NKIS 국가정책연구포털

[정책] 대학 진로교육 현황조사 개편 방안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23년부터 시작된 글로컬대학 사업과 2025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의 전면 도입 등 고등교육 정책환경의 변화와 함께 대학의 진로교육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전공자율선택제 등 대학의 학생 지원체계 확대를 위한 제도가 시행되면서 대학의 지역인재 양성 및 진로지원 기능이 강화되는 추세이다. 이에 대학교육 전반에서 ...

주제어 : 진로교육(careereducation),대학진로교육현황조사(universitycareereducationstatussurvey),대학진로교육의성과(outcomesofcareereducationinuniversities),조사(survey),고등교육(highereducation)

• 교육 > 대학교육
•  장주희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  2025 년

[정책] 유치원 안전사고 관리에 관한 실태조사: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 조사

□영유아 안전관련 법령, 정책·제도 및 지침/매뉴얼 현황 - 유아교육법,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 제3차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 제4차 학교안전사고 예방 기본계획 등 - 유치원 시설안전관리 매뉴얼, 학교안전사고관리 지침 등 □ 유치원/유아 안전사고 관리에 관한 통계자료와 선행연구 고찰 □ 유치원의 안전관리 이행 현황 - 정부, 지역, 기관(유치원)의 ...

주제어 : 유치원안전사고,유치원안전사고관리

• 교육 > 유아교육
•  최윤경
•  육아정책연구소
•  2025 년

[기초] 국내 신규박사학위 취득자의 특성과 초기 노동시장 이행 실태 조사(2025)

1. 사업의 필요성 ○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등 신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주요국 간 기술 패권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신기술 분야 고급 인재 확보를 위한 글로벌 경쟁이 심화하고 있음. - 첨단분야를 중심으로 산업 융합과 신산업 창출이 활발해지면서 고급 인재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새로운 산업 수요에 대응하고,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견인 할 박사급 ...

주제어 : 박사인력(DoctoralWorkforce),노동시장이행(LaborMarketTransition),고급인력양성(High-skilledHumanResourceDevelopment),국제인재이동(InternationalTalentMobility)

• 교육 > 대학교육
•  송창용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  2025 년

[정책]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 데이터 체계 구축 방안

□보육 및 유아교육 통계의 생산과 관련된 법 및 제도 현황을 분석하고, 관련된 국내외 선행연구를 고찰함. □해외 사례를 검토하고 시사점을 도출함. □보육 및 유아교육 시스템 구축 현황 및 생산 데이터를 살펴봄. □어린이집･유치원 정보공시 항목 및 공시 주기 등의 운영 및 이용 현황과 요구를 파악하고, 전문가 대상으로 향후 영유아 교육･보육통합기관 정보공시에 ...

주제어 : 영유아교육·보육지원정보시스템,영유아교육·보육통계,어린이집·유치원정보공시,영유아교육·보육통합통계

• 교육 > 유아교육
•  양미선
•  육아정책연구소
•  2025 년

[정책] 유보통합을 위한 법제 개선 및 통합법 제정 방안

☐ 현행 유아교육·보육 법체계의 구조와 한계 비교·분석 -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을 중심으로 하위 법령·지침까지 포함한 규범체계를 검토하고, 정부조직법 개정 이후의 입법 동향을 함께 파악함. - 학교관계법·사회복지관계법·교원관계법 등 유관 법령을 교차 분석하여 법적 쟁점과 제도적 한계를 도출함. ☐ 단계별 유보통합 추진전략에 따른 법제 정비 ...

주제어 : 유보통합,영유아보육법,유아교육법

• 교육 > 유아교육
•  김아름
•  육아정책연구소
•  2025 년

[정책] 유치원 교직원 배치 방안 연구

□공립유치원 교원과 직원 배치 관련 법령을 검토하고 각 시도교육청 교직원 배치기준 현황을 조사하여 비교, 검토함. □ 시도교육청에서 운영 중인 초등학교 교원 배치기준과 교과전담교사, 순회교사 등 유치원에서 참고할 수 있는 제도를 분석하여 유치원 교원 배치기준 마련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함. □ 시도교육청 협의회 및 공립유치원 원감, 교사를 대상으로 한 심 ...

주제어 : 유치원교원,유치원직원,초등교원,전담교사,추가배치교사

• 교육 > 유아교육
•  송신영
•  육아정책연구소
•  2025 년

[정책] (가칭) 영유아 교육·보육 실태조사 통합방안 마련을 위한 사전 연구

이 연구는 유보통합이 추진 중인 상황에서 기존에 각각 실시되던 유아교육 실태조사와 전국보육실태조사를 하나의 조사를 통합하기 위한 사전 연구로, 두 조사 간 공통점과 차이점, 통합조사 실시를 위한 주요 쟁점 등 현황 파악을 주된 연구 내용으로 함.

주제어 : 영유아통계,전국보육실태조사,유아교육실태조사

• 교육 > 유아교육
•  최효미
•  육아정책연구소
•  2025 년

[정책] 사교육 의존의 구조적 원인에 대한 고찰 및 함의

대한민국 사회에서 교육은 성공적인 삶과 사회적 지위 획득을 결정하는 가장 강력한 사회 이동의 기제로 기능해 왔으며, 특히 명문 대학 학력 자본은 개인의 평생 직업 경로와 소득수준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로 자리 잡았다. 이처럼 성공 경로가 제한적인 과도한 경쟁환경은 유례없는 교육열을 낳았고, 이는 국제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대규모의 사교육 시장을 형성 ...

주제어 : 사교육,공교육,노동시장

• 교육 > 초중고교육
•  한성민
•  한국개발연구원
•  2025 년

[정책] 직업계고 졸업자의 고등교육 참여 특징과 주요 과제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우리 사회의 대학 진학 현상이 보편화되고 인구 구조, 일자리 구조가 변화됨에 따라 직업계고 졸업자의 진학 선택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동안 회복세를 보였던 고졸 취업은 지난 몇 년간 급격한 감소세로 전환되었고, 2018년 이후부터는 직업계고 졸업자의 진학률이 증가하고 있다(참조). 과거와 달리 현재는 직업계고 졸업자들이 진학하는 ...

주제어 : 직업계고졸업자(VocationalHighSchoolGraduates),고등교육(HigherEducation),대학진학(GoingtoUniversity/College)

• 교육 > 초중고교육
•  김남희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  2025 년

[정책] 미래 직업사회 대비를 위한 AI 기반 진로교육의 (초)개인화 방안 연구

1. 연구의 필요성 21세기 들어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로봇공학, 클라우드 컴퓨팅 등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직업 생태계가 근본적으로 재편되고 있다(Klaus, 2016; OECD, 2019a). 세계경제포럼(WEF, 2025)은 향후 5년간 대규모 직무 재편과 함께 소멸 일자리와 창출 일자리가 동시에 늘어날 것으 로 전망하며, 평생에 걸친 지속적 학습과 역량 갱신을 생존 조건으로 ...

주제어 : AI기반초개인화진로교육(AI-PCE,AI-basedhyperPersonalizedCareerEducation),Human-in-the-Loop,S-E-P-A-R프로세스

• 교육 > 초중고교육
•  이정민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  2025 년

[기초] 2025 한국교육종단연구 한국교육종단연구2013(ⅩⅢ): 조사개요보고서

한국교육종단연구는 교육정책의 수립 및 집행과 성과평가를 위해 교육에 관한 종단 자료를 수집, 구축하고 이를 분석하는 연구이다. 이 연구는 교육정책의 수립･추진을 위한 과학적 근거의 수집, 데이터 기반 분석에 대한 요구 증가와 교육 개선을 위한 인과관계의 규명, 학생 및 학교의 변화･성장 추이를 이해하고 예측하기 위한 종단적 자료의 필요에 의해 시작되었다. ...

주제어 : 한국교육종단연구,2013코호트,조사개요보고서

• 교육 > 교육일반
•  한효정
•  한국교육개발원
•  2025 년

[기초] 데이터 기반 대학 교육 혁신 모니터링 연구(Ⅲ): 대학의 교수·학습 실태 및 수준 분석

□ 대학의 교수･학습 과정･성과 관련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고등교육의 경쟁력과 대학 교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학생･교원들이 경험하는 교수･학습 활동과 성과를 진단하고 대학별 개선 우선 선위를 설정할 수 있는 벤치마크(교수･학습 과정 진단 준거)에 대한 지속적인 분석과 모니터링이 필요함. □ 생성형 AI 활용 실태 분석 필요: 대학교육의 전 영역에서 생 ...

주제어 : 교수･학습질진단,생성형AI활용,교육성과관리,대학격차완화

• 교육 > 대학교육
•  김지하
•  한국교육개발원
•  2025 년

[정책] 북한배경청소년 교육 정책 개선 방안 연구: 이주배경학생 지원 정책의 관점에서

본 연구는 북한배경청소년의 모집단 구성이 점차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위한 교육 지원 정책이 변화된 북한배경청소년의 교육적 필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되었다. 교육 지원 정책 도입 초기인 2010년에는 북한에서 출생하여 탈북한 후 한국 학교에 입학한 학생이 대부분이었으나, 2024년에는 중국 등 제3국 및 국내에서 출생 ...

주제어 : 북한배경청소년,이주배경학생,다문화교육,교육정책,사회통합

• 교육 > 초중고교육
•  김지혜
•  한국교육개발원
•  2025 년

[정책] 학교장의 임용제도 및 권한에 관한 연구

본 연구는 학교장의 임용제도와 권한 실태를 분석하고, 학교성과와의 관계를 규명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학교 자율화 정책이 확산되어 왔으나 학교장의 권한은 여전히 제한적이며, 승진 중심의 경직된 인사 구조가 유지되어 학교장의 리더십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본 연구는 학교장의 임용유형과 권한, ...

주제어 : 학교장,임용제도,권한,책임,학교단위책임경영제

• 교육 > 초중고교육
•  이승호
•  한국교육개발원
•  2025 년

[정책] UNESCO Regional Center 사업(2025)

1. 사업의 필요성 최근 들어 동아시아･동남아시아 지역 국가들 사이에서 한국의 기술직업 교육훈련(Korea Technical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이하 K-TVET) 모델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직업훈련 정책 및 제도, K-디지털 훈련 등 빠르게 변화하는 노동시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의 정책적 시도는 동아시아･동남아시아 지역의 정책입안자와 교육훈련 관계 ...

주제어 : 기술직업교육훈련(TVET),한국형기술직업교육훈련(K-TVET),유네스코-유네복(UNESCO-UNEVOC),유네복동아시아·동남아시아회원센터

• 교육 > 교육일반
•  박화춘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  2025 년

[정책] 2025 한국교육개발원 정책제안서(장기과제)

주제어 : 학교장,북한배경청소년,대학통폐합,지역평생교육,교사쏠림,교육여론조사.늘봄학교,한국교육종단연구

• 교육 > 교육일반
•  황준성
•  한국교육개발원
•  2025 년

[기초] 국가수준의 공교육 모니터링을 위한 학교교육 실태조사 연구(Ⅳ)

본 연구는 우리나라 학교교육의 실태를 모니터링하고 국가 및 시･도 수준의 교육 현안을 파악하기 위한 학교 수준의 데이터 구축을 목적으로 기획된 10개년(2022~2031년) 연구 사업이다. 2022년 1차 연도 연구에서 초･중등교육 단계 학교교육 실태조사 본조사 도구 개발, 시･도교육청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중학교 대상 전국 단위 시범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바탕 ...

주제어 : 증거기반정책,학교교육실태조사,공교육모니터링

• 교육 > 교육일반
•  금종예
•  한국교육개발원
•  2025 년

[정책] 미래교육 생태계 구축을 위한 교권보호 정책 실효성 제고 방안(Ⅱ): 초등교육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초등교사의 교권 제고 정책의 실효성 강화를 목표로 하며, 교권 침해 문제의 근본 해결책을 ‘교사의 사회적 권위’와 ‘교육권 향상’에서 찾고자 함. 이를 통해 교사의 사회적 권위가 존중받는 미래 교육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 교권 개념 및 영향 요인 분석과 이를 바탕으로 한 관련 정책 분석 - 교사의 사회적 권위 및 교육권의 개념과 영향 요인 분 ...

주제어 : 교육권,교원사회경제적지위,학교조직문화,교과수업

• 교육 > 초중고교육
•  권희경
•  한국교육개발원
•  2025 년

[정책] 수요 맞춤 고등교육 성과 정보 관리 체계 구축 연구 및 사업(Ⅰ)

본 연구･사업은 “대학의 자율적 혁신 체제 속에서, 수요 맞춤 지원을 위한 대학 성과정보 체계를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학이 창출하고 있는 양질의 성과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분석･공개하여, 대학 수요자의 실질적 알 권리와 합리적 의사결정을 보장하기 위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최근 강조되고 있는 대학 자율 혁신 체제로의 고등 ...

주제어 : 대학성과,수요자맞춤,성과관리,교육데이터,데이터생태계

• 교육 > 대학교육
•  백승주
•  한국교육개발원
•  2025 년

[기초] 데이터 기반 대학 교육 혁신 모니터링 연구(Ⅲ)

기술혁신과 인구구조 변화 등 고등교육 생태계의 불확실성이 증대됨에 따라 대학 혁신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대학 혁신의 성과는 교육･연구･산학협력의 주체인 교원의 역량에 직결됨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고등교육 정책은 여전히 대학 단위의 산출 지표를 중심으로 설계･집행되고 있다. 이로 인해 혁신의 핵심 주체인 교원 대상 데이터의 수집과, 교원의 행태 변 ...

주제어 : 대학교원혁신,대학교원역량,대학교원인사제도,대학교원업적평가

• 교육 > 대학교육
•  김지하
•  한국교육개발원
•  2025 년

[정책] 교원 및 교직환경 국제비교 연구: TALIS 2024 결과 분석

TALIS 2018이 발표된 지 6년이 흘렀다. 그간 크고 작은 교육 이슈가 등장하였으며, 교직 사회 적잖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디지털 기술의 도입, 학교 내 인력 다양화와 직종 간 갈등, 교육활동 침해, 학령인구 감소와 소규모 학교 증가, 다문화 학생의 증가 등이 그 예일 것이다. 이 연구는 TALIS 2024 조사 결과 분석을 통해 변화하는 교육 환경 속 한국 교원과 교직을 조망하고 교 ...

주제어 : 4주기OECD교수학습국제조사,교사교육과전문적학습,교사의교수실천,교육에서의디지털기술활용

• 교육 > 초중고교육
•  이쌍철
•  한국교육개발원
•  2025 년

[기초] 학교 성장과 변화에 대한 10년 연구(Ⅴ)

‘학교 성장과 변화에 대한 10년 연구1)’는 2021년부터 2030년까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기획하고 수행하는 질적 종단연구이다. 이 연구과제는 국내 단위학교에 초점을 맞추어 학교의 성장과 변화를 자연적, 심층적, 장기적으로 탐색하고 학교 변화 현상과 맥락, 변화구조, 영향요인 등과 관련된 다양한 자료를 수집･기록･분석･축적함으로써, 학교가 어떻게 변화하고 성장 ...

주제어 : 학교변화,학교성장,학교문화,질적종단연구

• 교육 > 교육일반
•  유경훈
•  한국교육개발원
•  2025 년

[정책] 2025 한국교육종단연구: 초기 성인기의 생활과 성과(III)

한국교육종단연구는 종단적 패널 조사인 한국교육종단연구 2005 코호트(KELS 2005)와 2013 코호트(KELS 2013)를 통해, 서로 다른 연령 집단의 교육 경험 및 발달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여 교육 분야의 장기적 데이터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매년 종단적 조사 계획에 따라 ① 자료 수집, ② 자료 공개, ③ 자료 분석의 세 가지 과업을 수행하고 있다. ① 자료 수집의 ...

주제어 : 한국교육종단연구,교육성장,노동시장성과,교육격차,데이터연계

• 교육 > 교육일반
•  한효정
•  한국교육개발원
•  2025 년

[정책] 늘봄학교 운영 성과 제고 방안 연구

본 연구는 2024년 늘봄학교 정책 전면 도입으로 초등 돌봄･교육 정책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우리나라 초등학교 돌봄･교육 현장에서의 다양한 현안을 분석하여 그간의 늘봄학교 정책의 성과와 한계점을 점검하고 향후 정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정책 제언을 수립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초등 돌봄･교육 장면의 패러다임 전환 ...

주제어 : 늘봄학교,초등돌봄,방과후학교,성과분석,조사연구

• 교육 > 교육일반
•  이선영
•  한국교육개발원
•  2025 년

[정책] 디지털 교육 기반 학교공간 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

본 연구는 1장 서론, 2장 문헌 분석, 3장 2022 개정교육과정 분석, 4장 사례 분석, 5장 디지털교육 기반 공간 모형 개발, 6장 정책적 제언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 서론에서는 디지털교육에 대한 정의와 개념을 살펴보았다. 디지털교육이 단순히 디지털 기기나 디지털 인프라에 국한된 개념이 아니라 교사의 수업을 지원하여 학습자 중심의 교육과정이 효과적으로 실현 될 수 있 ...

주제어 : 디지털교육기반학교공간,학교공간디자인,학습자중심교육공간,2022개정교육과정

• 교육 > 교육일반
•  박성철
•  한국교육개발원
•  2025 년

[기초] 한국초등교원종단연구(Ⅴ)

한국초등교원종단연구(Ⅴ)는 초등교원의 학교생활과 성장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교원정책 수립을 위한 실증적 연구를 위해 10년의 계획을 갖고 추진되고 있는 종단연구의 5차 연도 연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2021년 구축된 초등교원 패널 2,803명을 대상으로 5차 연도 조사를 시행하고, 1차~4차 연도까지 누적된 조사 자료를 통해 교사의 전문성 성장과 교직 가치관, 교수･학 ...

주제어 : 초등교원종단연구,교사성장,교사효능감,교서협력,교수학습

• 교육 > 교육일반
•  황은희
•  한국교육개발원
•  2025 년

[정책]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KEDI POLL 2025)

2025년 제20차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KEDI POLL 2025)는 우리나라 교육 및 교육정책에 있어 국민의 인식과 태도를 조사하고 교육정책 수립과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합리적인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고 세부적인 목적은 다음 과 같음 - 그동안(제1차~제19차) 조사되어 온 교육 및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변화 정도를 파악하고 2025년 교육에 대한 국민들 ...

주제어 : 교육여론조사,한국교육개발원교육여론조사,시계열분석,

• 교육 > 교육일반
•  권순형
•  한국교육개발원
•  2025 년

[정책] 교사 쏠림현상과 대응방안 연구

교육에서 이용 가능한 교육 자원을 어떻게 확보하고 공평하게 배분해야 하는지에 대한 형평성 논의는 꾸준하게 이루어져 왔다. 교육 분야에서는 전통적으로 교육재정적 측면에서의 형평성 논의가 강조되어 왔으며, 순환전보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인적자원 배분 측면에서의 형평성 논의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 ...

주제어 : 교사쏠림,형평성,순환전보제도,인적자원배분,교원전보

• 교육 > 교육일반
•  임선빈
•  한국교육개발원
•  2025 년

[기초] 대학 통폐합 과정 쟁점 분석

우리나라 대학은 학령인구 급감이라는 구조적 위기에 직면하며 ‘대학 통폐합의 시대’에 본격적으로 진입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국립대 통합, 사립대 구조조정, 대학기본역량진단, 글로컬대학30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통폐합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추진해왔으나, 통폐합의 실제 과정과 성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대학 통폐합의 ...

주제어 : 대학통폐합,대학통폐합과정,대학통폐합성과,대학통폐합정책,대학구조조정

• 교육 > 대학교육
•  임종헌
•  한국교육개발원
•  2025 년

[정책] RISE 전환에 따른 지역 평생교육 현황과 과제

‘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체계(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이하 RISE)’는 지자체가 지역발전전략과 연계하여 대학특성화를 모색하는, 지역-대학의 동반성장을 추진하는 정책사업이다(교육부, 2023.09.: 1). 그동안 대학재정지원사업으로 진행하던 RIS(지역혁신), LINC3.0(산학협력), HiVE(전문직업교육), LiFE(평생교육), 지방대활성화 사업은 2025년 이후 RISE로 통합되어 운영되었다( ...

주제어 : 지역평생교육,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체계(RISE),대학의평생교육체제지원사업(LiFE),고등직업거점지구(HiVE)사업,고등평생교육

• 교육 > 성인교육
•  김경애
•  한국교육개발원
•  2025 년

[정책] 국립대학 재정지원 실태 및 성과 분석

국립대학의 공적 위상과 역할 수행: 사립대학 대비 저렴한 등록금과 국가 재정지원을 바탕으로 고등교육 기회 확대, 기초·보호학문 육성, 지역 균형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고등교육 정책 환경의 급격한 변화: 학령인구 급감과 지역 소멸 위기 속에서 국립대학의 ‘지역혁신 거점’ 기능 및 세계적 수준의 연구 경쟁력 확보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함. 성 ...

주제어 : 거점국립대학,국가중심대학,국립대학육성사업,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체계,대학성과

• 교육 > 대학교육
•  김지하
•  한국교육개발원
•  2025 년

[정책] 디지털 전환에 따른 국립대학 행·재정 운영 효율화 방안 탐색: 국립대학자원관리시스템(KORUS)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AI 시대와 디지털 행정서비스 전환이라는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전국 37개 국립대학의 행‧재정 전반을 운영‧관리하는 업무시스템인 국립대학자원관리시스템(KORUS, 코러스)의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사용자 요구에 기반한 차세대 코러스 운영 방향을 제안함으로써 국립대학 행․재정 운영 효율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는 다음 세 가지 연구문 ...

주제어 : 국립대학자원관리시스템,코러스(KORUS),국립대학,고등교육,행재정효율화

• 교육 > 대학교육
•  김은영
•  한국교육개발원
•  2025 년

[정책]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의 쟁점과 과제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2025년 8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된 이후 현재까지도 고등교육계 안팎에서 뜨거운 논쟁의 중심에 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정책이 큰 관심을 받고 이유는 수도권 초집중과 지역소멸의 문제, 대학서열 고착화에 따른 교육의 황폐화 등 우리 사회의 고질적 문제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이를 해소하겠다는 시도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

주제어 : 서울대10개만들기,거저국립대육성,연구중심대학,대학간공유협력,대학책무성강화,국가균형발전

• 교육 > 대학교육
•  최정윤
•  한국교육개발원
•  2025 년

[정책]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거점국립대학 경쟁력 제고 전략 : 과학기술원과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저출산과 수도권 인구 집중으로 인한 지방소멸의 위기가 단순한 지역 차원을 넘어 국가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 심각한 난제가 됨에 따라, 지역의 혁신과 성장을 견인하고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할 거점국립대학의 경쟁력 확보가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다양한 유형의 고등교육기관이 병존하는 우리나라의 학제 내에서, 고등교육 및 과학기술 정책 측면에서 대표적인 성공 ...

주제어 : 거점국립대학교,과학기술원,대학경쟁력,국가균형발전,대학비교분석

• 교육 > 대학교육
•  조옥경
•  한국교육개발원
•  2025 년

[정책] 교육특구와 마을교육공동체 연계 방안 탐색

기존 교육발전특구 정책은 지자체와 교육청이 협력하여 지역 문제를 풀어내는 새로운 교육 거버넌스 설계라고 할 수 있으며 지역 교육자치의 확장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한편, 현재 교육발전특구 지역협의체는 지자체와 교육청을 중심으로 대학, 기관, 산업체 등이 참여하는 형태임.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1년차 성과관리 결과를 보면, 지자체와 교육청 중심의 지역 ...

주제어 : 교육혁신,교육특구,교육발전특구,마을교육공동체,지역협력체

• 교육 > 교육일반
•  임종헌
•  한국교육개발원
•  2025 년

[정책] 고교학점제: 이상과 현실

고교학점제 정책은 빠르게 변화하는 미래사회에서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학습을 자기주도적으로 설계하고 의미 있는 학습을 해 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는 미래교육 혁신 교육정책 중의 하나로 추진되었다. 고교학점제 정책1)은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설계되었지만 교육과정뿐 아니라 고교체제, 학사운영, 학교문화 등 고교체제의 종합적인 혁신을 ...

주제어 : 고교학점제,과목선택권,학생평가,대입제도

• 교육 > 초중고교육
•  김주아
•  한국교육개발원
•  2025 년

[정책] 학교 시민교육의 쟁점과 과제

학교 시민교육에 관한 정책적 노력이 강조되는 가운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존의 학교 시민교육을 둘러싼 쟁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 과제를 발굴하는 것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그간에 학교 시민교육과 관련된 쟁점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과제를 발굴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궁극적으로 정권변화에 관계없이 지속가능하고 현장 ...

주제어 : 학교시민교육,민주시민교육,시민교육의쟁점,시민교육의과제

• 교육 > 초중고교육
•  이희현
•  한국교육개발원
•  2025 년

[정책] 새정부의 지방교육재정 과제 : 교육의 지속성과 적정성

지방교육재정 제도 개편 논의는 정책적으로 뜨거운 감자가 된 지 오래이다. 유･초･중등교육 단계에 쓰이는 지방교육재정, 시･도 교육비특별회계의 세입 대부분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내국세의 일정률과 교육세 일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법정전입금으로 재원이 확보되기 때문에 수요에 따른 변화, 특히 학생 수 감소 변화에 둔하다는 것이 개편 요구 ...

주제어 : 지방교육재정,초중등교육재정,지방교육재정교부금

• 교육 > 초중고교육
•  이선호
•  한국교육개발원
•  2025 년

[정책] 대학 내 양성평등 제고를 위한 인권센터 운영 개선방안 연구

○2021년 「고등교육법」 개정(2022년 3월 24일 시행)으로 대학 인권센터 설치가 법제화되고, 대학 내 양성평등과 인권 보호가 제도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됨. ○인권센터 법제화를 통해 인권센터 설치가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대학 현장에서는 설치 미비, 운영 인력 부족, 사안 처리 중심의 한정된 기능 수행, 관련 부서 간 연계 부재, 양성평등 업무의 형식 ...

주제어 : 인권센터,대학,성평등,고등교육

• 교육 > 대학교육
•  조혜승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2025 년

[기초] 대학 딥페이크 성범죄 실태파악 및 대응방안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인공지능(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딥페이크 성범죄를 새로운 사회적 문제로 부상시켰으며, 특히 학교 내에서도 관련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확산에 따라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는 일부 이루어졌지만, 대학 내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조사는 부재함. ○그러나 딥페이크 성범죄는 주로 20대 연령층에서 집중 ...

주제어 : 딥페이크,디지털성범죄,대학,대학생인식,디지털안전

• 교육 > 대학교육
•  조혜승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2025 년

[정책] 유아교육·보육 평가체제의 통합 방향과 미래과제

□유치원, 어린이집 평가체계 통합은 행정 효율화가 아니라 유아의 권리와 삶을 중심으로 한 질의 재구성이라는 철학적 과제를 내포함.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평가체계가 별도로 운영되며, 지표 구성·운영 방식·결과 환류 측면에서 단절이 심화되고 있음. □국제 연구 및 사례에서 질 향상은 접근성, 인력, 교육과정, 평가, 거버넌스가 상호작용할 때 가능함을 강조 ...

주제어 : 유아교육평가,어린이집평가,평가체제통합

• 교육 > 유아교육
•  박창현
•  육아정책연구소
•  2025 년

[정책] 첨단산업 분야 융복합 인재역량 강화를 위한 대학 간 협력기반 생태계 재편 방안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초격차의 글로벌 기술 경쟁이 심화되면서 첨단산업 분야에서의 융복합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 전략이 되고 있다. 첨단산업은 기술 발전 속도가 매우 빠르고 응용 가능한 범위가 넓어 단일 학문단위의 접근만으로는 새로운 혁신을 창출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제는 학문적 상호 보완성을 기반으로 융복합화를 통해 지식체계를 확장하고 차세대 기술 ...

주제어 : 혁신융합대학,지역혁신대학지원체계,대학간협력체계,첨단분야인재양성

• 교육 > 대학교육
•  주휘정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  2025 년

[정책] 정책성과 관리를 위한 국가교육지표 개선 연구

이 연구는 본원에서 2020년에 수행한 「증거기반 교육정책 모니터링 및 이행을 위한 국가교육지표 개발 연구」(박성호 외, 2020)의 후속 연구로서, 2020년 연구에서 제시한 핵심정책성과목표와 그에 따른 모니터링 지표들을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2020년 이후 수행된 국가 및 시･도교육청 수준에서 이루어진 교육지표의 개발 동향을 살펴보았으며, ...

주제어 : 국가교육지표,지표체계,정책성과관리,정책성과모니터링

• 교육 > 교육일반
•  박성호
•  한국교육개발원
•  2025 년

[정책] 인구감소지역 교육 거버넌스 재구조화 방안 연구

2018년 합계출산율 1.0선이 무너진 이후 정부는 지방의 인구 감소 대응을 위해 ‘인구감소지역특별법’을 제정하고 인구감소지역(89개 기초지자체) 지정(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21.10.18.)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합계출산율은 지속적으로 저하되어 2023년 0.72명을 기록(e-나라지표, n.d.)하였고, 지방의 학생 수 감소 현상 역시 심 ...

주제어 : 인구감소지역,교육거버넌스,거버넌스,농촌교육

• 교육 > 교육일반
•  양희준
•  한국교육개발원
•  2025 년

[정책]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확대 방안 탐색

본 연구에서는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조사의 현황 및 현안(쟁점 등)을 살펴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다양한 공표 내용(지표)과 유지취업률 조사 등의 확대에 초점을 맞추어 개선 방안을 모색함. 또한, 데이터에 기반한 실증적 분석을 통해 직업계고 졸업생의 졸업 후 상황(진학, 취업 등)에 대한 특성을 분석하여 이를 통한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조사의 ...

주제어 : 직업계고,취업률,진학률,졸업후상황

• 교육 > 교육일반
•  임소현
•  한국교육개발원
•  2025 년

[정책] 학부모정책 추진 체계 정교화 방안 연구

우리 사회는 저출생과 고령화,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 기술의 빠른 발전, 지역 간 격차 심화 등 전례 없는 변화의 물결 속에 있습니다. 이러한 급격한 환경 변화에 우리 교육이 성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제도와 관행의 개선, 그리고 인식과 의지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국가 미래를 책임질 학생의 관점에서 학교를 포함한 여러 주체가 앞으로 이러한 변화를 어떻게 이끌 ...

주제어 : 학부모정책추진체계정교화방안연구(OR2025-03)

• 교육 > 교육일반
•  송효준
•  한국교육개발원
•  2025 년

[정책] 이주배경 청년의 고교 졸업 이후 진로 양상 특성과 교육 지원 방안

다문화사회로의 전환 속에서 한국 사회의 이주배경 청년(만 19–34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들은 어린 시절 부모의 결정으로 이주하거나 다문화가정에서 성장하며 초･중등교육을 한국에서 이수한 청년들이다. 그러나 국내에서 대학까지 졸업하고도 양질의 일자리로 진입･성장하는 경로가 좁아 제대로 된 진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학교 교육 이후 ...

주제어 : 이주배경청년,다문화、진로양상,진로이행,평생교육,이주

• 교육 > 성인교육
•  김진희
•  한국교육개발원
•  2025 년

[정책] 정신건강 입원학생 원격수업 운영을 위한 실태 분석

｢학교보건법｣에 따라 정부는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2019년 ‘제1차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관계부처 합동, 2019)’과 2023년 ‘제2차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관계부처 합동, 2023)’이 수립･시행되었다. 학생 정신건강에 관한 문제는 코로나19 이후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다. 제1차 기본계획에서는 ‘건강 ...

주제어 : 정신건강,입원학생,유급방지

• 교육 > 교육일반
•  장혜승
•  한국교육개발원
•  2025 년

[정책]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의무운영기간 경감 방안 연구

□ 정부는 2024년 6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면서 국가 책임 사업으로 교육과 돌봄을 주요 분야로 들고 그 중 “대기업․지자체 등의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확산”을 핵심과제의 하나로 제시함. □ 직장어린이집 설치비를 지원받은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 규정」(고용노동부 예규)에 의거 설치비 10억원 이하 1,855일, 설치비 10억원 초과 2,585 ...

주제어 : 직장어린이집,직장어린이집의무운영기간,직장어린이집설치

• 교육 > 유아교육
•  김은설
•  육아정책연구소
•  2025 년

[정책] 소년원 학교 직업진로지도 담당자 역량강화 연수과정 개발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소년원 학교1) 교정교육은 소년원 학생들의 건전한 육성을 돕고, 재비행을 예방하며, 사회구성원으로서 안전하게 재사회화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소년원 은 「소년법」 제32조제1항에 의거,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로부터 위탁·송치된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원 학생 을 수용하여 교과교육·직업훈련·인 ...

주제어 : 소년원학교,학생,직업진로지도,연수과정

• 교육 > 교육일반
•  변숙영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  2025 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