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보고서명
늘봄지원센터 역할과 기능 강화 방안 연구
보고서명(영문)A Study on Strategies to Strengthen the Roles and Functions of the Neulbom Support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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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늘봄학교는 초저출생 시대의 교육적 책임과 학부모 돌봄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종합 교육프로그램으로, 정규수업 외에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연계하여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있다. 2023년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2024년 전국 초등학교 1학년 대상으로 확대 시행되었으며, 2026년까지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그러나 급속한 정책 확대로 인해 교원의 행정업무 부담 증가와 지역별 운영 편차, 늘봄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 정착 미흡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기존 방과후학교 지원센터와 기능을 겸하거나 조직 체계가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단위의 늘봄지원센터 역할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는 늘봄학교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늘봄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늘봄학교 정책 및 유관 사업인 방과후학교 지원센터 관련 선행연구를 분석하고, 현장의 늘봄지원센터 운영 사례를 통해 현황과 문제점을 도출하였으며,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늘봄지원센터의 운영 모델 개발 및 실질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시·도교육청의 늘봄지원센터 운영 사례를 살펴보기 위해 2개의 시교육청과 3개 도지역의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사례조사를 실시 및 분석한 결과, 늘봄지원센터는 지역별 교육 여건과 조직의 특성을 반영하여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며, 주된 역할은 행정업무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지역 연계·협력사업 추진, 민원 대응, 행·재정 지원 등으로 나타났다. 사례조사를 통해 늘봄센터 운영의 주요 과제로는 첫째, 교원의 업무 부담 경감과 인력 배치 문제 해결, 둘째, 질 높은 프로그램 개발 및 지속적 질 관리, 셋째, 지자체와의 협력 강화 등이 도출되었다. 특히, 늘봄거점센터 구축, 지역 특성을 반영한 조직 모델 개발, 늘봄 업무와 타 업무의 분리를 통한 전문성 강화가 요구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법적 기반 마련과 가이드라인 개발·보급 등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제안되었다.
늘봄지원센터의 발전적 운영을 위해 현장 및 학계의 전문가 의견을 종합한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늘봄학교 정책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정책 기획과 운영, 지역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및 인력 관리, 질 높은 교육 자원 연계, 홍보와 민원 대응 등 구체적 역할을 정립하고, 센터장 직제 확보와 조직·인력 체계의 통합적 재편 및 실무 안내서 제공 등이 필요하다. 둘째,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통해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돌봄 공백 해소와 교육·돌봄 자원 활용을 극대화하며, 기존 지방교육행정협의회 등을 적극 활용해 협력을 제도화해야 한다. 셋째, 늘봄지원실 인력의 초기 적응과 업무 숙련도를 높이기 위해 체계적인 연수, 실무 중심 교육, 상시 소통 채널 구축 등을 통해 역량 강화와 현장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늘봄지원센터 운영 모형 및 발전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먼저 늘봄지원센터 운영의 기본 원칙으로 1) 지역 특성을 존중하여 지역의 제반 여건에 맞는 다양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점, 2) 사회 경제적으로 열악한 지역의 학생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하여 교육적 형평성을 실현하는데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는 점, 3) 지역 교육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인적·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연계·활용함으로써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풍부한 교육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원칙은 늘봄학교가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이고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모든 학생이 평등한 교육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운영의 기본 방향성을 제시한다.
다음으로 늘봄지원센터 운영 모형은 크게 1) 교육(지원)청 중심 모형, 2) 교육청-지자체 컨소시엄 모형, 3) 지자체 산하 모형으로 구분되며, 각 모형은 지역 특성과 여건에 따라 장단점을 가진다. 교육(지원)청 중심 모형은 기존 조직이나 별도 센터로 설치하여 교육청 주도로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이 가능하지만, 지역 특성과 밀착된 지원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교육청-지자체 컨소시엄 모형은 지자체와의 공동 출연을 통해 지역 자원 활용과 협력을 강화할 수 있으나 법적 근거와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아 운영상의 불안정성을 초래할 수 있다.
지자체 산하 모형은 지자체 자원과 전문 인력을 활용하기 유리하지만, 교육 전문성이 부족하고 정책 일관성 유지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지역의 여건에 따라 다양한 운영 모형을 선택할 수 있으나, 현행 법·제도와 정책 여건을 고려할 때, 교육(지원)청 중심 모형이 현실적으로 적합한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기반으로 늘봄지원센터의 추진체계와 조직 구성을 논의하였다.
늘봄지원센터의 조직과 인력 구성은 시도 및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설계되어야 하며, 지역별 학교 수와 여건을 반영하여 전문성을 갖춘 적정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단위에서 각각 센터장을 중심으로 기획운영, 업무지원, 행정지원, 지역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구조를 제안하였다. 교육청 단위에서는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센터장으로 임명되어 늘봄학교 사업을 총괄하며, 교육전문직원(장학사)과 행정직원(주무관), 실무원(교육공무직)으로 구성되어 단위학교의 행정업무 지원과 지역 협력 강화를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다. 교육지원청 단위에서 기존의 겸임 체제는 전문성 확보에 한계가 있어 전담 센터장을 배치하여 늘봄학교 정책을 전문적으로 총괄·집행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퇴직교원이나 파견교사를 지원 인력으로 추가 배치하여 단위학교와의 소통과 교육 전문성을 보강하고, 지자체와의 협력을 담당할 인력을 지정하여 지역협의체 운영 및 연계 협력을 중추적으로 수행할 것을 제안하였다.
늘봄지원센터가 늘봄학교 정책 확산을 위해 지원해야 할 핵심 역할로는 다섯 가지의 영역을 강조하여 제안하였다. 첫째, ‘단위학교 지원 및 인력 역량 강화’를 통해 교원의 업무 경감을 도모하고, 늘봄지원실장과 실무사 등 인력에 대한 연수와 컨설팅을 제공한다. 둘째, 지역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 기획·운영 및 질 관리’를 통해 늘봄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우수 사례를 확산하며 지속적 점검과 컨설팅을 수행한다. 셋째, ‘수요조사와 모니터링’을 통해 지역 사회의 요구를 반영하고 데이터 기반 정책 결정을 지원한다. 넷째,‘거버넌스 구축 및 협력 운영’을 통해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과 협력을 강화하여 지속 가능한 운영체계를 마련한다. 다섯째, 민원 대응 체계를 통해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요구를 수렴하고 문제를 신속히 해결함으로써 늘봄학교에 대한 신뢰를 구축한다.
마지막으로 늘봄지원센터의 역할 강화를 위한 과제로는 다음의 다섯 가지 핵심 과제를 제시하였다. 첫째, 중앙정부 차원의 법령 정비와 재정 지원으로, 관련 법령 제정과 독립 조직 신설을 통해 늘봄지원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뒷받침해야 한다. 둘째, 지역사회와 연계 가능한 자원 확충 및 역량 제고를 통해 교육청과 지자체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단위학교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전담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연수와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업무 동기를 부여하며 전문성을 유지하도록 해야한다. 넷째, 온라인 플랫폼 구축과 디지털화를 통해 늘봄학교 관련 정보를 통합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 다섯째, 정책 연구의 활성화를 통해 늘봄학교의 운영 성과와 작동 메커니즘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장기적 발전 과제를 도출하여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