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유아 수 예측 이슈 및 방안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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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학령인구 감소 등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한 데이터 기반 교육정책 수립·시행·평가를 위해 기관별 흩어져 있는 교육지표의 체계적 관리와 기초자료 활용을 위한 예측통계 산출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2020.03), 동법 시행령(2020.09)이 개정됨. 법령 개정에 따라 기존에 재량 규정이었던 유아 및 초·중등교육의 교육지표와 예측통계에 대한 작성·공개·활용 등이 의무 규정으로 변경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