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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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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농어촌 등 특수지역 특성을 반영한 유치원 설립 개선 방안 연구
보고서명

도시 및 농어촌 등 특수지역 특성을 반영한 유치원 설립 개선 방안 연구
  • 책임자 김은설
  • 소속기관육아정책연구소
  • 내부연구참여자강은진,윤지연
  • 외부연구참여자
  • 발행기관 육아정책연구소
  • ISBN979-11-6865-088-6
  • 출판년도2024
  • 페이지228
  • 보고서유형 기본연구보고서
  • 연구유형 정책
  • 표준분류 교육 > 유아교육
  • 자료유형연구보고서
  • 공공누리유형 4유형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 주제어kindergarten establishment, collaboration of public kindergartens, small-size kindergartens
  • □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의 감소는 농어촌 등 인구감소 지역의 소규모화된 공립병설유치원, 도시지역에서 정원을 못 채우고 운영이 어려워진 사립유치원, 신규주택개발 지구 등 일부 도시지역에서 인구 확대로 설립되었으나 환경변화로 인해 재구조화가 필요한 공립단설유치원 등 유치원 규모, 설립유형,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유치원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해지고 있음.
    □ 정부는 2023년 제3차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유아 인구 급감의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기관의 소규모화 등 유아교육 공급구조의 전환을 중요한 이슈 중 하나로 제시하였고 이에 의하면, 향후 유치원 설립 제도의 개선, 소규모 유치원의 교육 여건 개선, 운영 곤란 사립유치원의 폐원 관련 제도의 개선 등의 검토가 요구되고 있으며, 본 연구는 이러한 필요성을 절감한 교육부의 요청에 따라 시작됨.
    □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도시 신규택지개발 지역 등 유치원 설립 수요가 있는 지역에 대한 공립유치원 신‧증설을 위한 유아배치계획 등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의 마련, 둘째, 농어촌과 같은 유아 인구 감소지역의 소규모 병설유치원 통합 운영 방안, 단설유치원 및 사립유치원 운영 개선 및 행정절차 간소화 방안의 제시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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