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국립대학법인 재정 지원 개선 방안 연구: 임팩트평가 도입을 중심으로
보고서명(영문)A Study on Improving Financial Support for National University Corporations: Focusing on the Implementation of Impact E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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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국가 재정의 투자는 성과에 대한 기대와 확인이 요구된다. 대학에 대한 국가 투자 확대는 고등교육을 받은 개인이 얻게 되는 경제적, 비경제적 효용을 넘어서 국가와 사회에 미치는 경제적, 사회적 효용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대학의 성과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주로 대학평가가 활용되어왔는데, 최근에는 대학평가의 새로운 방식으로 주목받는 임팩트평가가 도입되고 있다. 임팩트평가란 공적자금 투입의 성과를 확인하기 위해 기존의 효과성, 성과평가에서 한 단계 나아가 사회‧경제적 기여도 등 거시적 파급효과에 대한 평가를 지향하는 새로운 평가 형태를 의미한다. 임팩트평가는 서열이나 등급을 판단하여 결과를 활용하기보다는 지역과 국가에 기여하는 대학의 효과(영향)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교육부는 고등교육 재정 운용 자율성에 기반한 책무성 강화 기조와 함께, 2025년부터 국립대학법인 성과평가 체제를 임팩트평가로 전환하고 정 지원과 연계할 계획을 수립하였다. 국립대학법인은 자율성을 토대로 효율적 운영과 책무성 증진을 도모하는 대학혁신의 선도모델로 도입된 바, 법인설립의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임팩트 평가 도입과 연계된 효과적인 재정 지원 개선 방향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