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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는 오르는데, 법정최고금리는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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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	최근 기준금리 인상으로 금융기관의 조달금리도 함께 상승하고 있습니다. 조달금리란 금융기관이 가계나 기업에 대출해주기 위해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율인데요. 특히 카드, 캐피탈, 저축은행 등 고금리 업권의 조달금리 인상폭이 기준금리 대비 2배 넘게 상승하여 법정최고금리에 근접한 고금리로 신용대출을 받던 가구들이 대출시장에서 배제될 우려가 커졌습니다. 문제는 고금리 신용대출 이용자의 대부분이 취약가구라는 점인데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법정최고금리는 최초 66% 수준으로 결정되었다가 현재 20%까지 낮아졌고, 추가 인하를 통해 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법정최고금리가 더 낮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분석 결과, 법정최고금리가 2%p 추가 인하되면 고금리 업권에서 신용대출을 받는 사람 중 77.4만 명이 금리 인하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법정최고금리가 낮아지면 은행은 최고금리에 근접한 수준으로 대출받던 사람으로부터 더 이상 수익을 낼 수 없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 은행의 대출 승인률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65.9만 명은 2금융권에서도 대출이 승인되지 않아 대부업이나 비제도권 금융으로 밀려나고, 이렇게 밀려난 신용대출 규모는 약 6조 원이나 됩니다. 심지어 해당 가계들이 보유한 기타대출까지 포함하면, 최대 33조 원의 연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정최고금리가 지금처럼 20%로 고정된 상황에서 조달금리가 상승하면 어떻게 될까요? 법정최고금리를 인하하는 경우처럼 취약가구가 대출 시장에서 배제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반면, 일부 가구의 금리가 인하되는 긍정적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조달금리가 2%p 인상되면 2금융권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었던 가계 중 약 69만 명은 대출이 승인되지 않으며 배제되는 신용대출 규모는 약 6조 원으로 해당 가계들의 모든 대출을 합산할 경우 최대 35조 원까지 연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조달금리가 상승하는 현상은 불가피해 보이는데, 현재처럼 법정최고금리가 고정되어 있으면 취약 가구는 계속해서 대출시장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요. 이러한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시장 금리에 따라 법정최고금리가 변동하는 연동형 법정최고금리를 적용하면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조달금리가 2%p 상승한 상황에서 연동형 법정최고금리를 적용하여 분석해봤더니 배제되었던 차주 중 98.6%가 다시 대출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를 소비자 효용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고정형 법정최고금리 하에서는 조달금리가 상승할 때 소비자 잉여가 한 달에 일 인당 약 5만 원이나 감소하지만, 연동형 법정최고금리 하에서는 3천 원 감소에 그쳐 상대적으로 소비자 효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자인터뷰) 법정최고금리 수준의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는 사람들은 주로 취약계층이고, 이들 중 상당수가 다중채무자입니다. 조달금리는 변동성이 커서 이들이 시장에서 배제되는 것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정책금융만으로 조달금리인상의 부작용을 해결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법정최고금리를 시장금리와 연동함으로써 금리 인상기에도 취약 계층에 대한 롤오버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부채상환 부담이 커진 취약계층 중 생활에 필수적인 소비마저 어려운 이들을 선별하여, 저금리 정책금융을 공급하는 등 정부가 재정을 통해 이들을 지속적으로 보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표준분류	경제> 금융
발행기관	한국개발연구원	동영상URL	바로가기
키워드	#금리인상 #법정최고금리 #기준금리 #조달금리 #신용대출
등록일		동영상포멧	YouTube
설명	최근 기준금리가 계속 올라 금융기관의 조달금리도 상승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법정최고금리는 20%에 고정되어 있어 고금리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비제도권 금융으로 밀려날 우려가 커졌다고 합니다. 자세히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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