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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7회 과학기술정책포럼] #1 지역과학기술혁신법 제정과 지역혁신체제 거버넌스 개편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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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	안녕하세요 윤종민입니다. 오늘 447회 과학기술정책포럼을 먼저 축하드리고요 첫 번째로 발표를 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 드릴 내용은 지역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방향을 법제적인 관점에서 분석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기술정책의 전환 필요성은 다 아시겠고요 현재 관련되는 법제의 내용과 한계 또 지역 현장에서 본 문제점, 앞으로 만약에 지역 과학 기술 혁신 법을 만든다면 어떤 방향과 내용을 가지고 법을 만들어야 할까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지역과학기술 정책은 과거와 달리 굉장히 지역의 관점에서 보면 중요성과 위상이 확대되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사실 과학기술 자체도 마찬가지로 경제발전 수단 또는 산업 발전의 하나의 수단으로만 봤지만 이제는 지역사회의 문제, 아까 차관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인구감소 문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과학기술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라는 문제들이 대도가 되어 과거와는 달리 지역의 과학기술이란 것이 여러 가지 기능과 위상, 역할 이런 부분들이 많이 확대가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지역과학기술정책이 국가과학기술정책의 하위 정책 내지는 부속 정책을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지역과학기술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앞으로는 독립된 지역과학기술혁신정책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분석해 봤습니다. 거버넌스적인 관점에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현행 법제의 규정된 내용을 중심을 살펴보면, ’이는 중앙 정보 중심의 정책 거버넌스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지방과학기술 경우, 진흥 종합 계획 같은 경우가 중앙 주도의 어떤 계획이 수립, 추진되고 다만 지역은 그 과정에 의견을 반영하는 체제다. 그래서 지역의 특성과 전략을 반영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역과학기술간의 격차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지역과학기술정책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서 거버넌스 방향은 이제는 지역이 주도하는 계획 수립, 추진 체제가 되어야 하지 않나 중앙은 지원, 조정하고 상호, 연계를 하는 중심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방향을 바꾸어야겠다. 그다음 특히 최근에 이러한 지역중심의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또 하나 필요한 것이 지역과학기술정책 중심기관, 전문기관을 어떻게 육성, 강화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거버넌스의 관점에서 주로 바뀌어야 될 방향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현재의 지역과학기술 혁신과 관련된 법제의 내용과 한계를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과학기술이란 것은 어떻게 정의하냐는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과학기술이란 것이 원래 범위가 넓다 보니 국가의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연방 국가냐 아니냐의 따라 조금씩 달라서 근데 보편적으로 보면 거대과학이라던가 기초라던가 이런 것들은 주로 중앙정부가 관제하고 그렇지 않은 과학기술, 특히 산업과 지역의 어떤 발전과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있는 이런 기술들은 지자체가 주도해서 가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보통 보여지는데, 현재 헌법이나 정부조직법이나 지방자치법에서는 단지 지방과학기술 관련된 국가 사무를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 업무 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상황이고, 과학기술기본법이라던가 국가균형발전법에서는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이라던가 지역혁신발전계획처럼 어떻게 지역을 발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것이냐라는 부분들을 규정을 하고 있고, 물론 개별법에서도 지역 산업 육성을 위한 규정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과학기술 혁신의 관점에서 분석을 해보면 여전히 중앙정부중심의 정책추진체계다 그러다 보니 지역의 특성, 전략 이런 것들을 적절히 반영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획일적으로 추진하는 일은 조금 체제로 되어있다. 그다음에 이렇게 여러 법들이 나눠서 있다 보니 법제들의 관점에서 보면 한 해의 단편적이고 개별적인 일은 규정을 하고 있어서 지역의 자산적 혁신과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법률로서 기능하기에는 현행법체계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이렇게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지역과학기술진흥 또는 혁신을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법률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라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지방자치법의 근거해서 또는 다른 국가 법령의 근거해서 자체적인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도 전국 17개 시·도에 자치조례를 분석을 해보면 거의 공통된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지역이던지 지방과학기술진흥조례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자체는 과기 기본법에 의해서 근거를 두고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방과학기술진흥과 관련해서 가장 대표적인 제도적, 규범적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지방과학기술진흥조례다. 그리고 과학기술과 관련된 유사한 조례들로서 과학기술 인력 양성과 관련된 조례라던가 연구시설장비 공동발행이라던가 또 이런 것들은 대게 17개의 지방자치단체들이 거의 다 갖고 있는 것 같고, 다만 일부 경우 경기도라던가 대구라던가 이런 쪽에서는 지방과학기술진흥 기금 조례까지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어느 정도 제정 자립 기반이라던가 능력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은 기금까지 만들어서 보다 안정적인 지방과학기술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것도 역시 지방이 독자적인 업무추진관점에서의 분석을 해보면 대체로 국가법령에 의존하는 부분에서 독자성이 부족하다. 두 번째 ’법적 근거가 상당히 미흡하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그러다 보니 지역이 독립적인 과학기술혁신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근거가 될 수 있는 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나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지역 현장에서 본 문제점,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과학기술정책을 추진하고자 했을 때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가. 지난 2월달 지방과학기술진흥을 위한 법률 정비방안 연구를 하면서 나름대로 지역 현장에 있는 관계자분들의 의견을 수렴해 봤습니다. 현재 있는 지방과학기술진흥정책을 추진할 때 어떤 문제점이 있고 만약에 어떤 제도를 정비한다면 어떤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했으면 좋겠냐 라는 내용을 물어보았는데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몇 가지 중요한 사항만 수기를 해드리면 ‘현행 정책 및 제도가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하고 있는지’ 60%는 ‘그렇지 않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중앙정부 주도하고 지역의 의견은 듣기는 하지만 지역의 독립적인 어떠한 지역의 전략이나 방향 이런 것에 의해 스스로 정책을 추진하는 쪽이 조금 미흡하다고 스스로 답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뭐냐 두 가지를 보면 중앙정부 중심의 정책 추진이다. 또 하나는 지역 중심의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법과 제도가 미흡하다.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또 앞으로 지역혁신법제를 정비할 때 법에 어떤 내용을 가장 많이, 중요하게 담았으면 좋겠는가의 질문에는 복수 3개 응답을 하도록 했는데 첫 번째 과학기술 재원 확보입니다. 사실은 지역이 독자적인 지역과학기술혁신정책을 추진하려면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이게 굉장히 어렵다. 지금 연구를 하면서 물어보면 지금은 중앙정부가 하는 사업에 매칭 펀딩을 하는데 급급한 일은 현실이고 지역이 자체적으로 방향과 목표를 정해서 안정적으로 하는 데에는 재원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된다고 인식을 한다. 두 번째는 지역 조직, 과학기술진흥과 또는 과학기술과 관련된 지자체 조직을 보면 독립적인 조직도 있고 독립적인 기관도 있습니다만 대체로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확대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관련된 정책 추진 절차와 방식을 개선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재원은 어떻게 확보하면 좋겠냐고 물어보았을 때 ‘연구개발 포괄 보조금 제도’ 지금 정부가 지자체에다 포괄 보조금을 주는 것처럼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포괄보조금 제도를 했으면 좋겠다. 또 ‘지방과학기술진흥기금‘ 또는 ’개정‘을 설치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 금발법에 의하면 지역 자율 재정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을 확대해서 내려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제시되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정책 담당 조직은 독립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런 내용들을 담아 앞으로 지역과학기술 혁신을 법제를 정비한다고 하였을 때 어떤 방향과 내용으로 해야 할 것인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큰 방향에 대해서만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과학기술혁신을 위한 법제 정비는 입법적인 방법론적인 측면에서는 현재의 과기 기본법이나 국가 균형 발전 특별법을 개정해서 부분적으로 하는 방법과 독립적인 가칭 지역과학기술혁신법을 제정하는 두 가지 방법을 모색해 볼 수가 있는데 전체적인 흐름으로 보면 전문 법제를 독립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분석으로 해보았고, 가칭 지역과학기술혁신법이라는 만든다고 하였을 때 어떻게 법안의 구성과 체계,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법률의 목적이라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지역의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하고 지역의 지속적인 혁신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로서 법을 만든다. 이런 목표를 가지면 좋겠고, 두 번째 법률의 위상은 앞서 분석한 것처럼 지역과학기술혁신과 관련된 여러 가지 개별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이 있다면 그 법을 따르되 그렇지 않으면 법을 따르도록 하는 지역과학기술에 관해서 새롭게 재정된 법이 하나의 일반법적인 근거를 갖도록 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고. 그렇게 된다고 하였을 때 일반적으로 과학기술 관련된 진흥법에서는 보편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혁신정책추진체제와 관련된 부분이라던가 사업 추진에 관한 것이라던가 여러 가지 기반이나 환경 조성과 관련된 것들을 주요 장으로 묶어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우선 정책 추진 체제를 조금 더 개편하고 강화해야겠다. 현재는 과기정통부가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가 수립을 하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있는데 그것을 지역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되 국가 차원에서의 지방과학기술현행 과기기본법에 의한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과 연계해서 지역단위의 지역과학기술혁신계획을 각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해서 추진하는 쪽으로 거버넌스를 바꾸어놓을 필요가 있다. 법적으로 규정을 명시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정책 추진을 하였을 때 정책 추진에만 그치는 것이 아닌 정책 추진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여러 가지 지원 수단도 같이 마련되어야겠다 그러한 지원 수단으로서를 여러 가지 행정적, 재정적 제원 제도들을 법에 규정을 해서 조금 더 정책 추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는 체제가 바람직하다. 그다음 지역 주도의 혁신 사업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과거에는 지역주도사회미래는 중앙정부가 개입해서 수립하면 지방이 참여하거나 공모에 참여하는 방식이었는데 그러지 않고 아예 지역을 중심으로 한 일종의 혁신 사업을 해보았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지역혁신연구개발 사업 같은 것을 하나의 어떤 단위로 뛴다던가 기획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혁신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중앙정부 차원에선 그런 방법을 모색해 볼 수 있겠고, 지역도 마찬가지로 자체적인 연구개발 사업을 기획해서 추진하도록 법의 규정을 함으로써 정부와 지역의 공동으로 지역과학기술혁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또 하나는 지역주도혁신사업을 하는데 초광역 연구개발사업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보자. 왜냐하면 앞으로 갈수록 초광역권이라는 것들이 나타나고 있고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서 특별행정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부울경’ 같은 곳은 하나의 특별기준에 있는 부산, 울산, 경북과 별도로 3개의 지자체가 같이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만들도록 되어 있는 것을 봐서 그러한 부분들도 과학기술분야에서 있어서도 단일시 된 행정구역을 넘는 초광역의 과학기술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내용도 법에 규정했으면 좋겠다. 그다음 지역에서 개정이 필요로 하는 것이 행정 제정적인 측면입니다. 국가안보개발사업에서의 지역혁신사업과 관련된 것이라던가 또 과학기술 전담기관과 관련된 것 지역의 과학기술정책 개입. 지금 연구개발지원단이 있습니다만 확대, 개편한다던가 기존에 있는 기관들을 조금 더 확대하는 방법들이 필요하겠다. 또 하나는 지역의 주도적으로 지역과학기술혁신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인프라가 굉장히 중요하다. 지역과학기술 수요 및 통계조사 연구를 하며 물어보니 지역 자체의 과학기술과 연구개발에 대한 기초 통계 같은 자료들조차 지금 제대로 정비가 되지 않고 있는 현상이다. 그런 것들을 법에 담아 지역이 스스로 수요 조사와 과학기술통계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라던가 또 하나는 지역의 인프라, 지역 스스로의 과학기술인력양성교육체제를 구축한다던가 지역과학기술정부체제를 구축한다던가 연구개발 장비 구축 운영 등을 지역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요즘에 있어서 지역이 그동안 과학기술이란 것이 지역하고는 조금 다른, 지역에서는 우리의 업무, 사업이 아니다 라는 부분들, 또 지역 주민들이나 사람들이 과학기술이라는 것을 멀리 보고 있는 것이라고 해서 앞으로 지역의 밀접한 과학기술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에 대한 과학교육이라던가 과학기술에 대한 인식 제고, 지역 사이에 과학 문화 확산 이런 문화적인 사회문화적인 부분에 있어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수단도 필요하겠다. 그다음 최근에 인구감소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이 중심이 되는 지역과학기술정책을 하기 위해서는 연구자 뿐만 아니라 정책담당자일은 우수한 과학기술 인력들이 지역으로 이동하고 지역의 정주해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거리 이전, 정주 여건을 마련하는 부분들도 필요하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침 정부에서도 중요한 국정과제 중 하나가 지역과학기술 주권 시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주건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굉장히 중시하는 물론 지난 정부에서도 과학기술 헌법 개정, 과학기술 지방 분권이라는 얘기들이 나오긴 했지만 사실 완성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침 지역과학기술 주권 시대에 선순환 체제로 구축한다. 라는 것이 이번 정부의 큰 방향이기 때문에 이것과 연계해서 혁신법을 제정을 해서 그야말로 말뿐이 아닌 지역주도의 혁신정책을 추진하여 나가도록 하는 기반이 필요하다. 특히 지역 스스로도 어떠한 노력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제 국가과학기술혁신체제를 조금 더 재필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래서 국가혁신체제와 지역혁신체제 간의 관계, 어떻게 재정비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이번 기회에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간략하게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표준분류	과학기술> 과학기술일반
발행기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동영상URL	바로가기
키워드	#지역혁신 #클러스터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혁신클러스터학회
등록일		동영상포멧	YouTube
설명	지난 2022년 6월 30일(목) “지역혁신체제의 새로운 방향성을 묻다 : 국가혁신체제 전환에 따른 지역혁신체제의 쟁점과 정책과제”란 주제로 제447회 과학기술정책포럼이 진행되었습니다. 충북대학교 법학대학원 윤종민 교수 ※ 본 영상내용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