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책연구포털(NKIS) - 연구성과 영상자료 -영상보고서

코로나 걸렸어도 일 못 쉬었던 사람 모여라!

동영상서비스
자막	(설문조사) 코로나 걸리셨던 직장인분들, 의무 격리기간 동안 일은 어떻게 하셨나요? ① 유급 병가 ② 개인 연차 ③ 출근;; ④ 재택근무ㅜ ⑤ 기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아프면 집에서 쉬는 것’이 개인뿐 아니라 사회 전체를 위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됐죠. 그 덕에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올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인데요, 이 사업은 근로자가 업무 외의 질병, 부상으로 일을 못한 기간 동안의 소득을 보장하는데, 아픈 정도와 관계없이 최저임금의 60% 수준인 하루 약 4만 원 정도를 최대 120일까지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 내용대로라면 아픈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까요? 이를 알아보기 위해 병가 및 상병수당 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아플 때 일을 못하고 쉬었다’는 전제가 이뤄졌어야 수당을 받을 수 있을텐데요. 아직 우리나라는 일과 뚜렷한 관련이 없는 경우 아플 때 쉴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아픈 근로자들이 쉴 수 있는 방법이 병가제도인데요. 현재는, 각 회사가 자율적으로 병가제도를 정하고 있다 보니 제도의 혜택을 받는 근로자는 전체의 42%뿐입니다. 사업장 규모와 정규직 여부에 따라 격차는 커졌는데요. 300인 이상 사업체의 정규직은 약 70%가 병가제도를 적용받지만, 30인 미만 회사의 비정규직은 고작 7%만 적용받는다고 합니다. 게다가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비해 건강 상태가 나쁘고 근로환경이 위험한데다 아파도 참고 일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결국, 이들은 아플 때 병가를 쓸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일을 쉴 수 밖에 없고 회복 후 직장에 돌아올 수 있다는 보장이 없기에 일자리를 잃을 위험에 놓일 수 있다는 거죠. 다음으로, 상병수당은 아파서 일할 수 없는 근로자에게 금전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될까요? 먼저, 3일 이상 입원했던 근로자가 이후 계속 일할 수 있는 확률을 알아봤더니, 입원했던 해는 물론 2년 후까지도 지속적으로 떨어졌습니다. 또한, 이들의 근로소득은 꾸준히 감소한 반면 연평균 생활비에는 큰 변화가 없었는데요. 저축된 자금으로 의료비도 내고 생활을 유지한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상병수당은 아픈 근로자에게 절실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다만, 시범사업에서는 상병의 중증도와는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데요. 이 부분도 검토해봤습니다. 아픈 정도와 연관성이 있는 입원 기간 및 입원 의료기관 유형으로 나누어 분석해보니 일주일 이내로 입원했을 경우 전일제 근무를 할 확률이나 근로소득에 별다른 변화가 없지만, 8일 이상 입원한 근로자는 전일제 근무를 할 확률이 5% 이상 줄고 근로소득은 35% 이상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경미한 질환이 더 많은 병원급 의료기관 입원환자는 고용이나 소득에 별다른 변화가 없었고 중증 질환이 더 많은 종합병원급 이상의 입원환자는 일할 확률도, 소득도 뚜렷이 줄어드는 모습이었습니다. 건강 문제로 쉬게 된 모든 근로자들을 똑같이 지원하기보다는 병의 중증도와, 입원 기간 등을 고려해 보장수준을 차등화 하는 것이 보다 실효적일 수 있겠습니다. (저자 인터뷰) 상병수당이 보편적인 안전망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무급병가를 법제화해서 병가가 보장되지 않는 근로자도 병가 이용과 상병수등 수급이 가능하도록 지원해야겠습니다. 또한, 한정적인 재원 안에서 근로자들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려면 상병 수준에 따라 수당을 차별적으로 설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다만, 수당을 받기 위해 불필요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도덕적 해이가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의료인증을 엄격히 시행해야 할텐데요. 의료인증은 일자리에 따른 근로능력 평가를 포함하고 근로복귀를 지원하는 기능을 포함해 설계해야겠습니다.
표준분류	노동> 노동일반
발행기관	한국개발연구원	동영상URL	바로가기
키워드	#병가 #아프면쉬기 #질병 #부상 #상병수당 #소득
등록일		동영상포멧	YouTube
설명	K-직장인 여러분! 아픈 것도 서러운데 회사에 병가제도가 없어 끙끙대며 일하거나 내 소듕한 연차 써야했던 기억, 있으신가요? 이제 아플 때 일을 쉬었으면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시대가 곧 올 것 같습니다! 2022년 7월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시작된다는데, 이 사업이 뭔지, 그리고 K-직장인들에게 제대로 도움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KDI가 알아봤습니다.

공공누리 정보

공공누리 정보 유형4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