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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6회 과학기술정책포럼] #2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는 한국의 GVC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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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	코로나 이후에 거의 2년 만에 이렇게 오프라인상에서 발표를 하게 돼서 저도 기쁘고 또 감회가 새로운 것 같습니다. 이런 좋은 기회를 마련해주신 STEPI 그리고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관계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년간 정말 많은 일들이있었지만, 코로나가 위세를 떨치다 이제는 잠잠해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코로나와 비슷한 시기에 대두되었던 이 공급망이라는 이슈는 오히려 점점 더 커지고 각광을 받고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요즘 식당에서 밥 사 먹기가 좀 무섭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또 차 기름 넣을 때도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을 넘어선 정도로 더 비싸졌고요. 저도 역시 밥 먹다가 이제 질문을 받고는 합니다. 대체 물가가 왜 이렇게 올랐냐. 그런데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게 다 공급망 때문이다. 그런데 이제 공급망이 뭐냐 라고 했을 때 공급망이 뭔지 잘 모르는 일반인들도 저 멀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우리 밥상 물가를 올리고 있고, 또 인도네시아에 팜유 수출금지가 우리나라 라면값을 올리고 있다. 이런 걸 이제 체감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협회도 지난 3월 초에 이제 수출기업 1,100개 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었는데요, 응답 기업의 95%가 공급망 이슈에 관심이 있고 86%가 실제 공급망에 애로를 겪고 있다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그 응답 기업의 28%는 사실 뾰족한 대책이 없다 이렇게 응답을 했고요. 정말 개별기업이 어떻게 대응하기가 힘든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어제, 대통령께서 국회 시정연설에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를 직접 언급을 하셨는데, 앞서 말씀 해주신 발표해주신 이왕휘 교수님께서도 잘 설명해주셨지만, 이게 결국은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간의 반중국 연대를 하자 이런 얘기로 이해를 할 수 있고, 여러 분야가 언급이 되고 있지만, 그 실질은 결국은 첨단산업 분야에서 공급망을 중국을 배제하고 새롭게 구축하자 그리고 디지털이라던지 환경, 노동 이런 새로운 분야에서 규범을 중국이 사실은 쫓아오기 어려운 새로운 규범을 설정하자 이게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이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이 5년 전에 사드사태도 겪었고, 또 작년에 요소수 사태도 겪으면서 사실 이 중국이 어떤 액션을 취하냐에 대해서 우리 산업 전체가 흔들린 경험들을 여러 번 했었는데, 결국 앞으로 한국과 미국, 중국을 둘러싼 공급망의 재편이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 공급망 이슈가 뉴스를 틀 때마다 나오고, 그래서 워낙 디테일에 파묻히기가 쉬운 것 같아서 저는 조금 거시적인 얘기 중심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공급망의 어떤 패러다임 변화랄까요? 이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아마 좀 오래돼서 기억을 하실 줄 모르겠습니다만, 한 15년 전쯤에 전 세계를 강타했던 열풍이 불었던 책이 있었습니다. 이 우리나라 말로는 세계는 평평하다 라는 책이었죠. The World Is Flat. 토마스 프리드먼(Thomas Fredman) 이라는 분이 지은 책인데, 이 책의 내용이 뭐였냐면, 냉전 체계의 붕괴와 자유무역의 확산, 그리고 인터넷 같은 정보기술의 발달이 전 지구적인 아웃소싱을 가능케 했고,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세계화가 결론이 뭐냐하면, 서로 장벽이 없는 평평한 세계. 그러니까 결국 다 연결된 세계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러한 세계화는 앞으로 더 빨라질 거다. 이게 21세기 초반에 내다봤던 미래의 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 후반부에 보면 델(DEL)의 분쟁 예방이론이라는 게 잠깐 나오거든요. 그게 뭐냐하면 여러분 아마 델 컴퓨터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노트북, PC 이런거로 유명한 회사인데, 그런 글로벌 기업의 공급망 내에 속한 나라들끼리는 전쟁을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서로 간의 상호 연관관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전쟁의 대가가 승자에게나 패자에게나 너무 커진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적인 평화이론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 이 상호의존성이 전략적인 무기로 사용되는 시대가 되었죠. 좀 전에 말씀드린 델의 이론이 토마스 프리드먼의 전작인 렉서스와 올리브나무라는 책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맥도날드 이론이라고 했습니다. 뭐 황금 아치 이론이라고도 했는데 결국은 뭐냐면 맥도날드 프랜차이즈가 들어간 나라들끼리는 전쟁을 할 수가 없다. 공급망으로 연결이 되어있어서 너무 서로 간에 상호의존성이 커서 전쟁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어떤 걸 우리가 보고 있을까요. 러시아에서 맥도날드가 철수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책에서 그리던 어떤 평평한 세계에 대한 믿음은 사라지고 최소한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 아까 말씀 나왔었지만, 라이크 마인디드 컨트리(Like-minded Countries)들 에게만 공급망을 공유할 수 있다는 어떤 어떻게 보면 상호의존성이 서로를 위협하는 무기화되면서 이 세계화로 인해서 높아진 이 상호의존성이 국가와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어떤 세계화의 역설이 나타나고있는 시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은 상당히 유명한 얘기인데요, 아이폰4를 생산했을 때 각국의 부가가치가 어떻게 발생하느냐. 이게 사실은 GVC라고 용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그 GVC를 간단하게 설명해주는 그림인데요, 요즘 글로벌 공급망이라는 용어랑 GVC라는 용어가 혼재돼서 쓰이고 있지만 사실 Global Value Chain이란 용어는 부가가치에 관점을 둔 개념입니다. 그래서 생산에 여러 단계별로 두 개 이상의 국가에 걸쳐있을 때에 그 부가가치가 어느 나라에 귀속되는가를 따지는 경제학적인 관점이 GVC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그림에서 보시면 중국은 우리나라, 독일, 프랑스 이런 나라들로부터 부품을 사 와서 아이폰을 조립을 합니다. 그 원가가 194불인가 그렇게 되는데 그거를 미국에 수출하면 그게 중국의 수출로 잡히겠죠. 그런데 미국에 애플사는 그걸 소매가 600달러에 팔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익을 290달러가 넘는 순이익을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이윤율이 45% 가까이 되는 건데요,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중국에 떨어지는 부가가치, 실제 부가가치는 6달러 조금 넘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무역 통계상으로는 194달러를 수출하지만, 부가가치는 6.5달러밖에 가져가질 못한다. 그러니 이 전체적인 가치사슬 내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R&D라던지 디자인 이런 쪽에 우리는 집중을 해야 되고 상대적으로 부가가치가 낮은 조립, 가공단계는 차라리 외주를 줘서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 이런 어떤 경제학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GVC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느냐, 이런 관점이 완전히 바뀌고 있는 거죠. 여기서 이 애플 지금도 박혀있는 슬로건이랄까요 제품에 붙어있는 걸 보면 Made in China, Designed by Apple in California 이게 결국 디자인 R&D 이게 중요하다는 얘길 보여주는 건데요 지금은 어떤 시대가 되었냐 하면 이 공급망 각 단계별로 위기가 불거지고 있고, 결국 제조업을 쥐고 있는 나라가 전체 공급망을 뒤흔들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부각되고있는 이 공급망이라는 용어는 이런 어떤 경제학적인 부가가치개념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전략적이고 또 원래 이 용어 자체는 경영학적인 매니지먼트에서 출발을 했지만, 이제는 외교, 안보까지 포괄하는 더 넓은 관점에서 용어가 이제 사용이 되고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일본의 수출규제, 그리고 반도체 수급 차질, 뭐 요소수 대란 이런 위기가 연이어 발생 하고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러·우전쟁까지 해서 인플레이션까지 이 전체적인 공급망에 차질이 여러군데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공급망 리스크 관리가 국가적인 의제로 부상을 했고요, 그래서 산업경쟁력 유지뿐만이 아니라 사회안정, 저희가 마스크 대란을 겪으면서 실제로 체감을 했지만, 사회 안정, 또 이 어떤 외교 안보상의 지렛대 역할까지도 하고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 공급망을 효율적인 측면도 당연히 뭐 중요하겠습니다만, 이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안정성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느냐가 이제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도 어떻게 보면 이제 만시지탄이라 할 수 있겠지만 더 이상 이제 아웃소싱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리쇼어링(Reshoring)의 시대가 되었고 이 공급망의 리스크가 어디에 있는지를 전반적으로 재점검하도록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일성으로 공급망 점검의 그런 시대에 살고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공급망 위기의 근본적인 동인이 무엇이냐, 앞서 이왕휘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크게는 미·중의 패권경쟁 그리고 저는 탄소중립을 짚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미·중 간의 경쟁이 어떻게 보면은 아주 장기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중 간의 무역 합의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 아시겠지만, 가치경쟁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하면 중국이 어떤 공산당의 어떤 독재체제를 끝내기 전에는 타협할 수 없다는 얘기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미국이 앞서있는 반도체 분야라던지 그런 첨단기술의 우위를 지키기 위해서 중국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아래에 여러 가지 이제 시행하고 있는 정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사실 중국도 오히려 어떻게 보면 첨단기술을 제외하고 나면 중국이 가지고 있는 카드가 더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원료 광물이라던지 소재에 있어서는 글로벌 공급망에서 이미 독점적인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둘 간의 패권 경쟁이 진행됨에 따라서 어떤 글로벌 공급망의 위기는 계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중국을 배제하고서 새롭게 공급망을 구축하려고 하는 게 지금 얘기 나왔던 IPCF와 같은 아이디어인데요, 그중에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공급망인데 이게 그러면 어떻게 논의가 될 것이냐 약간의 좀 예상과 전망을 섞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아마도 이제 그 미국 혼자서는 그런 어떤 중국을 배제하는 공급망을 구축할 수 없기 때문에, 공급망 교란이 발생했을 때에 어떻게 하면 동맹국 간의 위기대응 매커니즘을 갖출 것이냐 또 공급망 추적가능성이라 하는 것은 결국은 재고가 어디 있느냐를 서로 간에 파악할 수 있게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서로 간의 공급망이 추적될 수 있는 좀 더 오픈된 그런 시스템 구축하자는 거고요, 또 공동투자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와 미국 간에 최근에 활발하게 이뤄지고있는 조인트벤처(joint venture) 배터리 부분에 어떤 협력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좀 더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량용 반도체 같은 기술상품에 있어서 서로 간의 공급망 이슈에 좀 더 쉽게 대응할 수 있도록 표준을 조화시킨다거나 아니면 핵심 광물 조달에 있어서의 협력을 강화한다. 이런 것들이 아마도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공급망 의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이런 중국이 이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카드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공급망 충격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 공급망이라는 게 전략적인 무기로 사용될 수도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모니터링이라든지, 혹은 준장기적인 대응책 혹은 다른 나라들 간의 다차원적인 외교관계가 점점 더 중요해지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탄소중립인데요. 이 탄소중립이라는 결국은 어떤 전통적인 생산방식. 가격경쟁력에 기초한 전통적 생산방식 그리고 제품 구조를 전반적으로 바꿀 수 있는 이런 큰 이슈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설명한다면 어떤 똑같은 부품이라도 좀 더 가볍게 더 효율적으로 또 집적도를 높여야 친환경적으로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결국은 이 공급망 상에서도 첨단 소부장 제품이 공급망의 핵심으로 부상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될 것이고요. 또 우리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고 있지만, 결국엔 에너지전환이 이제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더더욱 EU에서는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친환경에너지 비중을 높일 텐데, 그에 따른 공급망이 또 크게 바뀌게 될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과도기적인 어떤 공급망 충격이 계속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게 작년에 우리가 겪었던 요소수 사태인데요. 이게 크게는 두 가지 하나는 이제 중국과 호주 간의 어떤 무역 분쟁이 중국이 호주로부터 석탄 수입을 금지를 하면서 석탄 가격이 높아진 부분도 있고, 거기에 또 중국의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에너지 소비량을 통제를 하면서 결국은 전력난이 발생을 했는데 그 전력난으로 인해서 알루미늄, 마그네슘, 그리고 이제 요소까지 포함해서 여러 에너지 다소비 품목 생사에 차질이 발생했고 그 연관된 산업들에 충격이 가해진 거죠. 그런데 사실 요소수 사태 같은 경우엔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그 연관관계까지 쭉 이어지더라는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공급망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로 작용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요즘 계속 신문 지상에 나오고 있는 리튬이니 니켈이니 하는 원자재 수요가 급등하고 있는 것도 결국은 탄소중립이 이행이 되면 앞으로 이런 품목이 뜰거다 이런 전망 때문에 수요가 실제로 늘고있는 것도 있고 거기에 투기적인 수요까지 겹쳐지면서 요즘 많이 사용되는 그린플레이션(Green+Inflation)이라는 용어가 있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수요와 공급에 있어서 급등하게 발생을 하고 또 거기다 최근에 ESG 얘기가 많이 나오지만 이게 결국은 그런 어떤 탄소다배출 산업에 대한 투자를 제약하는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또 공급이 부족해지는 그런 결과를 낳고있는 상황입니다. 이 두 가지가 크게 봤을 때 공급망 위기에 어떤 중요한 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러고 이제 우리나라 공급망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를 간략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중국에 대한 높은 의존도 특히 이제 중간재를 매개로 한 상호의존적 분업구조가 워낙 계속 발전을 해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서로 간의 우리나라 중간재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80%는 두고 수입에서 찾아야 하는 비중이 60%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40%는 반도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중간재 부분에서 서로 너무 얽혀있기 때문에 이런 어떠한 공급망을 재편한다. 혹은 중국으로부터 이거를 분리해낸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 중간과정에서 어떤 충격이 발생할지 예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참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게다가 중국으로부터의 중간재 수입 비중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일본으로부터의 수입 비중은 또 줄어들고 있고요. 지금 이런 추세에서 공급망 재편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액션을 취할 것이냐? 상당히 어려운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특히나 이 첨단 중간재 부분에 있어서는 동북아를 중심으로 한·중·일·대만이 얽혀있는데, 그거를 중국으로부터 떼어내기 위한 미국의 어떤 시도가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것들이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협회에서 취약품목들을 한 번 조사를 해봤는데, 저희가 전체 HS코드 10단위 기준으로 12,000개 조금 안 되는 품목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중국으로부터의 그러니까 특정국으로부터의 수입 비중이 70%가 넘는 품목이 몇 개인가 세어보니까 중국이 2,400개가 넘는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고요 또 그중에서도 가장 민감한 게 무엇인가를 몇몇 기준을 세워가지고 저희가 한번 세어봤습니다. 3년 연속으로 대중국 수입 의존도가 1위인 품목이면서, 대중국 수입의존도가 70% 이상이고, 수입액이 500만 달러 이상인 그런 품목들을 세어보니까 저희가 한 400개 조금 안 되는 품목들이 있는데, 이 품목들이 품목 수로는 400개 정도밖에 안 되지만, 금액 기준으로는 거의 4분의 1에 육박하는 그런 품목들입니다. 이런 품목들이 사실은 중국에 크게 의존되어있는데, 이걸 단기 시간 내에 수입처를 바꾼다거나 하는 것들은 사실은 상당히 기업들 입장에서는 어려운 부분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거기다 또 이제 대일무역 역조도 아직 해소가 되지 않은 부분인데요, 우리나라 소부장 부분의 수출이 전체수출의 한 절반 정도 차지합니다. 그런데 수입은 조금 더 많고요. 그런데 이제 대일본에 대한 무역수지를 보면은 거의 소부장에서 발생한 적자와 전 산업에서 발생하는 적자가 같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소부장을 빼면은 우리나라가 일본과 대등한 교역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구조상 문제가 뭐냐 하면은 우리 반도체 디스플레이 같은 주력 품목이 수출이 늘어날수록 대일본 화학 전자제품 수입도 같이 증가하는 그런 구조라는 거고요 결국은 그런 어떤 일본의 중간재 산업의 저변이 워낙 넓고, 중간재 산업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서로 간의 밀접한 수요처와의 밀접한 관계가 없으면 운영이 되기가 어려운데, 일본은 워낙 저변이 넓은 데 비해서 우리나라는 대규모 시장이 있는 특정 품목에 편중이 되어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같은 우리나라가 최종소비재를 시장을 쥐고 있는 경우에는 일부 우리나라도 이제 부품 4차산업이 살아있지만, 그 외의 산업에서는 상당히 약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우리 전체 산업구조에 대한 얘기이기도 합니다만, 워낙 우리나라 산업이 범용중심으로 커오다 보니까 수요를 확보하기엔 좋았지만, 가격경쟁으로 밀고 들어온 나라들에 대한 경쟁력이 약화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반도체 같은 경우엔 부품이지만 이 경우에는 소재에 대해서 의존하는 경우가 많고, 또 자동차 같은 최종재의 경우엔 조립의 부분에 있어서 해외의존도가 높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제조업이 해외로 부가가치가 유출되는 그런 비중이 높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요, 또 수출 대기업 중심으로 이제 산업구조가 짜여져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소부장 부분에 있어서는 독자적인 어떤 공급망 구축의 역량이 부족한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가 약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공급망을 어떻게 재편을 해야 될 것이냐, 사실 어려운 문제이긴 합니다. 그런데 크게 이제 3가지 정도로 집어서 말씀을 드리겠고, 특히 이제 기술주권이나 각국의 입법동향은 뒤에 발표해주실 분들께서 짚어주실 것으로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경제안보라는 어떤 거시적인 관점에서 범정부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다 이 부분에 이견을 달수는 없을 거고요 특히나 이제 공급망 이슈에 대해서 우리나라만 자체적인 역량으로 대응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핵심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을 고도화하는 것들이 필요하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떤 정부의 거버넌스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긴 합니다. 저는 협회에 있으면서 민과 관의 가교역할을 하는 곳에 있으면서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구현될 수 있을까 상당히 충돌하는 부분들도 좀 본 것 같고요, 조율이 상당히 쉽지 않구나 라는걸 좀 많이 느끼고 있는데요 어떤 명분상으로 봤을 때 혹은 이 전체적인 틀을 갖추고 좀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컨트롤 타워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또 이 공급망이라는 게 이번에 저희가 요소수 사태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느꼈지만, 정말 세부적으로 그리고 또, 정말 산업 현장에서 어떤 것들이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를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또 분명히 있고요, 또 정부나 민간 단독으로 대응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편에서는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4,000대 품목을 다 모니터링하고 특히 200대 경제안보 품목에 대해서는 아주 세부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고, 그에 대한 매뉴얼도 구축이 되어있는 상태인데요 어떤 민관협력의 거버넌스를 구축한다는 차원에서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가 이제 저희 협회, 그리고 산업부와 KOTRA가 공동으로 하는 어떤 센터를 만들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업종별 단체들과 어떤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기업들에 대해서 매주 뉴스레터를 발간을 해서 최근 이슈들을 전달을 하고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정말 거시적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정말 세부 품목까지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게 우리가 당면한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도 뭐, 여러 공급망을 안정화하기 위한 큰 틀에서의 접근들 예컨대 해외자원 확보라던지 아니면 희소금속에 대한 그런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들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어떤 기술주권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요, 결국은 이런 어떤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소외되지 않으려면 이 전략자산으로써의 역할을 하고있는 공급망의 핵심 부분을 우리가 쥐고 있어야 할텐데, 그러면 어떻게 기술력 우위를 확보할 것이냐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되겠고요 그래서 최근에 여러 가지 입법 예가 나오고 있고,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미래차 이 4대 품목에 대해서는 특별법을 제정한다거나 과감한 인센티브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예전부터 있던 얘기지만 유턴이라던지 외투 유치를 확대하기 위한 여러 가지 개선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건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의 기술력 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거지만 또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해서 전략기술 육성 및 보호 차원에서 이 3대 기술안보 정책을 재정비하려고 지금 이제 시행을 하고있죠. 결국은 이러한 어떤 해외 투자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공급망의 핵심 자산이 국내에 남아있어야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대외적인 협력이 되었든, 그런 부분에서 전략적인 위치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중요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말씀을 드린다면, 결국 이 공급망의 재편이라는 것은 상당히 오랜기간동안 예측할 수 없는 형태로 계속 진행이 될 텐데, 그때그때 발생하는 이슈는 각 기업별로 충격강도라던지 그 업종이나 기술 수준에 때라서 느껴지는 것들이 다 다를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국가가 개별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해외 투자라던지, 아니면 재고를 확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 또 어떤 공급망에 교란이 발생했을 때 대체 공급처를 발굴한다거나 혹은 전략적 제휴를 유도한다거나 여러 가지 기업들의 수요에 부합할 수 있는 어떤 맞춤형 정책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표준분류	과학기술> 과학기술일반
발행기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동영상URL	바로가기
키워드	#경제안보 #공급망 #과학기술정책연구원 #gvc
등록일		동영상포멧	YouTube
설명	지난 2022년 5월 17일(화) “경제안보와 기술주권 확보를 위한 국가전략”이란 주제로 제446회 과학기술정책포럼이 진행되었습니다. KITA 김경훈 연구위원 ※ 본 영상내용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