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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6회 과학기술정책포럼] #4 기술주권확보를 위한 한국의 과학기술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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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	안녕하세요. 마지막 발표를 맡은 백서인입니다. 제가 발표를 드릴 내용은 기술주권확보를 위한 과학기술정책 방향입니다. 앞에 여러분들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은 저희가 스킵을 하도록 하고, 다른 부분을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앞에서도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미·중 무역마찰로 시작된 어떤 충돌이 전반적인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까지 번지면서 저희가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먼저 보시면, 저희가 미국이 상하원이 전부 과학기술혁신 경쟁에 관련된 법들을 발의를 해서 진행을 하고있고요, 곧 저희가 한미정상회담도 합니다. 그에 앞서서 지금 EU와 미국은 TTC를 운영하고 있고, 미국과 대만은 TTIC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앞서 말씀해주신 인태 경제 프레임워크에도 참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중립국을 유지하던 스웨덴, 핀란드가 NATO 가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만큼 안보 환경도 사실은 굉장히 복잡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 플러스, 팬데믹도 아직 끝나지 않았고, 디지털 전환, 그리고 계속 지속적으로 출몰하는 어떤 새로운 글로벌 규정 과제 때문에 상당히 지금 복합적인 전환의 시기에 쉽지 않은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영향을 주면서 우리가 지금 보는 직면한 상황은 각국들이 전부 경제와 안보를 하나로 생각을 하고, 기술주권 확보를 위한 국가전략을 굉장히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2019년에 했던 연구입니다. 우리나라의 산업과 기술, 우리가 갖고있는 산업과 기술을 봤을 때, 우리가 이걸 어떻게 지키고 육성을 해내가야 할까. 미·중 패권경쟁이 시작되기 전에 저희의 주된 우려는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이 대부분 영역에서 너무 빠르게 추격을 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의 큰 위기였고요, 그러나 불행 중 다행인지 2019년 이후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마찰이 심해지고 지금은 기술 동맹화로 까지, 번지면서, 우리가 앞서고있는 영역에서 중국이 따라오기가 힘든 그런 기회 요건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쟁력을 조금 확보하지 못한 영역에서 미국이나 어떤 자유민주주의 진영 국가들과 좀 더 깊이 있는 협력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게 사실은 저희가 봤을 땐, 단기적인 어떤 기회요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반도체와 배터리, 그리고 우리가 좀 더 키워야 되는 항공·우주, 양자과학 등을 이제 어떻게 미국이나 이런 새로운 진영, 새로운 어떤 지형을 활용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굉장히 큰 앞으로 5년간의 숙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우리의 위기에 사실 근본적인 이 위기를 준 사실 미·중 간의 어떤 기술패권 경쟁인데요, 왜 기술이 중요한가. 하고 보면 결국엔 이 경제력과 국방력의 핵심이 과학기술력 확보이기 때문입니다. 아주 예전으로 저희가 돌아가면 맨해튼 프로젝트가 있었고요. 그리고 중국도 양탄일성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주로 무기, 무기를 개발하는 것인데, 그것들이 계속 발전을 해왔습니다. 발전을 해오면서, 앞에 그 이왕휘 교수님이 발표해 주셨는데 사실 양 국가에 가장 충격적이었던 근 2005년 내에 충격적이었던, 충격을 줬던 과학기술 이벤트가 뭘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두 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미국한테 충격을 줬던 것은 이게 사실 소위말하는 ‘스푸트니크 순간’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의 양자통신 인공위성 발사입니다. 미국을 앞서서 먼저 양자 암호를 전송한 이 이벤트고요, 반면 중국에 가장 큰 충격을 줬던건, 이 스페이스X 셀커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중국이 열심히 우주 굴기를 해서 꾸준히 우주 발사체인지를 계속 발전해 나가고 있었는데, 이 미국이 회수가 가능한 이런 혁신을 이뤄내면서 또 압도적인 기술 격차를 보여줬던 것이죠. 이런 식으로 사실은 미국과 중국이 계속 서로에게 어떤 위기감, 위협을 주면서 끊임없이 과학기술에 투자해서 상대방에게 추격하는 그런 경쟁관계를 조성하고 있는 그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걸 조금 더 근본적으로 보면 단순히 국방이나 혹은 우주 이런 분야의 기술이 아니라 과학 전 분야에 퍼져있습니다. 이게 사실 구조적 충돌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미국이 사실은 과학 연구에 있어서 수십 년 동안 압도적인 지위를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새로운 과학연구를 할 때,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협력파트너 가장 배우고 싶은 국가 그런 기관들이 대다수 미국에 있었지만, 그게 시간이 많이 흐르면서 중국의 위치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가장 전 분야에 있어서 과학협력을 많이 하는 국가도 중국이 됐고, 미국 중국에 이어서 일본이 가장 과학기술 협력을 많이 하는 국가도 중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근 5년, 10년 정도를 그 분석 범위를 줄여보면 대다수의 어떤 과학분야에서 중국의 논문의 생산이나 양적 측면이나 질적 측면에서 굉장히 우수한 면모를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양 국가 간의 위기의식과 어떤 결핍이 계속 충돌하면서 그것이 사실은 미·중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의 핵심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현재 지금 가장 치열하게 맞붙고있는 영역인 반도체는 어떻게 될까가 가장 관건인 것 같습니다. 이 반도체에 있어서는 사실은 가장 저희 모든 영역에 계신 연구자분들이 집중적으로 보고 계시는데, 이게 과연 제2의 슈퍼컴퓨터처럼 될 것인가, 제2의 우주 항공이 될 것인가가 저희의 굉장히 앞으로 지켜봐야 할 이슈인 것 같고요. 현재까지 보면 대다수의 모든 전문가분들이 5년 이내에 중국이 기술자립을 해서 어떤 패러다임이 변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라고 판단하는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10년, 15년 뒤에는 어떻게 될까는 의견이 벌써 약간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기술패권이 가장 집중되고 있는 반도체 영역, 여기에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까를 계속 집중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미·중 기술패권이 점점 본격화되고, 실질적인 어떤 핵심 영역에 가시화가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기술주권이라는 개념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여기에 주권과 안보가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한번 보면 기술주권에 관련된 리터레쳐에는 크게는 경제주권, 그 안에 혁신주권, 혁신주권 안에 기술주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주권을 구성하는 요소들은 이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되겠는데요. 데이터부터 다양한 기술과 관련된 요소들이 포함이 돼있습니다. 사전적 정의는 결국은 국가의 필수적인 어떤 이 핵심적인 기술들을 의존도 없이, 일방적인 의존도 없이 공급하거나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결국 가장 핵심적인 것은 비대칭성, 비대칭성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술주권, 저희가 이제 집중적으로 사용하고있는 이 리터레쳐는 유럽에서 계속 언급이 되었던 것들입니다. 유럽이 사실은 이 과학강국의 지위를 미국에게 내어주고 그다음에 중국이 부상을 하면서 상당히 뒤쳐진 부분이 하나가 있었고, 거기에 팬데믹이 겹치면서 사실은 리질리언스(Resilience)에 대한 우려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회복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들이 기술주권의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기술주권의 유형과 영역인데요. 이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어떤 영역에서 기술주권을 확보해야 하는가. 저희가 전통적으로 국방이 있고, 경제, 그리고 또 하나가 사회입니다. 이 세 가지 영역에서 공통분모라고 볼 수 있는 게 결국은 기술주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기술주권을 구성하는 건 앞에 그림에 나타나 있다시피, 기술, 지식, 또는 다양한 리소스들이 전부 포함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경제안보와 기술주권의 관계 이런 걸 봤을 때, 이런 그림을 보고 판단을 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저희가 놓치지 말아야 될게, 결국은 어떻게보면 사회안보, 기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회공공 인프라나 서비스에 대한 것들도 같이 통합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술주권, 결국은 저 세 개의 안보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기술들을 어떻게 선정하고 어떤것들이 핵심적인 역할을 주는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모든 나라에서 업데이트를 하면서 새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가장 전략적으로 잘하고 있는 건 당연히 미국이겠죠. 미국은 예전부터 사실은 많이 해 왔었고요. 이 전에도 크리티컬 테크놀로지를 선정하는 부처나 이런 노력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미국이나 중국 그리고 주요국들이 전부 선정하고있는 기술 리스트들을 한번 보시면 다음과 같고요. 저희가 지금 만들어낸 10대 전략기술이나 첨단전략산업법에 있는 기술들이 이것과 한번 비교가 되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또 하나 조금 고민을 해야 할 부분들은, 뒤에도 말씀을 조금 드리겠지만, 이 리스트와 함께 있는 것들이 각국에 기술 수출 통제 리스트입니다. 거기엔 또 다른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술 수출 통제 리스트를 각국에 기술 수출 통제리스트와 비교해보는 작업이 현재 안되어있습니다. 우리의 기술 수출 통제 리스트는 상당히 아웃데이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저희가 봤을 때는 보호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프로모션에, 육성에 많이 포커스가 되어있는 것 같고, 이거와 별개로, 각국들이 갖고있는 기술통제 리스트, 계속 업데이트되는 기술통제 리스트들은 보호에 관련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같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각국의 전략을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미국 같은 경우는 결국 앞서도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해주셨지만, 상하원이 발의한 이 종합법이 결국 미국의 어떤 기술주권전략을 명확히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은 육성과 보호, 경쟁과 견제를 통한 끊임없는 영원한 과학기술 혁신에 Endless Frontier 지위를 유지하겠다 라는 것이고요. 그걸 위해서 사실은 내부에 어떤 역량 강화부터 외교적인 수단, 그리고 동맹을 활용하는 종합전략이 비교적 굉장히 구조적으로 잘 짜였다는 생각이 들고요. 과학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면, 과학외교활동 그리고 연구개발에 어떤 활성화 등을 위해서 공공의 역할이 크게 강조되고 있다는 것이죠. 공무부, 그리고 과학제단. NSF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 우리와 다른, 조금 특성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중국같은 경우는 미국과 같이 종합법안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14차 5개년 계획이라는 기본적인 5개년 경제발전 계획에 특별히 중장기 기술과 관련된 네이밍이 붙어서 나온 것들이 하나 있겠고, 그 외에도 앞서 말씀드린 쌍순환이라던가 디지털 실크로드. 여러 종합적인 수단에 관련된 개별법들이 비교적 체계적인 연결성을 갖고 존재합니다. 다만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것들은, 저희가 국내에서 보는 연구나 많은 데서 강조 안 된 부분들이 사실 인재입니다. 중국에서 계속 처음 터졌을 때부터 계속 강조하는 게 전략성 과기인재입니다. 전략성 과기인재면 결국은 육성을 하는데에 굉장히 많은 자원을 쓰는 것도 있지만, 되게 많은 핵심과학자들을 계속 스카웃 하겠다. 제2의 중국의 프로메테우스를 계속 만들어내겠다.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저희가 핵심적으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EU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기술주권 확보, 어떻게 보면 미국과 중국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뒤쳐진.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의존도를 완화하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갖고 신산업에 이어서 6개 분야가 인정이 되었고요, 그리고 EU가 갖고있는 글로벌 규범적인 리더쉽. 특히 탄소중립이라던가 디지털 전환에 있는 그 리더쉽을 통해서 글로벌 표준을 리드해가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포커스가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유러피안 칩 엑트’ 같이 영외에 생산역량을 확보하고, 인재를 유입하는 그런 전략들도 동일하게 포함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과 호주, 어떻게 보면 저희와 상황이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 부분들을 보면, 결국은 자국이 갖고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이 기회를 활용해서 새로운 기술동맹을 더 강화하고 혁신 경쟁력을 회복하고 재건하는 그런데 목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들이 일본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 전략적 불가결성, 일분이 갖고있는 소부장이 갖고있는 강한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겠다. 그리고 미국과의 밀착 기술동맹을 통해서 주권을 내주었던 반도체 영역에서의 영향력을 일부 확보하겠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핵심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의 방향은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가 핵심인데요. 먼저 이제 변화로 인한 위협과 기회요인을 파악하는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조금더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위협과 기회를 보자 그러면 첫째는 미국이 우방국 중심, 동맹국 중심으로 중국을 강하게 견제하면서 중국의 기술자립화가 굉장히 강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그러면 첫째는 기술자립 가속화로 인해서 우리와의 기술 격차가 빠르게 축소될 위협이 있고, 둘째는 그 과정에서 어떤 기술 탈취나 획득 수단이 훨씬 더 강하게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우리가 중국 내에서 영내에서 받고 있던 굉장히 많은 혜택들이 이제 줄어들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 대신, 기술이나 데이터를 내놔라 라고 요구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게 하나의 위협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동맹 진영 내에서 어떤 보다 뚜렷한 안보화나 동맹화의 어떤 참여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저희가 기초적으로 제공받고 있던 많은 동맹진영 간의 과학 데이터나 자원들이 제한적이 될 가능성이 크진 않지만 있을 수는 있다. 그리고 다양한 레벨에서의 안보 이슈들이 있는데요, 연구나 기술, 산업, 사이버안보 이런 데에 있어서도 사실 중국과의 연결성 혹은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데 한국이 완충지대로 작용을 한다 라는 인식을 주게 되면, 그것이 사실 큰 위협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 근저에는 저희가 반도체도 그렇지만, 한 4개국 정도의 동맹국과의 경쟁관계가 굉장히 큰 위협입니다. 대만과 우리나라 일본 간의 상황이 굉장히 경쟁일 수 있겠고요. 또 하나의 위협은 자칫 미국에게도 우리가 미국과 경쟁하는 경쟁관계다. 라는 인식을 줄 수 있는 것도 약간의 위협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회요인은 잘 아시겠지만 중국 기업이 너무 빠르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질주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제동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대안할 수 있는, 중국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제조나 어떤 혁신 포트폴리오를 가장 완벽하게 갖고있는 나라가 한국인거죠. 우리가 이제 굉장히 많은 기회를 받게 될 것이고요. 그것이 반도체부터 배터리부터 바이오까지 지금 가시적인 성과로 일부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도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체재, 문화적인 것들이 충분히 더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다 라는 것이고, 그러나 우려적인 것은 이런 기회요인이 도대체 몇 년이나 갈까 가 상당히 우려적인 것입니다. 앞에 말씀해 주셨던, 많은 분들이 얘기해주셨던 그 법안들, 지원이 끝나서 미국에 모든 모든 공장이 구축이 되고, 공급과잉이 해소가 되고, 코로나가 끝나면, 그러면 이제 어떻게 어떤 모드로 바뀔까. 우리의 몇 년이 남았을까를 보는게 사실 굉장히 핵심적인 포인트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기술 앞에 너무 좋은 발표를 많이 해주셔서 전략 정책 다 좋은데, 그 앞에 우리의 어떤 비전 수립이 먼저 돼야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가 비전이 먼저 수립이 돼야되고, 도대체 우리가 뭘 얻으려고 하고 뭘 지켜내려고 하는지를 먼저 생각을 하고 그다음, 기술이 거기서 어떤 역할을 해야될까. 그것을 생각하고 그다음에 계속 유연하게 조정을 해야되는 거죠. 시간과 상황의 변화에 따라. 그것이 가장 좀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결국은 각 나라들의 사례들을 보면, 많이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인도는 QUARD 이면서 왜 러시아지에 동참을 하지 않을까. 왜 대만은 저렇게 할까. 대만은 우리에게 있어서 또 다른 일본이 될 것인가, 우리와 대만이 협력이 가능할 것인가. 국익의 관점에서 보면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되게 풀어야 될 이슈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가 갖고있는 이 보호정책의 기조. 이게 정말 제대로 보호할 수 있을 것인가를 좀 고민을 해봐야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있는 수단이 없어서 보호를 못하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해야될 것이고, 이 정책들이 나가면 실제 정말 수요자들 우리 연구자들이나 기업들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 아니면 규제로 작용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고민해서 기존에 문헌이나 여러 나라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거기서 활용할 것인지. 옵티마해서 시킬 것인지를 고민을 해봐야될 것 같고요. 결국 그래서 우리가 해야되는 거는 Mission Oriented 그리고 Gvernment as a Service 이런 관점으로 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Mission Orented는 너무 많이 들으셨겠지만 결국 임무지향성이라는게 굉장히 명확한 목표, 타임라인, 유연성 그리고 다양한 수단이 기반이 된 것이고, 또 이제 저희가 Technology as a Service 라고 해서 as a Service 에서 중요한 것들은 기본적으로 수요자 중심, 그리고 연결성 기반, 그리고 업데이트가 된다. 이것인데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 관점을 가지고 기존에 우리가 하던 많은 거버넌스부터 R&D부터 이런 정책들을 좀 조정을 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일이 다 말씀을 드리기보단 중요한 것부터 말씀을 드리면, 사실 R&D같은 경우도 저희가 임무지향적으로 하고있지만, 부처별로 굉장히 중복되는 형태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중복되는 어떤 프로그램 간의 연결성, 그리고 호환성들을 좀 고려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정출연의 역할이 계속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제가 볼 땐, 특히 다른 나라도 그렇고 경쟁 시기에는 정출연, 특히 Public Innovation Actor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미션을 좀 더 명확하게 설정을 해줘야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인력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최초 최고 지향의 아카데믹한 연구혁신 그런 쪽에 포커스를 둔 그룹이 하나 있어야겠고, 또 하나는 기존에 있던 많은 연구들을 굉장히 현실적용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연구개발을 해야될 것 같다. 지금은 이 두 사이 어딘가에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과학기술에 관련된 과학기술이 좀 소외 받는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이 출연연에 계신 출연연의 인력 또는 대학의 인력들이 국가 전반에 어떤 과학계의 지식, 과학화에 기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부처에도. 그리고 이 인력들을 활용해서 글로벌 표준이나 과학 외교관 활동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한다 그러면, 사실 글로벌 패권 경쟁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러 좋은 수단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저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앞에 계신 세분의 전문가 분들, 그리고 더 많은 전문가분들과 같이 고민 해야 될 어떤 그런 그림판이 이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건 저희가 반도체를 중심 사례로 두고 작성을 해본 것입니다. 그래서 각 가치사슬별로 기술이 해당되는 영역, 그리고 어떤 프로덕션이 해당되는 영역, 그리고 트레이드에 해당되는 영역별로 상당히 패권경쟁으로 인한 다양한 이슈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해결 방안도 동일합니다. 어떤 자원조달에 있어서, 또는 제조에 있어서 이 Value Chain이나 어떤 프로덕션 네트워크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기술을 통해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관련 연구자들, 혹은 부처별로 공통된 어떤 이 판을 가지고 같이 고민하면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임무지향적인 연구를 많이 할 필요가 있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표준분류	과학기술> 과학기술일반
발행기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동영상URL	바로가기
키워드	#경제안보 #기술주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등록일		동영상포멧	YouTube
설명	지난 2022년 5월 17일(화) “경제안보와 기술주권 확보를 위한 국가전략”이란 주제로 제446회 과학기술정책포럼이 진행되었습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과학기술외교정책연구단 백서인 단장 ※ 본 영상내용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