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책연구포털(NKIS) - 연구성과 영상자료 -영상보고서

우리 지역 여건에 맞는 도로가 생기려면?!

동영상서비스
자막	국가가 지방정부에 지원하는 도로시설 국고보조금은 도로 건설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지역 간 도로 공급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것인데요. 국가지원지방도/대도시권 교통 혼잡도로/광역도로 등 도로유형에 따라 적게는 총사업비의 50%부터 많게는 전액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지역 여건과는 무관하게 보조금을 일괄적으로 지원하고 있어 정치적 목적으로 도로 건설을 과하게 요구하거나 지역의 특색에 맞지 않는 비효율적인 교통 체계가 만들어질 수 있는데요. 국고보조금의 효과성을 높이려면 어떻게 바뀌어야 할지, 실제 통행 자료를 통해 분석해봤습니다. 국고보조금 지원은 외부효과와 혼잡수준이 높고,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곳에 집중되어야 하는데요. 이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도로유형과 지역별로 나눠 보았습니다. 먼저 외부효과는 통행량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도로에서 다른 지역으로의 통행거리가 길수록, 즉 장거리 통행에 많이 이용될 경우 높은 것으로 판단했는데요. 도로유형별로 보면 국고보조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광역도로의 외부효과가 약 44%로 가장 높았고, 국고보조율이 높은 편인 국가지원지방도는 18%에 그쳤습니다. 이러한 외부효과를 지역별로 보면 세종시 도로가 약 49%로 전국 평균보다 약 2배나 높았습니다. 다음으로 혼잡수준은 국가지원지방도가 가장 높았는데요. 반면,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건설된 대도시권혼잡도로의 혼잡수준은 7%에 불과해 그 취지와는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지역별 혼잡수준을 보면 서울시가 72%로 가장 높았고, 강원도는 42%로 가장 낮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정자립도의 경우 세종시는 약 62%로 높은 수준이지만, 전라남도는 약 15%로, 전국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지역별 편차가 크게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지역마다 외부효과, 혼잡수준, 재정자립도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각 기준의 상대적 중요도를 고려하여 지역별 차등보조율을 적용해야 교통 서비스의 형평성을 높일 수 있을 텐데요. 이뿐만 아니라 외부효과와 혼잡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광역도로의 국고보조율을 상향시키는 등 기존의 도로 유형별 국고보조율을 재조정해 지방도로 공급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저자 인터뷰) 앞서 말씀드린, 지역별 차등보조율 적용과 함께 국고 보조 대상 비용의 재정립도 필요합니다. 향후에는 신규 도로 건설 보다는 기존 도로의 노후화에 따른 안전 및 유지보수 예산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현재, 이에 대한 국고보조는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방도로 유지관리비를 국고 보조비용에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지방재정 조정제도의 개편을 전제로, 사업 단위별 차등 국고보조율 적용과 함께 포괄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유사 중복 사업의 추진을 억제하고, 교통시설에 대한 투자가 정치적으로 이용될 유인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표준분류	국토개발> 국토개발일반
발행기관	한국개발연구원	동영상URL	바로가기
키워드	#도로시설 #국고보조금 #고속도로 #국지도 #예산 #순환도로
등록일		동영상포멧	YouTube
설명	현재 도로시설에 대한 국고보조금 제도는 지역에 상관없이 도로유형에 따라 지원되고 있어요. 과한 도로건설을 요구할 수 있고, 지역에 맞지 않는 비효율적인 교통체계가 만들어질 수 있는데요. 어떻게 바뀌면 좋을까요?

공공누리 정보

공공누리 정보 유형4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