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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I Outlook 2022] #13 누구도 뒤처지지 않는 디지털 전환의 해법, 과학기술혁신 ODA l 김지현 SDGs혁신연구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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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	모두 알다시피 지난 2년여 동안 코로나19 감염병은 우리 사회 전반과 개인의 삶을 급격하게 변화시켜 왔습니다. 국경이 봉쇄되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시행하는 등 사람들 간 물리적 거리는 멀어졌지만,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일하는 방식을 변화시키고 교육과 기초보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을 일상에 접목하면서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이라는 것은 디지털 기술을 적용하고 융합해서 사회 전반에 걸쳐 구조를 혁신하는 모두를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기술을 활용해서 특정 분야의 발전을 추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들이 디지털 전환을 통해서 경기침체를 회복하고 새로운 경제성장의 모멘텀으로 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국가들은 디지털 뉴딜 정책을 수립한 우리나라와 같은 디지털 강국뿐만 아닙니다. 개발도상국들 역시 경제회복 방안과 함께 디지털 전환 전략을 내놓으면서 포스트 팬데믹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꼭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기술과 서비스에 대한 접근과 이용 수준의 차이가 생기고, 이러한 차이에 따라 기회와 혜택의 불균형이 초래되는 이른바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가 발생하게 됩니다. 일례로 인터넷 사용률을 보면 2019년 기준으로 선진국은 87%, 최저개발국은19%의 인구만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두 숫자는 디지털 격차가 기존의 사회·경제적 불평등 구조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술 접근성에서 비롯되는 격차보다는 더 심각한 것은 정보 활용의 질적인 격차가 커지고, 정보보호, 사이버 보안과 가짜 뉴스, 사이버 폭력, 디지털 인권같은 새로운 사회문제들도 대두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제도적 준비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개발도상국은 이러한 사회문제에 더욱 취약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 이러한 사회문제 외에도 자동화로 인해 노동시장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디지털 관련 사업과 프로젝트가 전력 사용에 영향을 미쳐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등에서 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전통적인 방식의 개발도상국 발전 전략이 대폭 수정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국제개발협력, 특히 과학기술혁신 ODA 전략 역시 이러한 흐름에 따라 새롭게 정의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글로벌 디지털 전환의 분기점에서 우리는 우리가 가진 과학기술혁신 역량을 활용하여 개발도상국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궁극적으로는 누구도 뒤처지지 않도록 하는 지속가능발전을 이루는 데 기여해야 합니다. 우선 누가 무엇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지를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개발도상국 기준에서 디지털 전환 현황과 역량을 진단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한 잠재 수요 도출하고 분석해서 한국과의 협력 우선 분야를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는 범부처 차원에서 디지털 전환 지원 종합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사회 전반의 구조적 혁신을 지원하는 디지털 전환 지원은 단순히 ICT나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분야별 ODA 사업의 묶음은 아닙니다. 분야 간 융합과 부처 간 연계, 더 나아가 다자협력 체계를 활용한 좀 더 포괄적인 의미의 디지털 전환 지원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ICT 인프라 중심의 현재 사업 전략에서 벗어나, 협력국이 스스로 디지털 혁신을 이끌 수 있도록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정책, 제도적 기반과 물리적 인프라 구축, 그리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인적 역량 강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융합형 ODA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특히 디지털 격차를 줄이려는 우리의 정책적 시도들 역시 더 적극적으로 공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디지털 기술이 결국 기업으로부터 오는 만큼 효과적인 민관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기업이 개발협력 사업에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 사회 혁신 ODA 민관 협력 생태계를 구축해 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술의 발전과 활용이 다양한 면에서 전개되고 있지만 다양한 도전 과제를 안고 있는 만큼 얼마나 효과적인지 부작용은 없는지 측정하고 환류할 수 있는 체계를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모여 글로벌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을 통해 우리나라가 국제개발협력의 패러다임 전환을 선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표준분류	과학기술> 과학기술일반
발행기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동영상URL	바로가기
키워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과기정책연 #STEPI #ODA #digital transformation #effectiveness #Development Cooperation #김지현
등록일		동영상포멧	YouTube
설명	3？？글로벌혁신 전망 ？ 과학기술혁신 ODA 전망 주제: 누구도 뒤처지지 않는 디지털 전환의 해법, 과학기술혁신 ODA ？ 포용적 글로벌 디지털 전환 지원을 위해 2022년에 준비해야 할 사항 1. 개발도상국의 디지털 전환 역량 진단과 수요 파악 2. 범부처 디지털 전환 지원 종합 전략 수립 3. 정책, 제도, 인프라 역량 강화 융합형 ODA 사업 발굴 및 시행 4. 디지털 사회 혁신 ODA 민관 협력 생태계 구축 5. 디지털 전환 개발 협력 효과성 측정 메커니즘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