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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고용영향평가 결과발표회] 녹색산업 성장의 고용효과: 환경산업 및 그린뉴딜 투자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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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	○ 발표자 신현구 (한국노동연구원) 안녕하세요. 한국노동연구원의 신현구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 드릴 것은 ‘녹색산업 성장의 고용영향’이라고 발표문이 나갔고요. 이 연구는 녹색산업 성장의 고용효과라고 하는 연구를 요약한 겁니다. 오늘 발표는 이 발표의 모태가 된 연구하고 그다음에 오늘 발표 드릴 내용들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래와 같은 순서대로 이번 연구에서 나왔던 내용들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보고서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요. 연구 제목은 아까 처음 페이지에서 나왔던 것처럼 ‘녹색산업 성장의 고용효과 그리고 환경산업 및 그린뉴딜 투자를 중심으로’라고 하는 부제를 달았고요. 녹색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넓은 범위였기 때문에 이번 연구에서 그것을 모두 다루지는 못하고요. 환경산업 중심의 협의의, 녹색산업으로 규정을 하고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는 저뿐만 아니라 성균관대학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그다음에 한국환경연구원, 산업연구원 그리고 전북대학교 연구자들께서 참여해서 수행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녹색산업 성장의 고용효과라고 하는 오늘 발표의 모태가 된 연구의 주요 내용을 소개를 해드리면요. 먼저 녹색산업 정의를, 우리 연구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의 차원에서 분석했는데 녹색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새롭게 등장을 하면서 환경산업과 어떤 관계가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계를 검토하고 분류를 검토하는 내용을 통해서 연구의 범위와 대상을 설정했고요. 그다음 3장에서는 환경산업 현황 그다음에 환경산업 종사자 특성들을 검토하고 환경 분야의 인력이 앞으로 어떻게 늘어날 것인지에 대한 전망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환경산업 성장에 따른 일자리 증가 전망을 해서 환경산업 분야라고 하는 것에 일자리가 얼마나 늘어날 것이냐 그리고 그렇게 환경산업이 성장함으로써 국민경제적 단위에서의 일자리는 얼마나 늘어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 환경부가 실시하고 있는 환경 분야 인력 양성 사업의 실태들을 분석해서 교육기관, 사업체, 교육생, 관리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좌담회를 실시하고 어떤 문제점 파악 및 개선점을 제안했고요. 다만 이 부분은 오늘 발표에서는 시간 관계상 뺐습니다. 그리고 6장에서는 환경사업체 500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그린뉴딜 시행에 대한 인식과 경영 실태 이런 부분들을 살펴봤고요. 이러한 분석 결과들을 근거로 해서 환경산업 성장에 따른 일자리 창출 정책을 제안했고 보론으로는 세계 각국의 탄소 중립 추진과 노동시장 변화 부분들을 정리해서 향후 앞으로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것이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시장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발표는 앞에 보고서에 있는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녹색산업 정의와 분류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환경산업 성장에 따라서 일자리가 얼마나 증가할 것이냐 이것들을 말씀을 드리고요. 보고서상에서는 환경 분야 인력수급 전망이 먼저였는데 오늘은 흐름상 이 내용을, 환경산업 성장의 인력 수요 전망 앞에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환경사업체가 현재 성장과 관련해서 어떤 경영적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간단한 내용들을 말씀을 드린 다음에 일자리와 연계되는 환경산업 활성화 관련 정책 지원을 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2022년 초에 보고서가 발간되는데 이거는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영향평가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나중에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를 하게 된 배경은 무엇보다 환경 및 삶의 질 제고에 대한 욕구가 증대했고 우리나라도 그가 굉장히 맹렬하게 경제 성장에 집중하다가 어느 정도 경제 성장 후에는 삶의 질에 대한, 환경에 대한 관심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였고요. 그다음에 그런 상황에서 최근에 기후 변화의 위기 때문에 환경에 대한 중요성은 점차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이고 이러한 차원에서 정부가 2050 탄소 중립 추진전략도 세우고 그다음에 작년에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그린뉴딜이라고 하는 것을 추진하면서 이 환경산업이 획기적으로 변할 수 있는 이런 상황에 와 있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시장은 어떻게 변할 것이냐 이런 관심을 가지고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간에 환경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규제 의존용 시장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냥 수동적으로 적응하던 수준을 넘어서 새로운 패러다임 등장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환경산업이 앞으로 얼마나 성장할 것이고 그에 따른 노동시장 상황을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해서 살펴보겠다. 이러한 취지의 연구배경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리 연구에서 살펴본 녹색산업 또 환경산업을 무엇으로 보았느냐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녹색산업은 대체적으로 다음 두 가지 차원으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녹색 경제 또는 저탄소 경제라고 불리는 산업 전반에 걸쳐 적용되는 일정한 원칙에 따라 정의할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전체 산업 가운데 특정 속성을 갖는 상품을 공급하는 일부 산업으로 한정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나라에서는 녹색성장법 및 녹색 인증제에 따른 분류를 하기도 하고 또는 산업연구원에서 에너지 기후 변화에 초점을 맞춰서 기존 환경산업 특수분류를 확장한 것으로 분류하기도 하는데 우리 연구에서는 녹색산업을 환경산업의 확대된 산업 범위로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환경산업에 간접적 환경 편익 유발 산업 활동, 그리고 여기에 이를 지원하는 활동이 추가된 거 이렇게 보면 앞에 거를 협의의 녹색산업 뒤에 거를 광의의 녹색산업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건데요. 우리 이번 연구에서는 협의의 녹색산업으로 범위를 설정한 것이 일단 신뢰할 만한 통계가 생산되는 걸로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환경산업 및 그린뉴딜 투자 관련 산업이라고 설정을 하고 그냥 편의상 환경산업으로 지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신뢰성 있는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 때문에 이렇게 협의의 녹색 개념을 놓고 연구를 진행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환경산업 성장을 하게 되면 일자리가 얼마나 늘어날 것이냐 이것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환경산업이 성장하면 일자리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 만들어질 것이냐 그러면 기존 환경기업의 매출이 변동돼서 일자리가 늘어난 측면이 있을 것이고요. 신규 환경기업이 창업해서 일자리가 늘어난 측면이 있을 것이고 원래 환경기업이 아니었던 기업이 환경산업으로 진입하면서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겠고요. 이게 다 환경산업 내에서의 일자리 변동이라고 본다면 아래에 있는 것들은 환경산업과 연관되어있는 산업들이 환경산업은 아니지만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4개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숫자가 번호가 깨졌는데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 우리가 1, 2, 3번을 개별적으로 이번에 추정하지는 못했고요. 1, 2, 3번을 하나로 추정을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4번을 별도로 추정을 하게 됐는데 일반적으로 환경산업이 이러한 경로를 일자리 추정을 할 때 그린뉴딜 투자라고 하는 것이 들어갔을 때 얼마나 더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냐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시나리오 3개를 세워서 이렇게 환경산업이 성장한다면 일자리가 어떻게 만들어질 것이냐, 이렇게 지금 환경산업 성장 시나리오를 설정했는데요. 시나리오 1은 환경산업의 생산이 연평균 3.5% 성장을 하는 걸로 가정을 하고 환경산업에서 일자리가 얼마나 늘어날 것이냐 추정을 한 거고요. 이 3.5%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500개 환경사업체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서 나온 평균 숫자고요. 두 번째 시나리오는 이러한 1번 시나리오, 연평균 3.5% 성장을 가정하고 그다음에 정부가 그린뉴딜 시행에 따라서 환경부의 사업으로 투자되는 28.5조 원이라고 하는 것이 지출됐을 때 환경산업에서의 고용이 어떻게 증가할 것이냐를 본 거고요. 시나리오 3은 시나리오 1과 2, 그러니까 환경산업이 연평균 3.5% 성장하고 그린뉴딜로 28.5조 원이 지출됐을 때 환경산업의 성장에 따른 고용 플러스 이것이 국민경제적 파급 과정을 거쳐서 초래되는 국민경제적인 고용 일자리 증가 이런 것들을 추정했습니다. 그래서 환경산업 같은 경우는 고용 함수를 추정해서 그 증가를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전 국민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는 DSGE 모형을 통해서 환경 분야를 고려한 한국형 EDSGE라고 저희 이름을 붙였는데 이 모형을 통해서 추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용 함수는 환경부에서 발표하는 환경산업 통계 조사 보고서의 자료를 활용했고 국민경제 고용효과는 국민 계정에 있는 자료들을 활용해서 추정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말씀을 드리면 시나리오 1은 환경산업 연평균 3.5% 성장을 가정했을 때 2020년에 117만 명에서 2025년에 133만 명 이렇게 해서 약 16만 8,000명이 증가하고 연평균 2.7% 정도 늘어날 것 같다고 추정이 됐고요. 여기에 그린뉴딜 28.5조 환경부 사업으로 투자가 됐을 때는 2025년의 숫자가 138만 5,000명으로 늘어나고 약 21만 4,000명이 증가하는 걸로 2020년 대비 그렇게 추정이 됐고요. 이때는 연평균 3.4%가 증가하는 걸로 나왔고요. 시나리오 3은 이 시나리오 2의 국민경제 파급 과정을 통해서 나타나는 국민경제적 효과까지 추론해본 결과 전국적으로 '25년에 144만 1,000명 그래서 약 27만 명 정도가 증가하고 이거는 연평균 3.4%가 아니라 제가 이건 오타가 있네요. 더 증가된 숫자로 나왔고요. 이거는 환경산업의 138만 5,000명 하고 타 산업에 5만 6,000명 정도가 증가한 것으로 추정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환경 분야 그래프로 나타낸 거고요. 환경 분야 인력 수요 전망을 아까 뒤쪽에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말씀을 안 드린 게 있는데 뭐냐면 환경사업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복합적인 활동을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 활동만을 통해서 매출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환경 활동 외에 환경과 상관없는 사업을 하면서 매출을 올리는데 이것도 역시 환경사업체로 분류를 하고 환경산업에 포함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환경사업체 인력 구성도 굉장히 복합적이다. 환경 분야 활동을 하는 인력도 있고 그렇지 않은 인력도 있어서 앞에서 추정한 거는 환경사업체 전체의 고용증가를 말씀을 드린 거고 여기서는 환경사업체의 환경 활동을 하는 인력만을 별도로 분류를 해서 수요를 전망한 거고요. 이거는 환경 분야가 앞으로 얼마나 시장 증가할 것이냐 그리고 취업계수가 어떻게 변할 것이냐 그래서 이 2개를 곱해서 취업자 전망을 내는 방식으로 했고 자료들은 환경부에서 발표하는 자료들을 활용해서요. 일단 시장 전망이 전체적으로 3.54% 정도 5년간 늘어날 것으로 봤고요. 이 밑에 있는 8개는 환경산업에서 특수분류에 의한 세부 산업분류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보통 8대 매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러한 순으로 시장 전망이 됐고 그다음에 취업계수는 8대 매체별로 전망했고요. 조금씩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취업계수가 낮아지는 걸로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곱해서 환경 분야 인력 수요 전망을 했더니 '25년에 52만 8,000명 정도 된다. 그다음에 연평균 증가율은 2.93% 정도 됐고 자원순환 관리가 3.84%로 가장 많이 늘어났고요. 제가 이거 꽃 표 하나 찍었는데 그거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는 이 환경 분야 인력들 가운데 기술기능직이나 연구 개발직이나 관리직이라고 하는 직무에 있는 사람들을 핵심인력으로 보고요. 이 사람들은 또 얼마나 변할 것이냐 하고 봤더니 앞에 봤을 때 2.93%에서 이 환경 분야 핵심인력은 4.42% 정도로 훨씬 더 크게 늘어나는 걸로 나왔고요. 이것이 환경산업이 성장하면서 환경 분야의 고숙련 인력이 더 증가하는, 노동력 구성의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환경사업체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서 경영 상황들을 살펴봤는데요. 먼저 그린뉴딜 시행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먼저 사업 참여 상황을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실제 조사 당시에 그린뉴딜 사업 시행에 참여하고 있는 비중은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래서 사업 초기인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전통적으로 환경 분야가 아닌 분야에 대한 투자되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 환경사업체들의 참여가 낮은 걸로, 낮은 게 아닌가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하지만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그린뉴딜 사업에 참여하고 싶다. 그래서 아까 8대 매체별로 본 결과, 죄송합니다. 그린뉴딜 사업 분야별로 본 결과 60∼75%의 사업체가 기회가 된다면 여기 참여하고 싶다고 응답을 했고 안전한 물관리, 녹색 생태계 회복, 녹색 산단 조성 이런 사업들의 참여 희망하는 경우가 높은 걸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린뉴딜 시행이 환경산업 성장에 도움을 줄 것이냐 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5점 만점에 3.3점에서 조금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 기업들이 조금 많은 걸로 나왔지만 이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했을 때는 아직은 이 체감을 잘 못 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이런 그린뉴딜에 참여하게 되면 매출도 2%대로 늘어날 것이고 고용은 굉장히 낮게 늘어날 것이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환경사업체들이 매출에 따른 고용증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낮은 응답들을 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고요. 그다음에 경영 혁신 활동을 어느 정도나 하고 있느냐를 살펴본 결과 신상품 출시를 2018년 이후에 신상품 출시한 기업은 3% 정도밖에 안 됐고요. 그다음에 첨단 환경 기술, IOT, 빅데이터, AI, BT, NT 이런 기술, 첨단 신기술을 활용해서 생산하고 있는 기업들은 0.2∼1.8% 수준밖에 안 됐다. 그래서 상당히 조금 어떤 기술 지향적인 경영 활동을 하지 않는 걸로 나타났지만 향후 3년 이내에 신기술을 도입하는 상황들을 조사한 결과 도입 결정해서 현재 기술개발 중이다. 그게 3%, 앞으로 도입할 계획이 있다 해서 3% 정도 등 6% 정도가 진행 중에 있었고 그에 12%는 검토하고 있다 해서 향후 기술 경영적인 측면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됐고요. 그런데 이 밑에 향후 신기술 도입 시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제대로 구축할 것이냐에 대해서 예상을 물어본 결과. 인력 부족을 예상하는 응답이 78% 정도 됐다. 그러니까 신기술이 도입되더라도 이 신기술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인력 활용이 어려울 것 같다. 인력수급이 어려울 것 같다는 응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환경사업체들은 자신들의 사업의 경쟁력 요인에 대해서 연구개발이나 기술이 중요하다가 61% 정도 응답했고 신제품 기획, 개발 능력 26% 정도 해서 기술적인 측면이 자신들의 사업체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주요한 요인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요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해외 진출에 대한 애로사항이 많았고요. 나머지들은 큰 주목할 만한 수준은 없었고 다만 인력 관련해서는 기술직 부족, 연구개발 인력 부족들에 대한 애로사항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의 분석들을 통해서 환경산업 활성화 관련 정책에 대한 제언을 드리자면 첫 번째로 그린뉴딜 홍보 강화, 왜 뜬금없이 갑자기 홍보 강화가 나왔냐 하면 일단 지금 아까 설문조사에서 나왔던 것처럼 그린뉴딜 시행에 대한 체감도가 별로 그렇게 높지 않아서 이 그린뉴딜 시행을 환경산업의 성장을 할 수 있는 성장 계기로 삼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다. 그래서 그렇게 사업체 성장 계기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홍보가 무엇보다 필요하지 않겠냐 하고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다음에 핵심인력공급을 모니터링 해야겠다. 아까 핵심인력 수요가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측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사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공급 체계 부분들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현재는 혁신 경영 활동을 못 하지만 앞으로는 기술개발도 하고 있고 계속 도입을 검토하기 때문에 이런 혁신성장을 이루기 위한 전문인력 채용을 견인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걸 제안을 했고요. 그다음에 또한 연구개발 장비 구입이나 연구개발 투자를 견인할 수 있도록 조세 지원을 해야겠다. 그다음에 국내외 혁신성장이나 기술 중심의 환경사업체 경영 사례 또는 최첨단 기술 도입 사례 기술개발자인 강소기업 발굴. 이렇게 홍보를 해서 환경사업체들이 서로 모범 사례를 보고 어떻게 나도 경영을 해야 할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제공을 해줘야겠다. 그다음에 기술 경쟁력을 기반으로 한 해외수출이 환경산업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체제를 강화하자. 현재 있는데 더 강화하자는 제안을 했고요. 그다음에 환경산업 구인·구직 정보 교류 및 교육 프로그램 정보나 기술 정보, 시장 동향 등의 정보가 모이는 환경 관련 플랫폼 구축을 운영해서 정보가 원활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환경사업체들의 요구 사항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제안했고요. 이외에 환경 인력 양성 사업에 대한 분석하고 거기에 관련된 정책제언들이 있었는데 그거는 본 보고서에 있고 여기서는 생략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사회자 채창균 (한국노동경제학회장) 감사합니다. 환경산업하고 그린뉴딜 투자를 중심으로 해서 아마 고용효과를 보셨고요. 추정 결과도 제시해 주셨는데 시나리오별로 보시기도 했고 환경산업이 연평균 3.5% 성장하고 그린뉴딜로 28.5조를 투자하고 또 여기에 국민경제 파급효과까지 고려했을 때 타 산업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27만 명 정도 고용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도 해 주셨습니다. 좋은 발표 감사드리고요. 토론은 산업연구원 이두희 박사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한 8분 정도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 토론자 이두희 (산업연구원) 산업연구원의 이두희입니다. 사실은 녹색산업, 녹색 그린에너지, 그리고 환경산업 이것들이 비슷, 비슷하지만 산업분류는 쉽지는 않은 부분인데 본 연구에서는 그런 분류를 나름대로의 기준을 통해서 잘 분류했고 그 분류를 통해서 환경산업 쪽으로 그리고 환경산업 관련된 고용영향평가를 수요적 측면 그다음에 고용의 공급 측면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분석했고 그리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오늘 또 보면 미세먼지가 심하고 이렇게 환경 관련돼서는 점차 그렇게 가고 있고 또 실제 기후 변화가 우리 몸이 체감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또 기업들 차원에서도 ESG라고 환경과 관련된 그러한 이슈는 계속 강화될 것이고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을 보면 여전히 기업체 수로 봐서는 그리고 고용자 수로 봐서 120만 명 정도로 추계되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 관련된 산업들과 맞물려 있다 보니까 본격적인 환경산업 관련된 기업들을 추적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마이클 포터가 말한 것처럼 이러한 환경산업의 어떤 성숙도는 떨어질 수는 있지만 규제와 맞물려서 혁신이 일어난다면 또 그것이 성숙화되면 본격적인 산업으로 일어나고 고용이 늘어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국가 차원에서도 이것은 또 신산업으로 볼 수 있고 그러한 차원에서 국가적 지원, 규제 이런 것들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이 산업들은 고용을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환경산업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신산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 신산업들을 잘 발굴하고 나아간다면 이렇게 혁신과 연결돼서 초창기에 볼 수 있는 고용 유발이라든가 취업 유발들이 많을 것으로 판단되었고 실제 결과들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게 자동화되고 본격화되면 또 고용이 줄어드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통계 데이터에서 잘 제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보면서 양적 분석은 잘 돼 있고 질적 분석을 조금 더 깊이 봤으면 어떨까, 특히 FGI 실태분석에서 언급되어 있고 잘 되어 있는데 결국은 노동 전환의 이슈라는 부분이 이슈가 되겠죠. 환경산업 관련되어서 보면 이 사업이 유망하게 되면 그쪽으로 가려는 기존의 기업들, 화학기업들이 있고 예를 들면 케미칼 관련된 기업들이 이쪽 환경 관련 사업을 갈 수도 있을 것이고 그와 관련된 노동자들이 또 노동 전환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자리·환경 그다음에 환경·경영사, 노동 여건 이런 것들을 질적 분석도 조금 추가를 하면, 물론 없다는 건 아니지만 향후 과제에서는 조금 더 깊이 연구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노동 전환과 관련하고 그다음에 환경산업, 그린산업 이러한 것들은 범부처 사업과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탄소 중립 사회에 맞는 그러한 탄소 중립 전략들도 보면 범부처 사업인데 거기에 보면 환경부, 고용부, 산업부, 중소기업부 그다음에 과기부 이렇게 각 부처가 같이 다 맞물려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문제는 각자 열심히 하는데 이걸 아까 제안했던 것처럼 통계 플랫폼으로 해서 노동 공급과 노동 수요를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따로따로 돌면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고민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게 학교와 노사민정 그리고 학교 그다음에 지역 단체, 녹색 금융 같이 맞물리면 결국 이게 성숙 단계로 들어가면 환경산업 클러스터가 형성될 텐데 클러스터와 관련된 이론도 조금씩 연구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산학연 연구개발이라든가 일자리 창출 같은 것들도 되면 좋겠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양적인 부분은 잘 분석되었으니까 질적 부분에서 특별히 노동 전환과 관련된 부분들도 고민해서 제안해 주시면 더욱 좋은 보고서이겠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자 채창균 (한국노동경제학회장) 감사합니다. 좋은 코멘트 감사드리고요. 양적 분석은 잘 돼 있다. 향후 과제로 실적 분석을 조금 더 강화하는 그런 게 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셨던 것 같고요. 유튜브에 올라온 질문은 따로 없으면 신현구 박사님께서 2분 정도 답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발표자 신현구 (한국노동연구원) 지적해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고요. 추가적인 자료 수집은 안 되겠지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번 연구를 위해서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조금 더 들여다봐서 방금 말씀하신 노동 전환이나 아니면 노동의 질과 관련된 부분들이 보완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으면 보고서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표준분류	노동> 고용
발행기관	한국노동연구원	동영상URL	바로가기
키워드	#녹색산업#환경산업#그린뉴딜#일자리#인력수요#탄소중립#한국판뉴딜#고용영향평가
등록일		동영상포멧	YouTube
설명	고용노동부와 한국노동연구원은 '2021년 고용영향평가'를 통해 정부의 주요 정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고, 앞으로 노동시장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정책방안들을 모색해 보았습니다. 이에 그 내용을 널리 공유하고 더 나은 대안들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 고용영향평가 결과발표회를 개최합니다. - 일시 : 2021년 12월 16일(목), 09:50~12:50 - 주최 : 고용노동부,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경제학회 녹색산업 성장의 고용효과: 환경산업 및 그린뉴딜 투자를 중심으로(신현구 한국노동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