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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명지방교육재정교부금, 왜 그리고 어떻게 고쳐야 하나?
  • 발행기관 한국개발연구원
  • 영상구분 영상보고서
  • 공공누리유형 4유형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 등록일
  • 표준분류체계 경제> 재정
  • 키워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인구축소사회 #재정지출
  • 초중고 교육에 사용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국민이 낸 내국세수 중 20.79%로 마련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 교육 교부금은 내국세수에 연동되어 자동으로 늘어나는데, ?? 학생 수는 줄고 있죠. 이대로 괜찮을지 알아봤습니다! ? ● 저자 - 김학수 KDI 연구위원 ● 관련자료 - [KDI FOCUS]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왜 그리고 어떻게 고쳐야 하나? https://bit.ly/3sEyUTY ●관련영상 - 코로나19 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재정정책은 경기상황에 잘 대응하고 있나? https://youtu.be/rQFcHQKTMIc - 고령화 사회, 경제성장 전망과 대응방향 https://youtu.be/I_jffdETsgc 한국개발연구원이(가) 보유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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