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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의 거래유형, 어떤 게 있고 뭐가 문제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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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	코리아세일페스타를 둘러싼 논란,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간의 거래유형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고 분석해봤습니다. 편의점이나 대형마트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직매입으로 거래되고 주로 식품이나 생활필수품과 같이 꾸준하게 팔리는 상품이었는데요. 유통업자가 먼저 상품을 구입한 후 마진을 붙여서 파는 방식으로, 상품을 샀기 때문에 판매와 재고처리 모두 유통업자의 몫입니다. 홈쇼핑과 온라인 쇼핑에서는 주로 상품을 사지는 않고 대신 판매해주는 위수탁으로 거래하는데요. 판매가 끝난 후 매출액에서 수수료를 유통업자가 가진 후 나머지를 납품업자에게 지급합니다. 백화점과 아웃렛에서는 유행에 민감한 의류, 화장품 등 시즌성 제품이 많아 매장을 빌려주고 임대료를 받는 매장임대차와 특약매입 비중이 높았습니다. 특약매입은 세 가지를 섞은 방식으로 유통업자가 외상으로 상품을 샀지만 판매는 납품업자가 합니다. 판매 후에 유통업자는 수수료를 떼고 대금을 지급하면서 상품도 반품할 수 있습니다. 그럼, 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가 거래유형을 결정할 때는 어떤 요인이 작용할까요? 천 개의 납품업체를 설문조사해봤습니다. 분석 결과, 유통업체를 신뢰하지 못하거나 전문 판매원과 매장 인테리어 같은 투자가 필요한 경우 직매입 비중이 낮아졌습니다. 납품업체가 더 많은 유통기업과 거래할수록, 그리고 거래유형이 납품업체의 제안에 따라 결정됐을수록 직매입을 더 많이 택했는데 반대로 마진율과 수수료가 유통업체의 제안에 따라 결정될 경우, 다시 말해서 협상력 격차가 상당한 상황에서는 직매입 비중이 현저하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거래유형은 납품업체의 매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다른 거래유형은 유의한 영향이 없었는데 특약매입이 1%p 늘어날때 납품업자의 매출액이 2.6억원 감소했는데, 이 감소폭은 매출액 평균의 1.8%에 달할 정도로 컸습니다. 왜 그런지 알아보기 위해 거래유형에 따른 납품업체과 유통업체 이익 배분을 봤더니 매출이 100만원일 때, 직매입했을 때에는 유통업자가 19만원을 가져갔는데, 특약매입으로 거래할 경우 가장 많은 25만원 이상 가져갔습니다. 유통업체가 판매활동을 하고 재고부담을 떠안는 직매입에서 수수료가 높을 것 같은데, 왜 납품업자가 직접 그런 활동을 하는 특약매입에서 수수료가 더 높은 걸까요? 거래유형이 결정될 때 납품업자의 협상력이 있을수록 직매입 비중이 높아졌다면 반대로 특약매입 비중이 높은 것은 납품업자가 협상력 열위에 처해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협상력의 차이가 유통업체의 수수료율 증가와 납품업체의 매출액 감소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특약매입으로 인한 납품업체의 매출감소가 협상력 격차에서 비롯되었다면,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하진 않았을까요? 분석 결과, 다른 거래유형들보다 특약매입에서 불공정거래행위가 최소 두 세배까지 더 자주 일어났습니다. 특히 계약기간 중에 부당하게 납품가격을 낮춘다거나 수수료를 높이는 등의 ‘불이익제공행위’가 특약매입에서 집중적으로 일어나 특약매입의 매출감소 효과와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저자 인터뷰) 정부가 직권조사나 서면실태조사를 할 때 거래유형의 관점에서 법위반 혐의들을 파악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조사의 항목이나 내용을 보완해야 합니다. 그리고 특약매입거래에서 부당성을 심사할 때 계약이 부당하게 변경되진 않았는가 이 부분도 중요한 기준으로 포함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약매입에 불거지는 부당행위들 때문에, 직매입을 유도하는 정책들이 나올 수 있는데요. 거래유형에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기 보다는 납품대금 조정협의권과 같이 협상력 격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들을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표준분류	산업> 산업일반
발행기관	한국개발연구원	동영상URL	바로가기
키워드	#유통업 #편의점 #백화점 #홈쇼핑 #온라인쇼핑 #직매입 #특약매입 #위탁판매 #경제 #정책 #연구 #유통 #납품 #소비자 #코리아세일페스타
등록일		동영상포멧	YouTube
설명	[KDI 영상보고서] 2020 코리아세일페스타가 예년보다 실적이 좋았다지만... 소비자들은 여전히 아쉬움이 남았고, 참여업체들도 고충을 토로했는데요, 근본적인 문제가 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의 거래유형에 있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 영상에서 확인하세요! ● 저자 - 이진국 KDI 연구위원 ● 관련 보고서 - 대규모유통업의 거래유형 분석과 정책방향(https://bit.ly/3kIUzE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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