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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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명규제에 따른 재산권 침해와 중첩규제를 통한 보상회피
- 발행기관 한국개발연구원
- 영상구분 영상보고서
- 공공누리유형
- 등록일
- 표준분류체계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안전> 법제도
- 키워드 #재산권 침해#중첩규제#손실보상 판단기준#개발제한구역#비오톱 지역#도시자연공원구역#헌법 불합치
- 재산권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수준이 과거에 비해 매우 높아졌고, 헌법재판소나 법원 등 사법기관의 판단 역시 과거에 비해 재산권 보호를 더욱 중요시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규제를 도입하거나 갱신하는 과정에서 재산권 보호와 손실보상 여부에 대한 기존 시각의 근본적인 변화 및 제도개선이 절실하다. 관련 보고서: KDI FOCUS 통권 제70호 '규제에 따른 재산권 침해와 중첩규제를 통한 보상회피' 관련 보고서: 정책연구시리즈 2015-09 '규제수용과 재산권 보호에 관한 연구: 개발제한구역을 중심으로' http://www.kdi.re.kr/research/subjects_view.jsp?pub_no=14883&media=A1 http://www.kdi.re.kr/research/subjects_view.jsp?pub_no=14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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