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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에 따른 재산권 침해와 중첩규제를 통한 보상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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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분류 |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안전> 법제도 | ||
발행기관 | 한국개발연구원 | 동영상URL | 바로가기 |
키워드 | #재산권 침해#중첩규제#손실보상 판단기준#개발제한구역#비오톱 지역#도시자연공원구역#헌법 불합치 | ||
등록일 | 2016-08-29 | 동영상포멧 | YouTube |
설명 | 관련 보고서: KDI FOCUS 통권 제70호 '규제에 따른 재산권 침해와 중첩규제를 통한 보상회피'
관련 보고서: 정책연구시리즈 2015-09 '규제수용과 재산권 보호에 관한 연구: 개발제한구역을 중심으로'
http://www.kdi.re.kr/research/subjects_view.jsp?pub_no=14883&media=A1
http://www.kdi.re.kr/research/subjects_view.jsp?pub_no=14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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