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검색
검색

국가정책연구포털(NKIS) - 연구성과 영상자료 -영상보고서 - 상세보기

규제에 따른 재산권 침해와 중첩규제를 통한 보상회피
동영상서비스
자막
표준분류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안전> 법제도
발행기관 한국개발연구원 동영상URL 바로가기
키워드 #재산권 침해#중첩규제#손실보상 판단기준#개발제한구역#비오톱 지역#도시자연공원구역#헌법 불합치
등록일 2016-08-29 동영상포멧 YouTube
설명
관련 보고서: KDI FOCUS 통권 제70호 '규제에 따른 재산권 침해와 중첩규제를 통한 보상회피' 관련 보고서: 정책연구시리즈 2015-09 '규제수용과 재산권 보호에 관한 연구: 개발제한구역을 중심으로' http://www.kdi.re.kr/research/subjects_view.jsp?pub_no=14883&media=A1 http://www.kdi.re.kr/research/subjects_view.jsp?pub_no=14641

같은 기관의 다른 동영상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영상자료에 대하여 평가해 주세요
대한민국국회
청와대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기획재정부
정책브리핑(공감코리아)
대한민국정부포털
PRISM
JOB-ALIO(공공기관채용정보박람회)
국민권익위원회
공공데이터포털
K-Developpedia
국회도서관

관련사이트

선택한 관련사이트 새창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