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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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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명안전한 연구개발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보고서명(영문)Institutional Improvement for Laboratory Safety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책임 있는 연구개발 추진의 필요성

    ○ 융, 복합 연구의 증가 및 글로벌 협력연구의 증가, 산학협력의 증가 등은 연구과정에 잠재된 위험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음

    ○ 연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은 연구윤리의 실패, 연구결과물 도출의 실패 등 다양한 측면에서 존재하나, 그 중 연구실험실의 안전관리실패는 지속가능한 연구 환경조성에 매우 중요함



    □ 자율적 안전관리 문화 정착의 필요성

    ○ 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 2차 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 자율적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현실에서 안전관리는 기관운영차원에서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지 않음



    □ 연구의 목표

    ○ 각 대학 및 정부출연연구소의 연구실 안전관리수준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파악하고, 평가지표를 도출함

    ○ 평가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과 제도적 개선방안 제시





    [주요 연구내용]



    □ 평가지표 도출 방법
    ○ 기초지표와 확대지표로 나눔

    - 기초지표, 확대지표

    ○ 지표도출

    - 안전관리에서 기본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사항(예비지표)들을 실태조사, 우수연구실 인증제, 연구실 안전정보망의 자료에 기반을 두어 발굴하고, 이에 대한 대학과 정부출연연구소의 실태조사결과 분포를 살펴봄

    - 예비지표들을 대학과 정부출연연구소의 안전관리 행태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구조적 요인들과 교차분석 하여, 각 예비지표들이 어떤 분포를 보이는지를 살펴 봄

    - 어떤 지표가 각 대학과 정부출연연구소의 연구실 안전관리 수준을 가늠하게 해주는 지표가 될지 결정



    □ 연구결과
    ○ 예비지표

    ○ 연구기관 특성과 각 예비지표들의 교차분석

    ○ 지표적용 범주






    [결론 및 정책 제언]



    □ 제도적 개선에 대한 제안

    ○ 원자료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 보완
    ○ 법 적용 중첩의 문제해결과 사각지대의 보완을 위한 대안마련 필요

    <이하 원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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