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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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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명동북아 과학기술협력 패턴 변화에 따른 대응전략- 중국을 중심으로
  • 동구권 및 구소련의 해체로 상징되는 사회주의권의 붕괴는 ‘대전환’의 시기로까지 지칭되는 역사의 한 계기를 제공하였다. 이것은 단순히 정치적인 측면에서의 냉전체제 종식을 의미할 뿐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에서 시장경제체제에 기반을 둔 자유무역주의가 국제경제 질서로서의 위상을 확립함으로써 시장경제체제의 전지구화(globalization)가 가속화되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즉 생산시장의 국제화와 세계시장의 통합화에 의해 새로운 판짜기가 진행되고 있으며, 여기에서는 정치·안보의이슈보다는 경제·과학기술의 이슈들이 비중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세계화현상과 마찬가지로 강력한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지역주의(regionalism)현상이다. 이것은 求心的인 전지구화와는 정반대로 遠心的인 방향성을가지고 있으며, 나아가 이러한 지역주의는 소지역(sub-region)주의를 낳으며 계속분화되고 있다. 그러나 지역주의는 방향이 다르게 나타나는 전지구화의 또 다른 모습으로 볼 수 있다. 즉 자본축적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서의 생산자본 및금융자본의 국제화이며, 각 국이 처한 현실적 요건을 고려해 효율적으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대상범위를 축소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2012년 동북아 지역 국가들의 움직임은 활발해지고 있다. 러시아는 푸틴 재집권에 맞춰 북극항로(NSR) 개발, 야말LNG개발, 자체 위성항법시스템 GLONASS 등역동적 정책 추진이 예상된다. 중국은 상해협력기구(SCO), 중-아세안 FTA, 대만ECFA, 메콩강유역개발사업 등을 통해 중국이 아닌 중화패권국가로 부활하고 있어,특히 금융위기 이후 G2로 급부상한 중국의 한국에 대한 영향력은 급증하고 있다.일본은 지진이후 대만, 아세안을 축으로 하는 신경제벨트를 구상하면서 재기의 몸부림을 치고 있다. 중앙아시아, 몽골 등은 자원을 바탕으로 급격한 세계경제체제에편입되고 있고, 기존의 일본->한국->중국으로 이어지는 동북아 기술분업구조도와해되고 있다.
    특히 후쿠시마 원전 사태를 계기로 자연재해 및 안전에 대한 한·중·일 등 동북아 역내 국가 간 공동대응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도 중요한 시사점이 될 수있다. 황사, 환경 문제 등은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니며, 문제가 발생할 경우 서로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공동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매우 높다. 동북아 역내 국가들은 서로 다른 과학기술 수준과 역량을 가지고 있어, 협력을 통한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여 문제를 해결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다자간 협력체 논의도수면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중FTA, 한일FTA, 한중일FTA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고있고, 싱가포르를 중심으로 ·아시아－라틴아메리카회의(ASLAF)· 구상이 추진되고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급변하는 동북아 국제기술환경 변화에 대한 우리의 국가전략 도출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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