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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보고서명유럽연합의 ‘사회속의 과학’ 주요사업 분석을 통한 국가 과학문화정책의 시사점 도출방안 연구 보고서명(영문)Exploring Policy for Science Culture in Korea through the Analysis of Core Programmes of 'Science in Society'of European Commission
  • ○ 국가 과학기술 R&D 예산이 10조원에 달하는 현 시점에서 과학기술은 더욱 더 경제성장의 핵심 동인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여기서 나아가 과학기술로 인해 야기된 여러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직접적인 열쇠로 간주되
    고 있음.
    ○ 하지만, 소득 2만 달러 이상의 선진국에서 나타났듯이 과학기술의 사회적 영향력이 확대될수록 오히려 과학기술에 대한 사회적 무관심이 확산되며 과학기술과 사회 간의 간격은 더욱 넓어지고 있음.
    ○ 선진국 특히 EU에서는 이러한 현안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다가올 2010년까지 유럽이 최고의 경쟁력을 갖추며 최첨단 지식기반사회의 당면과제인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보나 나은 일자리 창출’, ‘사회적 통합’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기 위한 ‘리스본 전략’을 제안하였고, 전략의 구체적 실행을 위해 ‘과학과 사회’를 시작하였음
    ○ 본 연구에서는 2001년 이후 유럽집행위원회가 ‘과학과 사회(Science and Society: S & S)’를 출현시킨 배경과 함께「과학과 사회 실행계획(Science and Society Action Plan의 주된 내용을 소개하고, 이로부터 ‘사회속의 과학(Science in Society: S in S)’으로의 진보 과정을 설명하며, ‘사회속의 과학’ 하에 수행되었거나 현재 수행중인 6개 영역(교육과 과학, 과학에서의 윤리, 과학상, 과학커뮤니케이션과 대중의 인식, 과학자문과 과학 거버넌스, 여성과 과학)에서의 주요 프로그램을 조사 분석하였음.
    ○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과학문화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다음과 같이 5가지로제안하였음
    - 첫째, 과학연구를 사회적 맥락 속에서 이해하고 일반시민들의 과학기술에의 진정한 참여를 촉진하는 ‘참여형’ 과학문화 패러다임으로 대전환을 모색해야 하며, 이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기획하며 실제적인 사업들과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기구 및 시스템으로 재구축
    - 둘째, 일본과 한국에 이어 중국, 인도 등 아시아 국가들이 과학기술과 세계시장의 중심으로 급부상함에 따라 아시아 국가들 간의 과학문화네트웍 구축이 요구되며, 아시아인들의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도 조사인 ‘아시아과학문화지수’ 개발 등의 공동협력사업 추진 필요
    - 셋째, 훌륭한 과학기술정책 수립에 있어 정확한 과학기술정보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현 시점에서 과학연구 전문가들을 과학자문가로 십분 활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현실적으로는 한국과학재단과 한국학술진흥재단에서 기 구축한 과학연구자 데이터베이스를 ‘과학자문단’ 데이터로 통합 재정비해야 하며, 나아가 ‘과학자문단’을 각종 미디어와 학교 그리고 사회와 연결시켜줄 수 있는 전문적 연계시스템 마련
    - 넷째, ‘여성과 과학’ 분야의 정책 및 활동 측면에서 살펴볼 때 우리나라는 유럽연합에 비해 ‘여성할당제’ 등의 실행으로 상당한 진전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를 널리 국제무대에 진출하여 홍보해야 함. 또한 이 분야에서도 역시 우리나라가 아시아에서 선도적 입장을 취해 가칭 ‘서울 그룹’을 결성하고, 유럽의 ‘헬싱키 그룹’ 등과의 국제적 네트워킹을 통해 상호교류 및 공동협력 사업 전개 필요.
    - 다섯째, 과학과 사회 간의 활발한 대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과학자들보다 중간자들, 즉 과학 커뮤니케이터(미디어 종사자, 과학문화활동가, 시민단체, 학교밖 과학활동 수행자, 과학박물관, 과학해설가, 연구소 홍보전문가 등)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인식이 재확인되고 있으므로, 국내에서도 과학커뮤니케이터 양성과 재교육을 위한 현황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발전적인 전환 방향을 모색토록 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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