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보고서명인신매매피해자 보호 및 지원체계 구축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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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 2023년 시행되는 인신매매방지법은 UN 인신매매방지의정서에 부합하는 인신매매 정의를 수용하고 피해자를 식별･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하였음.
○ 동법 시행에 따라 인신매매피해자를 식별하고 관련 기관에 연계하는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한 정책과제로 등장함. 본 연구에서는 학계 전문가와 활동가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수행하여 국내 인신매매의 현실을 파악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의 경험이 풍부한 외국의 정책 사례를 검토하여 인신매매피해자의 보호･지원의 구체적 방안을 제공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