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보고서명시민사회 정책과 연구 관련 국제동향 종합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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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기후위기, 코로나-19 등 정부 정책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초국적 문제로 인해 시민사회 역할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한국에서도 시민단체의 수도 크게 늘었으며, 시민들의 시민단체 활동이 보편화되고 있다. 또한 최근 한국은 경제적으로 선진국 대열에 진입함에 따라 시민사회의 글로벌 네트워크에의 참여와 활동이 중요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시민사회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구하고 있으나, 합리적 제도 개선을 지원할 수 있는 시민사회 관련 지식과 정보가 부족하다는 문제가 남아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구체적인 정책 제언보다는, 시민사회 정책 및 연구에 대한 국제적 동향을 조사하여 기본적인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이 연구는 기존 연구보다 확대된
연구 분야 및 다양하면서도 다층적인 해외 사례들을 분석한 종합연구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의 범위는 수평적 측면과 수직적 측면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수평적 측면에서 이 연구는 시민사회의 개념에 대한 논의, 관련 통계 자료에 기반한 객관적 현황, 시민사회 활성화 및 지식생태계 구축과 관련된 다양한 법규 및 규제, 그리고 관련된 이론적 논의들을 다루었다. 수직적 측면에서 국내 사례, 국제기구, 해외 사례 등 3가지 수준별 연구가 이루어졌다. 광범위한 연구이므로, 다수의 연구자들이 참여했으며, 연구 방법으로는 다양한 문헌자료 분석과 더불어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를 진행했다.
제1장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국내 시민사회의 현황과 특징을 분석하였다. 제1절 '시민사회 정의와 국내지형'에서는 시민사회의 다양한 개념들을 정리한 후, 기존 연구 및 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국내 시민사회의 형성과 진화 과정을 살펴보고, 구체적인 현황을 파악하였다. 우리나라 시민사회는 초기 ‘대항’과 ‘호혜’ 중심 에서 ‘자율’과 ‘문제해결’의 흐름이 추가되면서 질적․양적 분화와 발전이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시민사회,국가, 시장 사이의 중첩된 영역이 확장되면서 경계의 모호, 시민사회의 공익적 역할, 투명성 요구가 크게 증
가했다. 제2절 '활성화 제도와 정책'에서는 시민사회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기존 제도와 정책들을 소개하고 그 특징들을 분석하였다. 시민사회 관련 법규정의 제․개정에 대한 요구는 시민사회 활성화를 국가발전의 주요 전략으로 삼고 이를 위한 제도적 여건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아직 기본법은 제정되지 않았고, 관련 규정의 정비가 필요하나,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설립(2003년), 시민사회 활성화 기본계획의 발표(2021년)과 같은 성과가 있었다. 제3절 '지식생태계'에서는 시민사회 관련 학회, 연구소(기관), 학술지 등에 대한 현황을 분석하고, 연구 주제 중심으로 그 흐름을 정리하였다. 2000년대 초반까지 민주주의 관련 주제에 대한 연구에서, 이후 국제개발과 거버넌스 관련 주제가 부상하기 시작하면서 연구의 양적 증가가 있었다. 비록 현장 수요와의 괴리, 정책 역량 미흡이라는 한계도 있었으나, 시민사회 연구는 정부 정책 모니터링, 다양한 문제의식 발현, 사회적 의제 제시와 같은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하였다. 제4절 '의견조사 및 요약'에서는 시민사회위원회 구성원을 대상으로 기초 자료의 중요성 및 수요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제시하였다.
제3장에서는 국제적 맥락에서 시민사회 관련 규범, 선언, 주요 정책 사례들을 다루었다. 제1절 '시민사회 토론의 역사적 맥락과 핵심 개념'에서는 고대부터 서구 국가를 중심으로 진화한 시민사회 개념을 정리하였다. 현대 시민사회는 결사체적 플랫폼부터 다양한 형태와 기능 및 규모를 가진 조직화된 그룹을 아우르는 개념으로 진화했다. 또한 NGO, NPO, CSO, 제3섹터, 비영리섹터 등 다양한 유사 개념들을 비교 정리하였다.
제2절 '글로벌 사회 내 시민사회'에서는 국제사회에서 시민사회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다루었다.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에서 일국 내의 시민사회 범주를 넘어선 존재인 ‘지구시민사회(global civil society)’는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주체로 인정받고 있다. 국제기구들은 다양한 제도와 프로그램으로 시민사회와 협력하며, 이를 위한 다양한 권고안을 제시하고 있었다. 세계시민연합(CIVICUS)의 ‘베오그라드 행동 촉구’, CPDE 의 ‘개발효과성을 위한 이스탄불 원칙’ 및 ‘개발효과성을 위한 나이로비 선언’, OECD DAC의 원조효과성 관
련 원칙들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제3절에서는 OECD DAC의 2021년 ‘개발협력과 인도적 지원 시민사회 활성화에 관한 권고안’ 내용과 CPDE의 ‘개발효과성을 위한 이스탄불 원칙’의 내용을 정리하였다.
제4장에서는 외국의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들을 비교하고 주요 사례들을 소개하였다. 제1절 '국가시민사회정책에 관한 선행논의들'에서는 1990년대 이후 달라진 정책환경을 살펴보고, 정부와 시민사회의 관계가 협치(collaborative governance)로 바뀐 정책 패러다임을 정리하였다. 최근 국가는 시민사회 활성자의 역할을 부여받고 있으며 시민사회의 공적 책임이 급증하고 있으나, 그러한 활성화를 구현할 제도는 미흡한 상태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민사회 활동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커지고 있을 뿐 아니라 자원 부족, 제공 서비스의 보편성, 새로운 형태의 참여 등의 문제가 공통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제2절 'OECD 회원국 내 시민사회 기본 현황'에서는, 세계기부지수, CIVICUS모니터, 세계가치관조사 등을 활용해 OECD 회원국 내 시민사회의 기본 현황을 분석하였다. 일반적으로 서구 선진국 시민사회들이 발달된 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최근 일부 후발국가에서의 약진도 발견되었다. 우리나라는 국내총생
산(GDP) 기준으로 OECD 38개국 중 10위권임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 발전이 더딘 상태임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제3절 ‘국가별 시민사회 정책 동향’에서는 37개국 시민사회 정책들을 살펴보았다. 단체등록, 재정지원, 조세혜택, 지원조직, 관련 정책 문서 등을 국가별로 소개하고 주요 유형들을 도출하였다. 제4절 ‘국가 시민사회 정책의 유의미한 사례들’에서는 영국, 미국, 일본, 폴란드, 에스토니아, 스페인을 대상으로 심층적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특히 영국의 다양한 활성화 정책수단,미국의 산업부문으로서 비영리영역 지원, 일본의 농촌지역에서의 의미있는 시도들, 폴란드의 중간지원조직 및 '백분율제', 에스토니아의 ‘시민사회발전개념’과 재정지원을 위한 시민사회재단, 스페인의 시민사회 지원을 위한 포괄적 법률, 프랑스의 사회적 합의로서 ‘헌장’ 제정 등이 그 대상이었다.
제5장은 시민사회 연구 및 교육과 관련한 국제 동향을 조사하였다. 제1절 '학술분야 국제시민사회의 형성과 발전'에서는 시민사회 연구의 학술적 근원을 밝히고, 학문적 용어로서 시민사회, 제3분야, 비영리분야, 자원·공동체분야 등의 개념을 조사하여 정리하였다. 제2절 '주요 국제회의 및 연구기관'에서는 시민사회 관련 국제 학회와 연구기관들을 소개하고 그 특징들을 제시하였다. 주로 미국과 유럽에서 활동하고 있는 ARNOVA, ISTR, EMS European Research Network, CIRIEC International 등이 그것들이며, 그 외에 소규모의 전문학회와 협회들을 소개하였다. 또한 미국에서의 시민사회 연구 관련 주요 대학 연구기관 11곳과 3곳의 비영리 연구기관, 그리고 유럽의 주요 대학 연구기관 12곳 및 비영리 연구기관 2곳을 소개하고 주요 활동 내용을 정리하였다. 제3절 '시민사회 연구동향분석'에서는 미국 시민사회 관련 연구의 양적 변화를 시계열로 정리하고, 연구 주제의 경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2000년 이전
과 이후의 유럽 시민사회 연구 동향을 분석하고, 2010년대 이후 유럽의 최신 연구 동향을 중점적으로 파악하였다. 제4절 ‘시민사회 고등교육 동향 분석’에서는 미국의 시민사회 교육 프로그램의 발전 과정을 소개하고, 현재의 시민사회 교육 프로그램 교과 과정을 3가지 영역(외부기능, 내부 기능, 경계확장적기능)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영국 최초의 시민사회 교육 프로그램과 스웨덴 및 체코의 관련 교육프로그램들을 소개하였고, 아시아 지역에서는 한국, 중국, 일본, 대만의 시민사회 교육 현황을 소개하였다.
결론인 제6장의 제1절 ‘정책적 함의 도출을 위한 FGI’에서는 포커스 그룹인터뷰(FGI) 결과를 정리하였다. 3가지 그룹(시민사회위원회 구성원, 시민사회 연구자, 시민사회 현장 활동가)을 대상으로 실시한 FGI를 통해, 지원제도 개선 추진, 시민사회 기본법 제정 등이 상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공익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공익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정체계 마련 등은 상대적으로 그 중요성이 낮았다. 제2절 ‘주요 이슈별 국제동향 조사 결과와 정책적 함의’에서는 앞서의 내용들을‘시민사회 개념과 관련한 이론적 논의’, ‘통계자료를 중심으로 한 객관적 현황’,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정책’, ‘시민사회 지식생태계 구조’, ‘개발협력 분야에서의 시민사회 협력’이라는 주제들로 정
리한 후, 각각에 대해 FGI에서 논의된 이슈들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