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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출산율은 20년째 초저출산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찾아보기 힘든 0명대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미 사망자 수는 출생아 수를 상회하여 실질적인 인구감소 시대에 접어들었다. 여기에 더해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빨리 늙어가는 ‘인구조로’ 국가로 전락한 지 오래전의 일이다. 국내적으로는 지방의 인구가 수도권이나 인근의 대도시로 떠나는 행렬이 끊이지 않는다. 이로 인해 지방은 비어가는 마을이 늘어나고 골다공증의 국토구조로 변모하고 있다. 우리의 고향이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지방소멸의 공포감이 몰려오고 있다. 인구구조 측면에서는 총체적 난국에 직면하고 있다. 취약한 인구구조는 국가 및 지역의 경쟁력을 상실시키면서 경제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한다. 우리의 미래가 밝지 않는 이유이다. 지방소멸과 인구감소에 대한 불안감은 크고 우려와 걱정은 높고 깊지만, 본 연구는 그간의 연구 경험을 통해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할 목적으로 연구설계가 시작되었다. 특히, 필자들은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도모하고자 가능한 손에 잡히는 정책대안을 발굴하기 위해 통계분석과 설문조사, 그리고 실증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소멸의 실태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지역경제 선순환 메커니즘 기반의 우리의 실정에 맞는 새로운 K-지방소멸지수를 개발하였다. 그동안 지방소멸을 가늠하는 척도는 출산력의 95%를 차지하는 20~39세 여성인구가 고령인구 대비 얼마나 차지하느냐에 따라 결정되었다. 이는 지방소멸이 인구 재생산력이라는 자연적 인구요인에만 의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지역의 존립이 출산력보다는 인구이동에 의한 사회적 요인이 훨씬 더 크게 작용한다는 사실에 착목하여 인구 유출입에 큰 영향을 미치는 소득수준 및 일자리 등과 같은 지역의 순환구조에 주목하였다. 즉, 지역경제 선순환 메커니즘과 밀접하게 관련된 지표들을 이용하여 K-지방소멸지수를 산출하였다.
또한, 인구 증가지역 또는 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유사한 속성을 가진 지역끼리 그룹화하여 이들의 특성과 공간적 패턴을 분석함으로써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유효하게 도출된 4개의 유형을 상호 비교하면서 지역경제 선순환 메커니즘의 4대 요인의 특징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인구감소 극복 내지는 완화하는 방안을 찾아보고자 노력하였다.
마지막 분석단계로는 인구변동을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특정하기 위해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분석에서도 지역경제 선순환 메커니즘과 관련된 변수들을 활용하여 보고서 전체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인구의 증가 또는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유의미하게 도출되었으며, 인구학 분야에서는 많이 활용하지 않는 네트워크분석을 실시하여 변수 간의 영향도 및 관계를 측정함으로써 정책개발에 유용하게 사용하였다. 다시 말해, 정책변수의 파급경로를 확인하여 정책 추진 시 우선순위 및 중점(핵심) 정책 도출에 활용하였다. 최종적으로 통계분석, 설문조사, 회귀분석 등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인구감소를 완화하기 위한 3대 정책분야 10대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지역은 성장과 침체, 쇠퇴, 그리고 재성장이라는 과정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특성을 가진다. 하지만 우리나라 지역의 경우는 다르다. 발전하는 지역은 더욱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반면, 침체 및 쇠퇴하는 지역은 그곳에서 빠져나오기 어려운 ‘공간적 마태효과’가 존재한다. 그래서 침체 및 쇠퇴 지역의 인구들은 더 많은 기회를 접할 수 있는 성장지역으로 떠난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정책대안들이 고착화되어가는 공간적 마태효과를 극복하고 수도권(대도시)과 지방이 상생하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실현하는 데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3
1. 지방소멸 시대 도래 : “우리 마을이 사라진다고?” 3
2. 실질적 인구감소 시대 진입 : “흔들리는 경제성장” 4
3.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 : “20년째 초저출산의 늪, 0명대 출산율” 6
제2절 연구 개요 7
1. 연구 필요성 7
가.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 실현 7
나. 경제 선순환 구조는 출산율에 큰 영향 8
2. 연구 목적 9
3. 연구 구성 11

제2장 지역경제 선순환 메커니즘 기반의 K-지방소멸지수 개발

제1절 인구고령화·지방소멸 현황분석 15
1. 국가적 차원 15
가. 한국, 인구조로 국가로 전락 15
나. 인구소멸국가 1호가 될 것인가? 16
2. 광역시도 차원 17
가. 대도시(수도권·광역시)도 불안한 인구구조 17
나. 소리없는 재앙, 지방소멸 쓰나미 18
3. 시군구 차원 19
가. 인구구성을 바꾸는 산업구조 19
나. 다가오는 비수도권 군 지역의 지방소멸 공포감 20
제2절 마스다 지방소멸 논의와 비판적 고찰 21
1. 지방소멸지수의 한국 적용과 논거 21
가. 마스다의 지방소멸 및 인구감소 개요 21
나. 인구 재생산력과 지방소멸 간 관계 : 한국 적용 22
다. 지방소멸 지표와 지역경제 24
제3절 지역경제 선순환 메커니즘과 K-지방소멸지수 25
1. 본 연구 지역경제 선순환 메커니즘 개념 25
가. 지역순환경제의 실상 : 수도권·대도시 소득 블랙홀 25
나. 지역경제 선순환 메커니즘 개념 : 지역은 끊임없이 순환한다 27
2. K-지방소멸지수 산출을 위한 지표선정 29
가. 지표선정 : 지역경제 선순환 메커니즘 4대 부문과 연계 29
나. 지표선정의 타당성 검증 31
3. K-지방소멸지수 산출 32
가. K-지방소멸지수 산출 방법론 및 범위 32
나. K-지방소멸지수에 의한 위기지역 도출 33
제4절 소결 40

제3장 인구변동 유형별 공간분포 특성 분석

제1절 인구변동 유형화 방법론과 변수 설정 45
1. 인구변동의 기제와 유형화 방법론 45
가. 인구변동 기제 : 지역의 최적 균형을 보장하지 않는 인구· 지역 순환 45
나. 인구변동 유형화 방법론 : K-평균(K-means) 군집분석 46
2. 인구변동 유형화를 위한 변수 설정 48
가. 지역경제 선순환 메커니즘과 인구변동 기저요인 48
나. 유형화를 위한 기초변수 후보군 구성 49
다. 상관분석을 통한 최종변수 선정 51
제2절 인구변동 유형화 54
1. 군집분석을 통한 최적 클러스터 수 도출 54
가. 유형화와 군집분석 54
나. 최적 클러스터 수 도출 55
2. 유형별 변수 특성 56
가. 인구 증가 및 감소 지역의 유형별 변수 비교 56
나. 군집분석 결과 기반의 유형별 특성 59
제3절 지역경제 선순환 메커니즘 4대 요인별 인구변동 공간분포 64
1. 지역경제 선순환구조와 공간분포 64
가. 지역경제 선순환 과정과 핵심-주변부 지역 간 관계 64
나. 핵심요인과 공간적 거리 간 관계 65
2. 지역경제 선순환구조 4대 요인별 공간분포 70
가. 혁신․사람 70
나. 산업구조 고도화 72
다. 고부가가치 기업 74
라. 지역성장 75
제4절 소결 77

제4장 인구변동 인식조사 및 결정요인 분석

제1절 설문조사를 통한 인구변동 인식조사 83
1. 설문조사 분석개요 83
2. 설문조사 분석결과 84
가. 인구 증가 및 감소 요인과 정책지원 방향 84
나. 출산율 증가 및 감소 요인과 정책지원 방향 90
제2절 인구변동 결정요인 분석 97
1. 분석개요 97
가. 데이터 구축 97
나. 분석방법론 99
2. 분석 대상 지역구분과 변수선정 101
가. 지역구분 101
나. 변수선정 109
3. 인구변동 결정요인 추출 116
가. 인구증가지역 인구변동 결정요인 분석 116
나. 인구감소지역 인구변동 결정요인 분석 119
4. 인구변동 결정요인 파급경로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123
가. 인구증가지역 정책파급경로 특성 분석 124
나. 인구감소지역 정책파급경로 특성 분석 126
제3절 소결 128

제5장 정책제언

제1절 지방소멸·인구감소 대응 정책 동향 135
1. 지방소멸·인구감소 정책변화 개관 135
2. 주요 지방소멸·인구감소 정책 현황 137
가. 개요 137
나. 주요 관계부처 정책 최신 현황 137
다. 관련 정책 동향과 시사점 142
제2절 정책과제 도출 143
1. 정책과제 도출경로 : 3단계 경로를 통한 정책발굴 143
2. 정책과제 도출 프레임 : 지역경제 선순환 메커니즘 기반 144
3. 3대 정책과제 및 10대 추진과제 선정 145
가. 3대 정책과제 선정 145
나. 10대 추진과제 선정 148
제3절 정책방안 : 3대 정책과제 10대 추진과제 149
1. 혁신·인재 149
가. (추진과제 󰊱) 인구취약지역 혁신역량 강화 및 인적자원 확보 149
나. (추진과제 󰊲) 지방청년 정착 및 환류 156
다. (추진과제 󰊳) 지방대 역할 강화 158
2. 산업·기업 162
가. (추진과제 󰊴) 산업다양성 확충을 통한 산업구조 고도화 162
나. (추진과제 󰊵) 지방투자 및 기업유치 확대 165
다. (추진과제 󰊶) 지역청년 중심의 창업활성화 169
3. 인구취약지역 성장환경 조성 175
가. (추진과제 󰊷) 지역자생력 강화를 위한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175
나. (추진과제 󰊸) 반농반X형 농산어촌 활성화 : 청년층 유입방안 178
다. (추진과제 󰊹) 농산어촌 작은 생활거점 조성 182
라. (추진과제 ) 인구취약지역의 초광역권과 연계 강화 185

■ 참고문헌 189
1. 국내문헌 189
2. 국외문헌 192
3. 참고사이트 193

■ 부록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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