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동향
연구보고서
보고서명탄소중립 정책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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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NRC 탄소중립연구단」 출범을 계기로 기획된 본 연구의 목적은 탄소중립 정책과제 및 이행방안을 발굴·지원하는 것으로서 탄소중립 구현을 위한 통합·연계 관점의 정책 제안을 포함한다.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부문별 현안, 대전환 관점의 기반구축 정책 대안, 주요 실천적 이행방안이다.
본 연구에서는 주요 현안으로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노동시장 영향에 대비하는 문제, 개별 건물을 뛰어넘는 탄소중립 도시를 구현하는 문제, 전기요금 정상화 문제, 탄소가격체계를 정립하는 문제, 2030 NDC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활성화하는 문제로 정리하였다.
기반점검 및 구축 관점의 정책과제들은 재생에너지의 안정적 계통 통합(전력계통의 운영기준 재정립, 통합에너지 시스템 구축을 위한 섹터커플링), 전력시장 운영체계 및 구조개선(전력 도·소매시장 개편), 에너지 가격체계 및 전기요금 개편(총괄원가체계의 단계적 전환, 독립 규제기관 운영), 에너지세제 및 탄소세 정비(비과세·감면제도 정비), 산업재편(온실가스 난감축 산업의 탄소중립 로드맵 밀착 추진, 탄소중립 산업전환을 위한 특별법 제정), 기술개발 및 혁신(독립적·전문적 R&D 거버넌스 마련, 조기 상용화 기술개발 실증 지원체계 마련) 분야로 제시하였다.
실천적 관점의 이행 정책들은 다음과 같은 8개 분야로 구분해 분석되었다. 정의로운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발전산업 거버넌스 우선 구축), 세수 활용방안 마련(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한 단계적 탄소세 도입), 친환경 모빌리티 전환(친환경 모빌리티 전환을 위한 기반구축, 친환경 보조금 지원과 재원 확보), 탄소중립 도시·건축 조성(저탄소 건축물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 확대, 건축물 공간정보 빅데이터 기반 D.N.A 생태계 확산), 사회안전망 확충(보건분야 사례; 국민건강보장체계를 통한 지원), 해양분야(탄소중립 섬 리빙랩 조성 및 확대), 농업분야(농업환경지불 프로그램 도입, 저탄소농업 지원사업 개선), 국제협력(해외 온실가스 감축사업 활성화, 다양한 차원의 국제협력 추진과 개도국 지원) 등이다.
마지막으로 통합 거버넌스 구축(정책·부처 간 연계)과 성공적 대전환 모델 확산(지역화 모델 개발 및 확산) 관점에서 거버넌스 체계의 구축과 이행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