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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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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 100년,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대한민국 교육체제의 대전환 방안(II)
보고서명해방 100년,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대한민국 교육체제의 대전환 방안(II)
  • 책임자 최상덕
  • 소속기관한국교육개발원
  • 내부연구참여자
  • 외부연구참여자
  • 발행기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ISBN979-11-5567-560-1
  • 출판년도2022
  • 페이지424
  • 보고서유형 협동연구보고서
  • 연구유형 정책
  • 표준분류 종합일반 > 종합일반
  • 자료유형연구보고서
  • 공공누리유형 4유형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 주제어대전환 시대, 미래교육, 학습사회, 학습생태계, 혁신적 포용교육, 교육정책 로드맵 great transition, future education, learning society, learning ecosystem, innovative and inclusive education, policy roadmap
  • 이 연구는 4차 산업혁명, 기후변화, 저출산･고령화, 사회양극화, 다문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대전환 시대에 5.31 교육개혁의 한계를 넘어 혁신적 포용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교육개혁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2년 연구 프로젝트의 2차 년도 연구이다. 이에 1차 년도 연구에서 수립된 한국형 혁신적 포용교육2045 의 비전과 4대 추진전략을 구현할 수 있도록 교육체제의 대전환을 위한 핵심 교육 정책 방안들과 종합
    로드맵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연구 방법
    연구 내용 중 미래교육 정책 및 연구 동향 분석, 핵심 정책 방안 선정, 정책 방안 추진 전략 및 로드맵 작성, 핵심 정책 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 등과 관련해서 다양한 연구 방법을 실시하였다. 먼저 미래교육
    정책과 연구의 동향을 분석하기 위해 문헌연구, 미래교육 시나리오 작성, 빅테이터 분석 등을 시도하였다. 미래교육 시나리오는 연구기간 중 매달 진행된 공동연구진 회의에서 제시된 각 학교급별 현황과 문
    제점 등을 맥락적으로 재구성하여 미래연구에서 사용하는 4가지 이미지 패턴을 사용한 학교급별 시나리오를 구성하였다. 빅데이터 분석은 두 개의 국제 학술DB인 Web of Science(WoS)와 Scopus에서 지
    난 20년 간 출간된 영어 논문 중 제1저자가 미국, 영국, 독일, 핀란드, 일본, 한국으로 분류된 논문 초록을 대상으로 미래교육 또는 교육혁신과 관련된 주제어의 출현빈도 및 단어들 간 빈도를 분석, 비교하였
    다. 다음으로 핵심 정책 방안 선정을 위해서는 SWOT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한국 교육의 맥락에서 디지털혁명, 소득양극화, 저출산고령화, 기후변화, 다문화 등 메가트렌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2개의 핵
    심 정책을 도출하였다. 또한 정책의 추진 전략, 제도 개선 방안, 정책 추진 로드맵 등과 관련해서는 시스템다이내믹스 분석을 시도함으로써 개별 정책 방안들을 피드백 관점으로 종합하고, 피드백 관점으로
    종합된 내용은 그 자체로 새로운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핵심 정책 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은 정책협의회, 전문가협의회, 월1회 공동연구진 화상회의를 통해 진행하였다.

    □ 주요 연구 내용
    연구보고서의 구성은 서론, 선행연구 분석 및 이론적 배경, 대전환 시대의 미래교육 시나리오과 미래 교육 방향 분석 및 핵심 정책 선정 방법, 한국형 혁신적 포용교육 2045를 위한 핵심 정책 방안, 정책 방
    안 추진 로드맵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연구의 주요 내용은 1) 대전환 시대의 미래상과 미래교육 시나리오 제시, 2) 빅데이터를 활용한 교육선진국의 연구 경향 비교 분석, 3) 한국형 혁신적 포용교육 2045를
    위한 12대 핵심 정책 방안 제시, 4) 정책 방안 추진 종합 로드맵 제시 등이다. 이 중에서도 이번 연구의 목적에 따라 ‘한국형 혁신적 포용교육 2045를 위한 핵심 정책 방안’ 부분이 내용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 주요 연구 결과
    ○ 대전환 시대의 미래교육 시나리오 제시
    미래교육 시나리오를 미래연구에서 사용하는 유지, 고난, 도약, 붕괴의 4가지 이미지 패턴을 사용하여 유아교육, 초중등교육, 대학입시, 고등교육, 평생교육･직업훈련으로 구분해 구성하였다. 공동연구진
    회의에서 시스템다이내믹스 분석을 통해 논의된 우리나라의 학교급별 현황과 문제점 등을 맥락적으로 재구성해서 현재의 상태가 유지되는 시나리오, 상황이 악화되는 고난 시나리오, 혁신의 기제를 통한 도
    약 시나리오, 현 상황이 붕괴되고 새로운 미래를 시작하는 붕괴 시나리오로 제시하였다.
    ○ 빅데이터를 활용한 미래교육과 교육혁신 연구 경향 국제 비교 결과 제시
    미국, 영국, 독일, 핀란드, 일본, 한국 6개국의 미래교육과 교육혁신 연구 경향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해 다음 사실들을 발견하였다. 첫째, ‘미래교육’이나 ‘교육혁신’을 주제로 다루는 논문들은 2010년 이후
    출간이 급증하였다. 둘째, 미래교육 및 교육혁신 관련 연구의 대상 형성에 있어서는 미국과 영국이 주도적 역할이 확인되었다. 셋째, 전반적으로 미국과 영국 논문들이 중심 용어 및 소재를 선도하고 나머
    지 국가들은 그에 수렴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소재에 더 집중하는가는 국가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넷째, 우리나라의 경우 미래교육 관련 연구의 주요 소재는 2000년대만 하더라도 일
    본과 유사도가 높았지만, 2010년 이후부터는 미국이나 핀란드에 대한 유사도도 크게 증가했다. 끝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유독 대단히 많은 단어들로 구성된 중심 단어군을 가지고 있는 것을 나타나 우리나라
    의 미래교육 관련 연구에서 특별히 비중있게 다루어지는 중심 대상이 아직까지 충분히 발전되지 못했음을 시사한다.
    ○ 시스템다이내믹스 분석을 통해 핵심 정책별 인과순환지도 제시
    핵심 정책별로 시스템다이내믹스의 시스템사고 분석을 포함함으로써 정책의 내용을 알기 쉽게 구조
    화해 가독성을 높이고 세부 정책 방안 간의 연계를 가시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정책의 전체 구조를 단순화해서 시각화함으로써 1차 년도 연구와 2차 년도 연구의 연결고리로서 활용하였고
    피드백 관점에서 논리적 정합성을 보완하였다. 또한 시스템사고의 인과순환지도 분석으로 복수의 피드백이 상호작용하는 복잡계(complexity)를 설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구조 관점에서 변화를 예측
    (foresight)하고 다양한 시나리오에 적절하게 대응할 방안으로서 정책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정책제안에 있어서 지배적인 피드백의 변화를 활용해 자원 배분 로드맵 개념을 추가하였다.
    ○ 생애 전과정에 걸친 12대 핵심 정책과 92개 세부 정책 방안 제시
    한국형 혁신적 포용교육2045의 비전과 추진전략을 구현할 수 있도록 유아교육부터 초･중등교육, 대입제도, 고등교육, 직업･평생교육, 노동시장정책에 이르기까지 생애 전과정에 걸쳐 12대 핵심 정책을
    제시하였다. 핵심 정책 방안들을 정책 영역별로 구분하고 핵심 정책별로 세부 정책 방안의 수를 단기(2022~26), 중기(2027~35), 장기(2036~45)로 구분해 표시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에서 보듯이, 핵심 정책 방안들에 포함된 전체 세부 정책 방안으로 단기, 중기, 장기 각각 35개, 34개, 23개를 합해 총 92개를 제시하였다.
    이들 핵심 정책 방안들은 한국형 혁신적 포용교육2045의 비전과 추진전략을 구현할 수 있도록 유아 및 돌봄 단계부터 초･중등교육, 대입제도, 고등교육, 직업･평생교육, 노동시장 정책에 이르기까지 교육
    과 직업훈련, 노동시장 영역을 포함하였다. 핵심 정책에 포함한 세부 정책 방안들을 영역별로 단기, 중기, 장기 과제로 구분해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 및 돌봄 단계부터 공공성과 포용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단기 과제로 교사 대 아동비율 조정, 유치원평가 의무화, 누리과정지원금 확대, 수익자부담금 상한제, K-에듀파인 모니터링 시스템 도
    입, (장애유아)통합유치원 운영, 만5세 유아교육 의무화 검토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어서 중기 과제로 국공립유치원 확충, 교육･돌봄 통합형 유치원 운영을, 그리고 장기 과제로 유･보 통합 검토 및 유･보 격
    차 해소 방안을 제안하였다.
    둘째, 초.중등교육의 혁신과 공유･협력을 촉진하기 위해서 미래 역량 함양, 디지털 전환, 미래학교 공간 디자인의 세 차원에서 정책을 제안하였다. 우선, 학교에서 미래 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단기 과제로
    학생 주도 프로젝트 수업 활성화, 역량기반 교원양성･선발체제 개편을, 중기 과제로 학생주도형 고교자기설계학기와 전환학년제(GAP YEAR) 도입, 학생 시민역량 신장을 위한 법제화를, 장기 과제로 적정
    역량 보장제 도입을 제안하였다. 또한 학교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는 단기 과제로 교육플랫폼 기반의 미래교육환경 구축을, 중기 과제로 학습데이터와 학습분석 기술을 활용한 “초개인화” 교육 제공, 통합
    플랫폼을 통한 교육주체간 “초연결망” 구축, “초지능화” 기술을 활용한 미래 교사 및 학생 역할 탐색을, 장기 과제로 미래교육을 주도하는 “에듀테크”의 교육현장 도입 기재로의 활용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학
    교 공간의 혁신을 위해서는 단기 과제로 2045 미래형 교실 적용, 미래학교 공간 기준 마련, 중등학점제 학교공간 재구조화 추진을, 중기 과제로 생태학교 중심 도시계획, 생태학교 중심 학교 공간 재구조화,
    생태학교 사용 설명서, 감염예방환경설계 인증 개발, 교통사고예방 환경설계 개발을, 장기 과제로 주거형 학교복합공간, 민간주도형 학교복합화 조성을 제안하였다.
    셋째,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고차원적 역량 평가를 위한 대입제도의 개혁을 위해서 단기 과제로 “지방 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통한 “국민교육학습기금” 마련, 논･서술형 문항 출제 및 채점 체제 구축, 컴
    퓨터 기반 시험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중기 과제로 논･서술형 시험과 선다형 시험으로의 수능 이원화, 주요 교과(예, 국어)에 논･서술형 문항 일부 도입, 논･서술형 문항 도입 과목의 절
    대평가(등급제), 컴퓨터 기반 검사 전환을, 장기 과제로는 논･서술형 문항 중심의 수능 전환 및 안착을 제안하였다.
    넷째, 고등교육의 혁신과 공유･협력을 촉진하기 위해서 디지털 전환, 공유･협력형 대학체제로의 전환, 고등교육재정 확충, 국가R&D와 연계한 연구역량 강화의 네 측면에서 제안하였다. 먼저 디지털 전
    환을 위해서 단기 과제로 대학 온라인 플랫폼 구축･운영 계획 수립, 대학별 LMS 구축 지원, 권역별 원격교육지원센터 지원, 대학 공유플랫폼 통합 및 연계, 데이터 교환 및 상호운용 가이드 개발을, 중기 과
    제로 메타버스 및 AR/VR 적용, 평생교육 플랫폼과 연계를, 장기 과제로 블록체인 적용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공유･협력형 대학체제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단기 과제로 중앙정부-지방정부-지역대학의 전략적 파트너십 거버넌스 형성을, 중기 과제로 글로벌 인재 허브 육성을, 장기 과제로 공유･협력형 대학체
    제로의 생태적 전환, 지속가능한 지역 혁신 생태계 구축, 미래산업 혁신 주도, 지역사회 통합 지원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정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고등교육재정의 확충을 위해서는 단기 과제로 디지털 시
    대에 부응하는 재정지원체제 확립, 고등교육의 충분성 확보, 조성적 지원과 보상적 지원 간 균형 확보를, 중기 과제로 디지털 고등교육체제 지원, 법에 근거한 재정확보 기반 구축,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역할 조정을, 장기 과제로 대학 행정 권한 지방 이양, 관련 업무 이관, 지방정부 투자 관련 제도화 및 성과관리 강화를 제안하였다. 또 한편으로 국가R&D와 연계한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단기 과제로 인
    문사회 등 연구개발 분야 균형 지원, 연구역량강화사업 신설 검토를, 중기 과제로 교육부 연구개발 투자 비중 확대, 일반대학진흥금 제도 도입 검토, 경쟁적 선발과 비경쟁적 블록펀딩의 조화, 학문분야 평
    가 및 선지원후평가 방식 검토, 대학의 연구 평가 및 질 관리 기구 설립을. 장기 과제로 국제지표 제고, R&D 분야 정부･공공재원 비율 확대, 지역 및 민간 주도 등 연구개발 투자 주체 다각화, 다양한 주체의
    상향식, 수평적 지원 제도 마련, 자발적 연구플랫폼 구축 및 연구거점 형성을 제안하였다.
    다섯째, 포용적 평생학습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평생직업교육체제 구축과 평생학습생태계 구축을 제안하였다. 먼저 일-학습 연계형 평생직업교육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단기 과제로 성인학습자를 포함한
    직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IVET-CVET로의 확대, 산업계의 직업교육 수요 전달기능 강화를, 중기 과제로 중등-고등직업교육 연계를 위한 고숙련 직업교육 운영을, 장기 과제로 정책 추진에 필요한 법적 기반
    확충, 중앙-지역 기반의 직업교육 정책조정 기제 구축을 제안하였다. 또한 평생학습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단기 과제로 평생학습-고용-사회통합의 평생학습 모델 정립 및 공론화,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확대, 학습계좌제 관련 평생교육법 개정을, 중기 과제로 개인평생학습계좌제 도입, 평생학습기본법 제정을, 장기 과제로 평생학습생태계 구축을 제안하였다.
    여섯째, 노동시장정책은 단기 과제로 근로시간 관련 근로기준을 노사의 자율성과 자기결정권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재정립, 근로기준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에서 탈피, 직종･직무･고용형태별 임금
    정보 공시, 장기 과제로 소득불평등을 개선하는 과정을 노동시장 참여자 능력 배양과 병행, 책무성 증진과 진화를 위한 지배구조 정립을 제안하였다.
    ○ 정책 방안 추진 종합 로드맵 제시
    핵심 정책별로 제안된 세부 정책 방안들을 단기, 중기, 장기로 구분해서 유아 및 돌봄 단계부터 초･중등교육, 대입제도, 고등교육, 직업･평생교육, 노동시장 정책에 이르기까지 학교급별, 생애단계별로
    연계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종합 로드맵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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