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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는 신남방정책을 통해 아세안 지역과 외교협력 강화를 공식화함으로써, 신남방지역에 대한 ODA 전략을 새롭게 수립하고 ODA와 대외정책의 정합성을 강조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신남방정책의 성과 기여에 있어 신남방 ODA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시각이 있다.신남방정책 이후 아세안 중점협력국에 대한 ODA 예산 증액으로 신남방 ODA의 양적 확대는 있었으나, 신남방정책의 성과를 뒷받침할 적절한 전략프로그램은 부재하다는 것이 비판적 관점 중 하나이다. 사업 단위, ODA 시행기관 수준에서 평가하는 신남방 ODA 사업의 성과들은 있지만, 이들이 신남방정책의 성과로 수렴, 확대되어 신남방정책의 협력대상인 아세안 공동체와 회원국이 체감할 수 있는 영향력으로 전달되기에는 그 파급력이 크지 않았다. 상생협력 기반의 신남방 ODA 성과가 쌓여서 한국에 대한 우호감, 국격 제고, 우리 기업의 아세안 진출 기반 지원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신남방 ODA의 전략프로그램 발굴과 전략프로그램 이행을 위한 ODA 수행체계의 제도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표는 첫째, 신남방정책 이니셔티브와 아세안 지역의 주요 개발전략에 기반하여 ODA의 보편적 가치에 부합하며 신남방 ODA의 차별적 개발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전략프로그램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또한 두 번째 목표로 신남방 ODA를 통해 상징적이고 전략적인 신남방 전략프로그램 추진을 위한 ODA 사업수행 매커니즘의 효율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했다.
2장에서는 신남방 ODA 추진경과에서는 신남방정책과 신남방 ODA, 신남방 ODA의 문제점을 분석하며, 연구의 목적인 신남방 ODA 전략프로그램과 제도개선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파악했다. 주요 문제점으로 △대외정책과 ODA 전략 연계성 부족, △ODA 시스템의 경직성, △차별적 전략프로그램 추진계획 미흡을 지적했다. 대외정책과 ODA 전략 연계성의 문제를 파악하기 위한 주요 공여국의 전략사례를 분석한 결과, 미국과 호주는 ODA 사업추진 시 대외전략과 ODA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전략에 부합하는 성과관리를 통해 추진 성과를 확인하는 체제를 구축하고 있었다. 이들 국가는 명확한 지침과 전략을 바탕으로 개별 ODA 사업의 성과 프레임워크를 수립하고, 성과관리를 하므로 정책의 성과 확인이 용이했다. ODA 시스템 경직성과 관련해, 초기 단계에서 자발적으로 융합된 사업이 아닌, 사후에 연계되는 사업들의 경우에는 시행기관 간의 협력 방안을 조정하는 비용과 시간이 상당하다는 문제점이 드러났다. ODA 시스템의 유연한 적용을 위한 대안으로 국제개발협력사업협의회(국사협), 융합 ODA 사업발굴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런 방식은 참여 기관 간 이해도를 제고 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으나, 각 기관의 강점과 목적이 상이하여 실질적인 사업 형성은 어려운 점도 있다. 마지막으로 차별적 전략프로그램 추진계획이 미흡하다는 점이다. 신남방 ODA가 지역 차원의 접근보다는 개별 국가협력전략(CPS) 이행 관점에서 추진되므로 지역 전략을 고려한 사업발굴이 어려웠다.




또한 분야 중심의 사업분류 체계로 인해 범분야, 공간적 주제의 입체적인 융합사업 형성이 제한적이고, 객관적이며 과학적 분석방식에 기반하기보다 시행기관의 선호분야에 따라 정성적 판단에 근거한 사업 선정기준이 우선하였다. 결과적으로 신남방 ODA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상생적 국익 효과를 창출을 위한 효과적이고 차별적인 전략프로그램 추진계획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했다.
3장에서는 위의 신남방 ODA 문제점의 핵심으로 드러난 신남방 ODA의 ‘전략프로그램’을 도출하기 위한 방법을 분석했다.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아세안 중점협력국의 CPS, 아세안의 주요 전략과 국가발전 전략에서 공통으로 중요하게 다루는 개발목표를 검토하고, ‘도시지역개발 프로그램’을 신남방 ODA 전략프로그램에 대한 연구 범위로 선정했다. 이 연구에서 다루는 ‘도시지역개발 프로그램’은 국토·도시 공간이라는 전략 주제 안에 다분야 ODA를 통합하여 추진하는 공간 중심의 융합프로그램으로 정의했다. 3장 분석에서는 아세안 공동체와 개별국가의 사회, 경제, 환경 개발과 관련된 주요 데이터를 GIS로 구현하여, 공간 기반의 입체적 개발현황을 파악했다. 더불어 우리나라가 추진 중인 ODA 사업의 입지를 GIS 지도위에 투영하여 현지의 개발 이슈와 ODA 사업 정합성을 분석하고, 이로부터 지역별 개발 이슈에 부합하는 전략프로그램 유형을 제시할 수 있는 분석 툴을 적용했다. 분석 결과, 신남방 ODA는 지역별 환경, 사회적 개발수요에 따라 적절한 ODA 지원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역별 도시인구 구조의 변화, 즉 도시화 수준에 따른 개발수요에 적확한 사업의 발굴이 미흡하고, 도시화 대응 사업에 대한 인식이 아직 부족했다. 또한 각 지역이 직면한 개발 이슈(예, 물관리, 교통체증, 환경폐기물 관리 등)에 대한 분야 중심의 단편적 ODA 사업은 다수 추진되었지만, 각 사업 간 연계와 융합을 통해 해당 도시의 공간 안에서 우리나라 ODA 사업의 입체적 성과로 확장되는 시너지를 갖지는 못했다. 무엇보다 다부처 추진체계로 인해, 동일 도시에 같은 분야의 사업이 부분적으로 진행되는 중복의 문제가 GIS 분석에서 드러났다. 3장 분석을 통해 6개국의 주요 도시(지역)에 대한 개발 이슈와 ODA 사업의 정합성, 잠재적 도시지역개발 전략프로그램의 추진 방향을 도출했다.
4장 해외사례 분석에서는 유엔해비타트, 아시아개발은행의 도시지역개발 원조 전략과 아세안 도시개발 협력 현황에 대해 살펴봤다. 두 국제기구 모두 도시화와 도시개발 대응을 개발도상국 지속가능한 발전의 중요한 축으로 생각하고, 자체적으로 도시개발과 관련된 전략을 보유하고 있다. 이 기관들의 도시개발 프로그램 운영에서 주목할 점은 아세안 공동체의 전략과 이니셔티브 이행을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국제기구의 아세안 공동체 협력사례를 통해 양자 ODA 이상의 범주를 확장해서 고려하는 방식과 시사점을 확인했다.





5장은 연구의 목적인 신남방 ODA 전략프로그램과 제도개선방안 결과이다. 전략프로그램 수립의 기본방향으로 협력대상 범위 확대, 단위사업에서 융복합 패키지로 통합접근, 전략의 공간화를 통한 입체적 연계 효과 추구, 전략 주제 선정 시 과학적 데이터 활용, 상생의 국익 실현 성과에 기여라는 다섯 가지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세 가지 유형의 전략프로그램 유형을 도출했다. 첫 번째 유형은 아세안 중점도시를 중심으로 추진하는 ‘융복합형 지역개발 전략프로그램’이다. 도시지역개발의 범위에 포함되는 여러 분야의 사업을 선정된 중점도시를 중심으로 다분야 융합형 개발 프로그램으로 패키지화하는 방안이다. 두 번째 유형은 ‘중점협력 주제별 전략프로그램’으로 기존의 양자 ODA 방식과 동일하지만, 아세안 여러 국가 공통의 개발 이슈를 선정하여 이 주제와 관련하여 추진하는 ODA 사업을 통합프로그램으로 관리하는 방식이다. 세 번째, ‘아세안 이니셔티브 대응형 전략프로그램’은 협력대상의 범위를 아세안 공동체로 확대하여, 아세안연합이 가진 전략과 이니셔티브의 목적에 부합하는 ODA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이다. 세 가지 방식의 전략프로그램은 궁극적으로 대외정책의 목적에 부합하는 신남방 ODA 전략프로그램 성과로 나타날 것이며, 민간기업의 참여, 개발재원의 다각화 등에 영향을 미처 민간기업 해외 진출 기회 확대의 플랫폼이 되는 상생의 국익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각 유형의 전략프로그램은 3장의 분석 결과에서 도출된 결과와 합쳐져 아세안 6개국에 적용할 수 있는 시범사업과 대상도시를 제안하였고, 향후 우리 정부의 융복합 패키지형 ODA 기획 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상기 전략프로그램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으로 △전략프로그램 추진체계 마련, △대외정책 목표를 반영한 ODA 성과 프레임워크 구축, △아세안 지역 전략을 반영한 ODA 사업구조 개선, △공간정보기반의 ODA 통합플랫폼 서비스 구축을 제안한다. 첫 번째, 전략프로그램 추진체계로는 전략사업이 (n-2)제도 안에서 작동할 때 발생하는 비효율성을 대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략사업비 제도를 좀 더 정교하고 공정하게 설계하여 유연하게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국정과제를 이행하는 전략프로그램 추진 시 사용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전략사업비 사용 요건과 절차, 심사 주체 등에 관한 명확한 지침 개발이 우선되어야 한다. 두 번째, 대외정책 목표를 반영한 ODA 성과 프레임워크 구축은 정책 일관성을 위해 개선되어야 할 제도이다. 대외정책과 ODA 전략과의 연계성 제고를 위해서는 대외정책의 목표가 ODA 사업의 성과목표에 반영되어야 하고, 사업별 특화된 성과지표에 따라 이행상황이 모니터링되어야 한다. 다만 모든 ODA 사업에 이를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전략프로그램으로 추진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개요서 작성 단계부터 대외정책의 목표를 반영한 성과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 제도개선 사항은 지역 전략을 반영한 ODA 사업구조 개선이다. 신남방 ODA는 국가 대 국가의 ODA에서 한국과 아세안 지역의 ODA로 협력대상의 범주를 확장해야 한다. 아세안 국가들은 국가 내 격차 해소와 아세안의 단합을 위한 아세안 전략과 이니셔티브의 중요성을 점점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전략프로그램 발굴에 있어 국가 수요를 뛰어넘어 위로는 아세안 지역공동체, 아래로는 아세안의 지방정부 수요를 수용하는 포용적이고 다각적인 협력관계 구축이 필요하다. 마지막 제도개선 사항은 공간정보기반의 ODA 통합플랫폼 서비스를 구축하는 것이다. 기존의 텍스트 기반의 ODA 통계자료 구축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본 연구의 3장 분석에서 제시한 공간정보 데이터에 매핑된 ODA 통계자료의 데이터 구축 시스템을 제안한다. 이런 방식의 사업정보 플랫폼은 ODA 사업자료의 입체적적·시각적 정보제공에 효과적이며, 기존 사업의 현황 파악, 사업간 융합 연계, 중복 여부 검토에서도 유용하다. 또한 전략프로그램 수립 시 과학적 근거로 활용되며, 사업 기획 및 후속 사업 방향성 제시와 같은 조정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중요한 거버넌스 기반이 될 수 있다. 범용적 접근성을 갖춘 ODA 공간정보 플랫폼은 제시한 세 가지 유형의 전략프로그램 및 새로운 방식의 전략프로그램 발굴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신남방정책의 이행 효과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과 제도개선 방안 정책연구로, 아세안 지역이라는 공간적 범위와 신남방정책이라는 정책적 범위의 한계를 두고 있다. 그러나 한-아세안 관계의 지속성을 고려할 때, 신남방정책 이후의 아세안 지역의 대외정책과 이를 위한 전략적 ODA 추진을 위한 정책 방안 모색에 있어 유의미한 함의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전략프로그램을 도출하는 분석 방법은 아세안이 아닌 다른 대상 지역에도 적용할 수 있고, 도시지역개발 외의 지역 보건, 기후변화, 에너지 분야 등 다른 주제의 전략프로그램 도출을 위해서도 활용할 수 있다. 즉 융복합 ODA 프로그램 추진을 위한 새로운 접근방안을 제시한 점에서 연구의 기여도가 있다. 본 연구의 한계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GIS 분석 결과가 현지 여건과 일치하는지에 대한 실증적 검증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또한 데이터 구득의 한계로 도시 단위보다 더 구체적인 ODA 사업대상지를 적용한 분석이 불가했다. 향후 이러한 사항이 보완되어 아세안 대외정책의 효과증진을 위한 ODA 추진방안에 대한 심도깊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신남방 ODA 추진 경과
제3장 전략프로그램 발굴을 위한 개발수요와 공간정보 분석
제4장 아세안 도시 및 지역개발 ODA 해외사례 분석
제5장 아세안 ODA 전략프로그램과 제도개선 방안
제6장 요약 및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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