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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Ⅰ.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 코로나19로 인해 중장기적인 사회·경제적 변화가 예상됨
ㅇ 언택트 문화의 확산,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
ㅇ 감염병 등 재난에 대한 대응력이 곧 국가의 역량을 나타내는 주요 지표로서 부상
❏ 이러한 사회·경제적 변화는 환경영향평가 분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ㅇ 개발계획 및 사업추진 양상 등에 변화가 나타날 것
ㅇ 환경영향평가 업무방식에 있어서도 비대면화, 기술 발전의 영향도 동반될 것
❏ 이에 변화하는 시대상황에 맞는 환경평가 분야의 대응방향 제시
ㅇ 코로나19로 인한 변화가 환경에 미치는 직간접 영향 및 파급효과를 분석 예측하고 선도적인 환경평가의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2. 연구 방법
❏ Post-코로나19 관련 미래예측 자료 수집(문헌분석)
❏ 환경영향평가 관계자 설문조사 실시(환경영향평가 관계자 154인 참여)
❏ 관계전문가 의견청취 및 서면자문(10건)
❏ 다분야 전문가 토론회 개최(5회)


Ⅱ. 코로나19 팬데믹과 미래사회 변화
1. 코로나19의 전파 및 대응
❏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병은 2019년 12월에 중국 우한에서 처음 환자가 발생한 이후 2021년 7월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확산 및 대유행 중
❏ 신·변종 감염병은 도시화, 세계화 및 기후변화와 맞물려 더욱 빠르게 전파·확산 추세
ㅇ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지구 온난화와 같은 급격한 기후변화를 줄이려는 인간의 노력 및 활동이 무엇보다도 필요

2. 코로나19로 인한 사회문화 변화
❏ 언택트 문화의 확산
ㅇ 코로나19의 대책들이 주로 접촉 최소화로 이루어지면서 비대면 문화의 확산을 이끌었고, 여기에 ICT 기술의 발전이 더해져 코로나19 이후 사회에서도 언택트 문화는 지속될 전망
❏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
ㅇ 코로나19로 인해 재택근무·온라인 수업 등이 일상화되면서 이와 관련한 ICT 기술이 발전하게 되고 이는 곧 4차 산업혁명을 앞당기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
❏ 국가 위기대응력 인식의 변화
ㅇ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감염병 위기상황에 대처하는 국가의 대응력, 시민의식, 의료시스템의 등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부각됨
❏ 인간안보 관련 사회 안전망 및 대응체계 요구 증대
ㅇ 새로운 형태의 재난, 기후위기, 신종 감염병 등을 기존의 대응체계로는 해결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경험했기 때문에 새로운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에 대한 요구 증대

3. 코로나19로 인한 개발 트랜드 변화
❏ 비대면 문화 확산에 따른 개발 트랜드 변화
ㅇ 전염 가능성이 높은 실내공간은 지양, 도심 속 자연공간에 대한 수요가 증가
ㅇ 물류 부분의 양적 증가 및 질적 변화 또한 공간계획의 변화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
❏ 감염병 예방을 위한 공간계획 변화
ㅇ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오픈스페이스의 확보, 바람길, 이동경로 등이 공간계획에서 새로운 이슈로 떠오를 전망
ㅇ 전염병 매개 야생생물과의 접촉 회피를 위한 국토환경 공간조성 논의

Ⅲ. 코로나19가 환경평가 업무에 미치는 영향
1. 환경영향평가 업무수행 여건 및 방식의 변화(국제 동향)
❏ IAIA(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Impact Assessment)는 코로나19 이후 환경영향평가의 수행의 변화와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
ㅇ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현재 가장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부분은 현지조사에 대한 제한(73%)
ㅇ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업무 여건 변화에 대해서는 온라인 회의 증가(93%), 재택근무 또는 유연근무(73%)로 응답
ㅇ 미래 환경영향평가의 역할에 대해서는 “사회환경 및 인체영향에 대한 의학적 접근을 통해 통합영향평가를 촉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대답이 34%로 가장 많았음

2. 코로나19가 국내 환경영향평가에 미치는 영향
❏ 국내 환경영향평가 관계자 설문조사를 통한 영향 분석
ㅇ 코로나19가 환경영향평가 업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70.1%가 “영향이 있다”고 응답
- 환경영향평가 업무 관련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 66.7%는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
- 가장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는 부분은 주민설명회(56.5%), 관계기관 업무협의(37%)
ㅇ POST-코로나19 시대를 대비하여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준비사항에 대해서는 “비대면 절차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응답함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주민설명회 방식의 변화
ㅇ 기존 대면방식 주민설명회 대비 추가된 사항
- 동영상 제작, YouTube 채널 개설 및 생중계, 지자체 홍보팀 협의, 공람장소 인력배치, 감염병 예방 활동, 설명 횟수 및 공청회 횟수 증가 등
❏ 주민의견 수렴 방식에 따른 비용 비교·분석
ㅇ 비대면 주민의견 수렴으로 전환 시 인건비와 신문공고비, 현수막 등을 절감하여 기존 대면방식 대비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
ㅇ 단 동영상 등 홍보제작을 전문업체에 의뢰하는 경우 비용이 매우 크게 증가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비용 절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효과적

Ⅳ. Post-코로나19 사회에 대비한 환경평가 대응 전략
1. 비대면 환경평가시스템을 위한 제도의 개선
❏ 비대면 설명회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다양한 매체(동영상, 의견취합자, 요약서 등) 의 활용방안 개발
❏ 비대면화가 가능하도록 주민의견수렴 절차 개선 및 관련 법제도 개선

2.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환경평가
❏ 메타버스, 인공지능, BIG DATA, 모델링 등 기술적 진보를 활용하여 환경평가 절차를 선진화하고 관련 법·제도를 개선
ㅇ 증강현실, 가상현실, 디지털 트윈 기술의 환경평가 접목을 통해 이해관계자 간 소통의 정확도, 이해도 향상
3. 사회문화 및 개발트랜드를 반영한 평가방향 전환
❏ 개발패턴 변화에 따른 공간계획의 변화 반영
ㅇ 전염병 예방 차원에서 공간계획(완충지대, 도시공원, 바람길 확보 등)
ㅇ 인간이 야생동물을 적절히 회피하기 위한 방안을 고려
ㅇ 도심 속 자연공간에 대한 수요 증가와 관련 민원 대응책 마련 필요
ㅇ 물류시설 개발의 급증에 따른 물류시설, 배달 차량 관련 생환환경 고려
ㅇ 일회용품, 의료용품 사용 증가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 관련사항
ㅇ 개발패턴 변화에 따른 예측모델 개선
❏ 새로운 개념의 환경피해 대응
ㅇ 기후위기, 신종 감염병, 재난, 재해, 해체 등 새로운 환경문제를 발생시키는 평가항목을 적극 발굴하고 이들을 법체계 내로 수용할 수 있는 연구 수행
ㅇ 환경영향의 범위에서 안전을 분리하여 평가를 진행하는 방안 검토

Ⅴ. 결론 및 정책 제언
1. 결론
❏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은 사회 전 분야에서 단기간에 엄청난 변화를 초래하고 있으며 환경영향평가 분야에서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본 연구에서는 Post-코로나19 시대에 대비한 중장기적 전략과 대응방안을 제언하고자 함

2. 정책 제언
❏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Post-코로나19 시대 대응을 위한 과제를 분야별, 시기별(단기, 중기)로 구분하여 제안
영문초록
Ⅰ. Introduction
1. Background and aims of research
❏ Mid- to long-term socioeconomic changes are expected due to COVID-19.
ㅇ The spread of untact culture and the acceleration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ㅇ Capacity to respond to disasters such as infectious diseases has emerged as a major indicator showing the nation’s capabilities.
❏ These socio-economic changes are expected to affect the field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ㅇ Changes in development plans and project patterns are expected.
ㅇ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will also be affected by non-face-to-face communication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 Proposing new direction for the field of environmental assessment in line with the changing circumstances
ㅇ To analyze and predict the direct and indirect impact and ripple effect of changes caused by COVID-19 on the environment
ㅇ To suggest a direction for leading environmental assessment

2. Research method
❏ Data collection of Post-COVID-19 predictions (literature review)
❏ Conducted a survey among officials in the field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154 people participated)
❏ Listened to the opinions of related experts and held several multi-disciplinary expert forums

Ⅱ. The COVID-19 Pandemic and Future Social Changes
1. The spread of and response to COVID-19
❏ COVID-19 has been spreading worldwide up until now since the first confirmed case was identified in December 2019.
❏ New types of infectious diseases and viral variants are spreading faster in line with urbanization, globalization, and climate change.

2. Social and cultural changes caused by COVID-19
❏ Spread of untact culture
ㅇ As countermeasures against COVID-19 mainly consisted of minimizing contact, it led to the spread of non-face-to-face communication. The untact culture is expected to continue in the post-COVID-19 society with the development of ICT technology.
❏ Acceleration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ㅇ As telecommuting and online classes become routine due to COVID-19, ICT technology related to this will further develop, which is expected to be an important opportunity to advance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 Changes in national awareness of crisis response capabilities
❏ Increased demand for social safety nets and response systems related to human security

3. Changes in development trends due to COVID-19
❏ Changes in development trends due to the spread of untact culture
ㅇ Indoor spaces less preferred due to higher risk of infection, and increase in demand for natural spaces in urban areas
❏ Changes in spatial plans to prevent infectious diseases
ㅇ Securing open space, wind paths, and moving routes for the prevention of infectious diseases is expected to emerge as a new issue in spatial planning.
ㅇ Creating a national environment that can prevent contact with wildlife that may carry infectious diseases

Ⅲ. Impact of COVID-19 on Environmental Assessment
1. Changes in conditions and methods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international trends)
❏A survey conducted by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Impact Assessment(IAIA) on changes in the performance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ince COVID-19
ㅇ Currently, the most affected part in the field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by COVID-19 is field work (73%), on which restrictions have been imposed.
ㅇ As changes in work conditions caused by COVID-19, respondents chose an increase in online meetings (93%) and telecommuting or flexible working (73%).
ㅇ Regarding the role of futur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34% answered that “it is necessary to promote integrated impact assessment taking a medical approach to social environment and health impacts.”

2. Impact of COVID-19 on domestic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 Survey among officials in the field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ㅇ Regarding the impact of COVID-19 on their work, 70.1% said it was “affected.”
ㅇ Regarding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ystem in preparation for the post-COVID-19 era, they answered that “the system improvement to facilitate non-face-to-face procedures” is the top priority.
❏ Changes in the method of public hearings to respond to COVID-19
ㅇ Increase in utilization of videos, YouTube channels, and so on, compared to the existing face-to-face public hearings

Ⅳ. Strategy for Environment Assessment in Preparation for the Post-COVID-19 Society
1. Improvement of the system for non-face-to-face environmental assessment
❏ Improvement of procedures for public hearings and related systems to enable non-face-to-face communication (e.g., using various media)

2. Smart environmental assessment incorporating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echnology
❏ Improve the process and system of environment assessment by utilizing technological advances such as metaverse, artificial intelligence, big data, and modeling

3. Shifting the direction for environmental assessment to reflect social culture and development trend
❏ Reflecting changes in spatial planning according to changes in development patterns
ㅇ Spatial planning (buffer zones, urban parks, wind paths, etc.) taking into account the prevention of infectious diseases
ㅇ Seek ways to avoid contact with wild animals
ㅇConsideration of the rapid increase in the development of logistics facilities in our living environment
ㅇ Issues related to the location of waste treatment facilities due to the increase in the use of disposable products and medical supplies
ㅇ Improvement of predictive models according to changes in development patterns
❏ A new concept of environmental damage management
ㅇ Identifying assessment items that cause new environmental issues such as climate crisis, new infectious diseases, disasters, and dismantling
ㅇConsideration of excluding the safety item from the scope of environmental assessment

Ⅴ. Conclusion and Suggestions
❏ The impact of COVID-19 is causing tremendous changes in all fields of society in a short period of time, and it appears that it is having a significant impact on the field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s well.
❏ This study suggested mid- to long-term strategies and countermeasures in preparation for the post-COVID-19 era.
목차
요 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방법

제2장 코로나19 팬데믹과 미래사회 변화
1. 코로나19의 전파 및 대응
2. 코로나19로 인한 사회문화 변화
3. 코로나19로 인한 개발트랜드 변화

제3장 코로나19가 환경평가 업무에 미치는 영향
1. 환경영향평가 업무수행 여건 및 방식의 변화(국제 동향)
2. 코로나19가 국내 환경영향평가에 미치는 영향
3. 코로나19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과제

제4장 Post-코로나19 사회에 대비한 환경평가 대응 전략
1. 비대면 환경평가시스템을 위한 제도의 개선
2.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환경평가
3. 사회문화 및 개발트랜드를 반영한 평가방향 전환

제5장 결론 및 정책 제언
1. 결론
2. 정책 제언
참고문헌

부 록
Ⅰ. 다분야 전문가 토론회 주요내용
Ⅱ. 코로나19와 환경평가 설문조사 문항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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