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보고서명사회보험료 통합 부과·징수 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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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최근 코로나19 사태 발발 및 장기화로 인하여 우리나라 사회복지체계 재정비에 대한 사회적 요구 및 필요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행정 효율성 극대화 및 사회보험 사각지대의 적극적인 발굴·해소 등을 위한 사회보험료 부과·징수 측면에서의 개선 방안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제시한다. 사회보험 통합과 관련된 기존 논의 및 해외 주요국들의 사례 검토를 바탕으로 도출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1995년 고용보험 도입·운영을 계기로 촉발된 사회보험 간 정합성 제고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과기준 및 자격기준 등의 측면에서 목격되는 비통일성은 여전히 상당하다. 둘째, 가입자 편의 증진 및 노동시장 환경 변화 대응을 목표로, 사회보험 행정 통합을 위한 적극적·실질적 노력이 요구된다. 셋째, 현행 국민건강보험공단 중심의 징수통합 체계에 대한 면밀한 평가를 바탕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사회보험 운영체계 개선 방안을 수립·추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