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성과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고령여성(60세 이상)이 경험하는 노년기 돌봄, 주거에 있어서의 젠더 불평등성을 점검하고, 고령여성의 관점에서 향후 돌봄과 주거에 대한 전망, 정책지원 욕구를 파악하여 이들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첫째, 인구주택총조사(2000, 2015, 2020), 국내이동통계(2018, 2019, 2020), 가계금융복지조사(2012~2020) 자료 등을 분석하여 고령여성의 인구·사회·지역적 특성을 파악하였다. 둘째, 2019년 주거실태조사 자료 분석 및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새뜰마을사업)을 분석하여 고령여성의 주거상황(주거안정성, 주거비 부담, 주거수준 등)을 파악하고, 새뜰마을사업이 향후 노년기 주거-돌봄을 연계하고 지속거주성(aging in place)을 지원하기 위한 플랫폼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지에 대해 탐색하였다. 셋째,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빅데이터 분석(맞춤형 DB)을 통해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있어서의 성별차이 및 코로나19로 인한 급여 이용 변화를 파악하고, 설문조사(N=1,000)와 FGI(N=23)를 통해 고령여성의 노년기 돌봄현황과 주거전망에 대해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현행 노인돌봄 및 주거정책 현황에 대한 검토 및 일본의 돌봄·주거정책 동향을 파악하여 정책과제를 도출하였다.
주요 연구결과 및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령여성의 인구·사회·지역적 특성 분석 결과, 최근 20년 사이 노인의 인구학적, 사회적, 지역적 특성이 크게 변화하였다. 전반적인 기대여명은 상승하였으나 남녀의 기대여명 격차가 존재하며, 노년기 사망력이 개선되었으나 배우자 사별은 여성화된 경험임이 확인되었다. 가구구성 형태의 경우, 전반적으로 자녀동거율이 감소하고 노인 부부가구와 1인가구 비율이 급속히 증가하였다. 또한, 지난 20년간 도시에 거주하는 노인의 비율이 증가함과 동시에 농촌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었으며, 농촌지역에서 거주하는 초고령 여성노인 1인가구 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 농촌지역의 의료·돌봄 인프라 정비, 지역특성을 반영한 고령자 지원정책의 시행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더불어, 75세를 전후한 후기노년기에 지역간 이동률이 증가하는 양상과 함께 여성노인의 이동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이러한 이동사유가 미충족 돌봄수요와 관련된 이동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고령자들의 노후소득은 공적연금 수급권을 가진 노인의 증가와 기초연금의 확대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나 여전히 상당수의 노인이 상대적 빈곤선 아래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여성노인과 여성노인 중 1인가구의 빈곤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빈곤은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데 제약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고령자 대상 의료, 돌봄, 주거 정책 설계 시 고령자의 소득수준과 빈곤상태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둘째, 가구단위 조사인 2019년 주거실태조사를 통해 고령여성이 속해있는 가구를 유형화하여 주거현황을 살펴본 결과, 고령여성의 주거안정성(자가점유율, 거주기간)은 전체 가구평균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고, 최저주거기준 미달, 지하·반지하·옥탑방 거주가구의 비율도 비고령층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주거비 부담은 비고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 상태 양호도에 대한 평가와 주거환경 만족도 역시 낮은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고령여성이 속해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개량·개보수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동시에 보다 광범위하고 장기적인 지역발전 계획을 수립하여 이들이 거주하는 지역의 주거환경 만족도(의료시설 접근용이성, 상업시설 접근용이성, 공공기관 접근용이성 등)를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더불어, 노인주거(복지)시설로의 이동이 주거의 질과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일 수 있는 집단에 대해서는 지불가능(affordable)한 수준의 다양한 노인주거시설 공급, 공공임대주택의 확대 등을 통해 안전하고, 존엄한 노후생활을 지원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고령여성의 낮은 주거정책 인지도와 이용경험을 고려할 때, 주거지원 정책에 대한 홍보 및 교육 강화를 통해 정책접근성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셋째, 고령여성의 돌봄현황 및 주거전망과 관련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빅데이터 분석 결과, 남성노인의 경우 상당수가 집에서 배우자로부터 돌봄을 받으며 재가급여를 이용하는 반면, 여성노인은 남성노인에 비해 시설급여를 이용하는 비율이 높았다. 또한, 여성노인은 집에서 혼자 지내며 재가급여를 이용하거나, 급여를 이용하지 않는 비율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나 돌봄공백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노노(老老)케어를 수행하고 있는 여성노인의 돌봄부담을 경감시킬 다양한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여성노인 1인가구의 돌봄공백 해소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유사하게, 설문조사와 FGI 분석결과에서도 배우자 또는 부모돌봄을 하고 있는 고령여성의 대부분은 일상생활수행능력상 제한이 큰 노인을 1주 평균 약 33~40시간 돌보며, 높은 수준의 돌봄부담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공적 돌봄서비스 이용의 변화(주야간보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시간 감소 등)를 경험하면서 고령여성이 더 많은 시간 배우자, 부모님을 돌본 것으로 나타나 이들의 돌봄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정책적 개입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노인 돌봄 및 주거정책에 대한 인지도의 경우, 돌봄정책에 대한 인지도는 상당히 높았던 반면, 주거정책에 대한 인지도는 낮은 편이었고, 특히 주거환경이 상대적으로 덜 고령친화적인 농촌 혹은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집단의 정책인지도가 더 낮았다. 향후 선호하는 주거형태의 경우, 상당수의 고령여성은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가급적 오랫동안 거주하고 싶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고, 주택개조 정책에 대한 욕구가 컸으며, 농촌 혹은 아파트 이외 거주형태에서 살고 있는 응답자들은 주거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큰 데 반해 비용부담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상당수의 고령여성은 향후 건강 및 기능상태 악화로 돌봄이 필요하게 될 경우, 서비스가 제공되는 주거형태로 이동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현재 이러한 대안적 주거형태는 고소득층 또는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이용이 가능하여 보다 다양한 대안적 주거형태에 대한 정책지원 욕구가 적지 않은 것이 확인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1) 장기요양 재가급여 다양화 및 생활지원서비스 등 돌봄서비스 확대 필요, 2) 공적 돌봄서비스의 서비스 질 제고 및 인식 개선, 3) 고령친화적 스마트 돌봄 기술 확대, 4) 노노케어를 하고 있는 고령여성에 대한 정보제공 및 정서적 지지 서비스 확대, 5) 고령여성 생애설계 지원 및 경제활동 참여 지원 확대, 6) 고령층 대상 공공임대주택 및 임차 주거급여 확대, 7) 고령자의 주거 선택권 강화: 고령자 주거시설 유형 다양화, 8) 주택개량·개보수 지원 확대, 9) 주거관련 정책·서비스 정보제공 강화, 10) 노년기 돌봄·주거 연계 위한 관계부처 협업 체계 구축 및 유관 법령 정비, 11) 지역공동체 기반의 주거와 돌봄 연계 체계 확대, 12) 지역 특성과 자원을 반영한 주거·돌봄 연계 시범사업 추진, 13) 노년기 주거·돌봄 관련 후속 연구 추진의 필요성 등을 제안하였다.
영문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gender inequality as experienced by elderly women (those aged 60 years or older) in terms of caregiving and housing, to understand elderly women’s outlook on care and housing in their old age from their perspective while better grasping their demands for policy support, and to derive policy implications for enhancing their quality of life. To this end, we analyzed the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2000, 2015, 2020), Internal Migration Statistics (2018, 2019, 2020), and the Survey of Household Finances and Living Conditions (2012-2020) and investigated the socio-economic and regional characteristics of elderly women. Second, by analyzing the 2019 Korea Housing Survey and the Saetteul Village Project (a project to improve living conditions in vulnerable areas), we examined elderly women’s housing (e.g., housing stability, cost of housing, housing conditions, etc.), and explored whether the Saetteul Village Project can be linked with senior housing/caretaking to serve as a platform for supporting aging in place in the future. Third, through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s Customized Research Database analysis of long-term care (LTC) insurance for the elderly, we identified gender differences in the use of LTC benefits and changes in the use of payment benefits due to COVID-19. Through surveys (N=1,000) and focus group interviews (N=23), we analyzed the family caregiving (spousal caregiving, parental caregiving) and caregiving burden experienced by elderly women and speculated on their preferences for caregiving and housing options in their own old age. Finally, policy tasks were derived by reviewing the overall current status of elder care and housing policies along with Japanese policy trends in LTC and housing issues.
The major findings and policy implications are as follows. First, results from the Census and Internal Migration Statistics showed that the demographic, social, and regional characteristics of elderly women have changed significantly over the past 20 years. While overall life expectancy has risen, there is still a gap in life expectancy between men and women. Mortality among the elderly has improved, but spousal bereavement remains primarily a women’s experience. With respect to household composition, the overall proportion of those living with children has decreased, and the proportion of elderly couple households and elderly single-person households has increased rapidly. Furthermore, while the proportion of older adults who live in an urban area has increased over the past 20 years, the aging of rural areas has also progressed rapidly. In particular, the proportion of super-aged women living in single-person households in rural regions has increased significantly, which confirms the need to overhaul infrastructure for medical and care services in rural areas and to implement support policies for the elderly that reflect regional characteristics. In addition, the rate of internal migration among older adults (before and after the age of 75) is tending to increase, especially among older women, making it necessary to determine whether the reason for this internal migration is related to a lack of care services. With respect to the economic condition of older adults, income among the elderly is gradually rising due to the expansion of basic benefits and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senior citizens who are qualified to receive a public pension. However, a significant number of older adults are still below the relative poverty line. The highest level of poverty among older adults was found among elderly women, particularly elderly women living in single-person households. Given the high possibility that senior poverty operates as a restriction on purchasing the goods and/or services essential to maintain a healthy lif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seniors’ income level and poverty status when designing medical, caregiving, and housing policies for the elderly.
Second, analysis from the 2019 Korea Housing Survey showed that housing stability (rate of home ownership, period of residence) among elderly women was relatively high compared to the total household average, and the proportion of elderly households that does not meet minimum housing standards or who were living in basements, half-basements, and on rooftops was relatively low compared to non-elderly households. However, the burden of housing expenses was relatively higher for elderly women compared to the non-elderly, and their level of satisfaction with their current housing and residential environment was also found to be low. Accordingly,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support for housing improvement and renovation for households in which elderly women live, while at the same time improving satisfaction with the broader environment in which they reside (e.g., access to medical facilities, access to commercial facilities, and access to public institutions) by establishing overarching long-term regional development plans. In addition, regarding those whose quality of housing and quality of life can both be improved by moving to serviced housing, it is necessary to support a safe and dignified lifestyle for the elderly by expanding public rental housing and ensuring a variety of residential welfare facilities and housing options are available at an affordable level. In addition, considering elderly women’s low awareness of and experience with housing policy, policy accessibility should be improved by strengthening public relations and education on housing policies.
Third, regarding the current status of caregiving and the housing outlook for elderly women, the results from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s Customized Research Database showed that that many elderly men receive caregiving from their spouses at home while also receiving in-home LTC services (e.g., home visit care, day and night care). Elderly women, however, are more likely to use aged care facilities. In addition, there is a higher proportion of elderly women than men utilizing in-home services while living alone and not utilizing in-home services at all. This implies that they could be exposed to a lack of needed care. Accordingly, various measures should be prepared to reduce the burden of caregiving borne by elderly women, and measures to secure the care needs of elderly women who live alone should be strengthened. Similarly, the survey and FGI analysis showed that most elderly women who take care of frail spouses or parents experience a high burden of care. In particular, it was shown that policy intervention is needed to mitigate the burden on elderly women taking care of spouses and parents for additional hours due to the reduction of public care services (such as day and night care service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event. With respect to the awareness of care and housing policies for elderly women, awareness of caregiving policy was considerably high, but awareness of housing policy was on the low side, especially in rural areas where residential environments are relatively less age-friendly. Awareness of housing policy is even lower among those living in standalone houses. Regarding their preferred future housing options, the proportion of elderly women who reported that they want to live in their current homes for as long as possible was the most prevalent. However, the proportion of elderly women who expressed a preference for a service housing option in their older age was also high. In addition, respondents living in rural areas or not in apartments expressed a high need for the improvement of their residential environment. These findings show that policy support for housing improvement should be expanded. Many elderly women responded that they intend to move to serviced housing and/or a nursing home when they require care due to worsening health and function in the future. It was confirmed that there is a need for policy support for more diverse alternative housing options (e.g., CCRC, assisted living) in old age as the current options in South Korea are limited.


Based on the above results of this study, we propose the following policy recommendations: 1) Expanding caretaking services such as living support services and diversifying LTC in-home services; 2) Improving service quality and awareness of public care services: 3) Expanding senior-friendly care-related smart technology; 4) Expansion of emotional support services and provision of information for elderly women who are caregivers; 5) Expansion of later-life-planning services for elderly women and support for their economic participation; 6) Expanding public rental housing and rental benefits for the elderly; 7) Strengthening the elderly’s right to choose their housing through the diversification of housing options in old age; 8) Expanding support for improving and renovating housing conditions and strengthening housing-related policies and service information; 9) Establishing a cooperative system among related ministries and reorganizing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to link caregiving and housing for the elderly; 10) Expanding the systems that link regional community-based caregiving and housing; 11) Promoting pilot projects linked to housing and care that reflect regional characteristics and resources; and 12) Promoting follow-up research related to caregiving and housing for the elderly.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성별 고령인구의 인구사회적 특성 및 지역적 특성 변화
제3장 고령여성의 주거
제4장 고령여성의 노년기 돌봄
제5장 노인돌봄 및 주거정책 현황
제6장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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