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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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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범죄방지를 위한 UNㆍ국제협력 및 연구(XVII): UN 및 지역협력 네트워크 구축사업
보고서명국제범죄방지를 위한 UNㆍ국제협력 및 연구(XVII): UN 및 지역협력 네트워크 구축사업
  • 현대사회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국가 간 정보 교류가 증가하고 있으며, 범죄현상 역시 국경을 초월한 형태의 초국가적 범죄(transnational crime)가 증가하고 있어 사법제도에 새로운 난제들을 형성하고 있다. ‘UN 및 지역협력 네트워크 구축’은 세계화의 진전 및 초국가적 범죄의 대응을 위해 중요한 과업이며, 범죄의 수법과 양상이 진화하는 신종범죄를 포함한 초국가적 범죄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제협력 네트워크 강화가 필수적이다.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은 2004년 유엔 범죄예방ㆍ형사사법 프로그램 네트워크(UNPNI, Institutes of the UN Crime Prevention and Criminal Justice Programme Network)에 가입한 이래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와의 교류협력을 핵심 국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아시아태평양 지역, 유럽지역, 미주지역 등의 범죄 및 형사사법 분야 유수 기관들과 지속적으로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이 2021년 한 해 동안 UN 및 지역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수행하였던 활동 및 성과를 정리하였다.
    UN 및 UNPNI 네트워크 강화에서는 제14차 유엔범죄예방ㆍ형사사법 총회와 제30차 유엔범죄예방ㆍ형사사법 위원회(CCPCJ), 유엔 전문가 회의 참가 및 2021년도 PNI협력 사업에 대하여 다루었다.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은 2021년 3월 7일부터 12일까지 ‘2030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 달성을 향한 범죄예방, 형사사법 및 법치증진(Advancing crime prevention, criminal justice and the rule of law: towards the achievement of the 2030 agenda)’을 대주제로 개최된 제14차 유엔범죄예방ㆍ형사사법 총회에 참가하였다. 동 총회는 당초 2020년 4월 개최 예정이었으나 코로나 팬데믹의 여파로 순연되어 일본 교토와 온라인의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개최되었다.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은 14차 총회에서 개최된 4개의 워크숍 중에서 워크숍 (d) ‘현재 범죄 추세, 최근 발전 및 새로운 대응 방안, 특히 범죄 수단 및 예방 도구로서의 새로운 기술(Current crime trends, recent developments and emerging solutions, in particular new technologies as means for and tools against crime)’의 주관 기관으로 선정되어 미국국립사법연구원(NIJ) 및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와 공동개최 하였다. 또한,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은 제14차 유엔범죄예방ㆍ형사사법 총회 기간 중 개최된 일본 법무성 법무총합연구소가 주관한 부속회의에 참가하였다. ‘현실세계를 위한 연구(research for the real world)’를 주제로 개최된 동 회의에는 일본 법무성 법무총합연구소,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을 비롯하여 미국법무부 국립사법연구원(NIJ)과 호주 내무부 소속 호주형사정책연구원(AIC)이 참여하여 정부산하 연구기관 간의 국제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2021년 5월 17일부터 21일까지 제30차 유엔범죄예방ㆍ형사사법위원회에 참가하였다. 동 회의는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개최된 대면회의와 온라인으로 개최된 비대면의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개최되었으며,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은 PNI기관 옵서버 자격으로 참가하였다. 본 연구원은 특히 의제6, 7, 8의 주요 참석기관으로, 유엔 협력기관으로서 범죄예방 및 형사사법 분야의 통합과 공조를 위한 활동 사항을 보고하고 최근 범죄 동향 및 대응 방안에 관하여 논의 하였다.
    제7차 유엔 사이버범죄 정부 간 전문가 회의, 유엔반부패 특별총회 준비회의, 제12차 반부패협약 이행점검 그룹 회의, 제12차 반부패협약 부패예방 실무그룹 회의, 제12차 유엔반부패협약(UNCAC) 이행점검그룹 속개회의, 제10차 유엔반부패협약(UNCAC) 국제협력 전문가 회의, 제15차 유엔반부패협약(UNCAC) 자산회복 실무그룹 회의 등 유엔에서 주관한 전문가회의에 참가하여 교류협력을 확대하였다. 또한, UNPNI 협력 강화를 위하여 태국사법연구원(TIJ)과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고, PNI춘계 조정회의에 참가하였다.
    지역협력 및 국제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위하여 2021년 5월 10일부터 5월 12일까지 개최된 제26차 독일범죄예방대회에 참가하였다. 동 회의의 대주제는 ‘예방은 방향을 제공한다!... 계획... 훈련... 교류... (Prevention provides Orientation! ... planning ... training ... exchange ...)’로, 위기 상황에서 예방의 중심적 역할과 이 과정에서 교육 및 평생 학습의 중요성에 중점을 맞춘 온라인행사로 개최되었다. 또한, ‘총기폭력: 건전한 지식과 대책(Gun violence: sound knowledge and countermeasures)’과 ‘현대 범죄학(contemporary criminology)’을 대주제로 2021년 6월 15일부터 16일까지 개최된 제15차 스톡홀름 범죄학 대회에 참가하여 기관의 연구 성과를 확산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2021년 12월 9일 목요일 제8회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 국제포럼을 개최하였다. 동 포럼은 기관 최대 규모의 연례 국제회의로서 범죄 및 형사사법 분야의 저명한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효과적이고 실효적인 형사정책 방안을 도출하고 국제형사사법공조 강화에 기여한다. 포럼에 참가하는 국내외 전문가들은 범죄 및 형사사법 분야의 최신 동향 파악과 토론을 통해 범죄발생의 원인을 분석하여 범죄 방지를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형사정책 수립을 모색한다. 또한, 매년 포럼에 참가하는 국내외 전문가들 간의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국내 유일의 법무 및 형사사법 분야 국책 연구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고 있다. 8회째를 맞이하는 2021년 국제포럼은 「형법을 통한 기후위기 대응전략 탐구(Strategies for Tackling the Climate Crisis through Criminal Law)」를 대주제로 대면과 온라인 비대면이 혼합된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개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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