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보고서명장애청소년 친화적 청소년정책 추진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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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2021년 현재 24세 이하 장애청소년은 약 10만 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청소년 인구 대비 약 1% 수준이다. 그러나 이는 ‘등록 장애청소년’만 해당하며, ‘미등록 장애청소년, 법정 장애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장애를 가진 청소년, 신체건강 및 정신건강 문제로 비장애청소년에 비해 일상생활 전반에서 현저한 제약이 있는 청소년’이 제외된 규모다. 우리나라는 장애 유형의 범위가 협소하여 주요국 대비 장애인 출현율이 현저히 낮으며, 아동·청소년기에 장애 등록을 꺼리는 경향 등을 고려하면 잠재적인 정책대상의 명확한 규모는 커질 수밖에 없다.
이에 본 연구는 ‘포용국가 청소년정책’의 일환으로 그간 청소년정책의 대상으로 인식하지 못했던 장애청소년을 비장애청소년과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였다. 청소년정책에서 ‘청소년기 장애’를 다루는 것은 장애를 조기에 발견하거나 성인기 이행 과정에서 장애로의 진전을 완화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또한 청소년정책 특성 상 ‘장애’ 보다 ‘청소년’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국제협약과 국정과제에 포함된 장애인 지원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장애청소년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과정에서 청소년사업의 내실화, 전문화가 가능하다.
한편, 본 연구에서 청소년정책 대상으로서의 장애청소년을 장애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미등록 장애청소년과 경계선지능청소년 등 신체건강 및 정신건강 상의 문제로 특수한 지원 욕구가 있는 청소년으로 정의하였다. 특히 청소년기 위기 유형 중 하나로 ‘건강장애’의 개념을 신설할 것을 제안하였는데, 이는 청소년정책에서 장애의 등록 여부를 준용해야 할 이유와 실익이 없는 데다 국제사회의 권고에 따라 ‘장애의 사회적 개념’을 적용하여 광의적으로 정의할 때 ‘모든 청소년의 정당한 대우와 권익보장’이라는 청소년정책의 취지에도 부합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청소년현장에서 빈번하게 포착되는 장애청소년은 장애인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미등록 장애청소년이나 발달장애, 정신건강 관련 문제가 있는 청소년인데, 이들에 대한 통계조차 관리되지 않고 있고, 장애인 관련법에서도 소외된 대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물리적 한계를 고려하여 국가승인통계 원자료에 대한 2차 자료 분석을 통해 일상생활 등 8개 영역에 대한 장애청소년의 생활실태와 욕구를 확인하고, 발달장애청소년과 부모, 현장 전문가에 대한 면접조사를 병행하여 수요를 면밀하게 파악하고, 사회정책 전반에 걸쳐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한편, 전국 청소년활동시설과 복지시설 총 8종, 867개 기관(응답률 73.8%)에 대한 현황조사에서 최근 3년간 이용 청소년 대비 장애청소년의 비중이 평균 약 5.6%(SD=10.8)로 확인되었다. 이는 법률과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다면 청소년현장이 이들 청소년을 보다 효과적으로 포섭하여 모든 청소년에게 친화적인 환경 조성이 가능하다는 것을 일부 방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