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보고서명청년의 사회적 고립 실태 및 지원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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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청년들의 사회적 고립(social isolation) 실태 및 특성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아직 학술적, 정책적으로 개념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회적 고립의 개념, 영향요인, 진행과정 및 결과에 대해 살펴보고 정책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이 연구는 문헌연구, 양적연구, 질적연구, 법률 및 정책분석, 해외사례 검토 등을 진행하였다.
이 연구는 현대사회의 개인화와 공동체의 소멸이라는 사회적 변화와 정보화와 초연결화라는 기술적 변화 속에서 사회와 점차 연결되지 못하고 외부적, 내부적으로 고립되어 가는 청년들의 문제에 대해 현황을 보고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대응 필요성을 역설하고 정책제언을 제시하였다. 사회적 고립을 외부적 고립과 내부적 고립으로 나누고 외부적 고립을 외부 연결망과 지지체계의 결핍 상황, 내부적 고립을 외로움과 고립감으로 정의함으로써 사회로부터 외적 또는 내적으로 고립되어 있거나 단절되어 있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자 노력하였다.
분석 결과, 사회적 고립 청년의 발생은 생애전반기 동안 누적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이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은 분절되고 파편화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롭게 등장한 「청년기본법」과 청년정책기본계획에는 사회적 고립과 관련한 내용이 제외되어 있어, 민간영역을 중심으로만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마저도 가장 장기적이고 심각한 상태에 있는 청년들을 발굴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사후적 조치에 가까워 회복이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 사회적 고립과 관련한 정책들은 사회적 고립 문제가 발생하고 심화된 이후에 개입이 이루어지는 사후적 지원정책의 문제, 지위 회복을 통해 사회 재통합을 이룰 수 있다고 가정한 니트 청년 지원정책의 문제, 심리적 고립에 대한 대응책은 전무한 정책영역의 문제 등을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었다. 청년 당사자들은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생애전반기 동안 발생하는 부정적인 생애경험에 대한 적극적 대응, 청년기 사회적 고립을 유발하는 지위상실과 역할지연의 문제에 대한 대응, 단계적 지원을 통한 사회로의 재연결과 재통합, 인생의 각 전환기 동안 연결성 있게 안내 및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 체계 구성 등에 대해 제안하였다.
이 연구는 이를 통해 ‘고립과 외로움을 넘어 새로운 기회를 통한 재연결로’라는 목표를 두고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청년 당사자 중심 원칙, 생애전반기 예방 원칙, 역할과 소속감 증진 원칙, 서비스 제공 협력 및 통합 원칙 등을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법제도적 근거 및 기반 마련, 생애주기별 지원 체계 마련, 생태체계적 지원체계 마련, 서비스 연결망 강화, 새로운 기회 제공을 통한 재사회화,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을 정책과제로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