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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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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질서의 재편과 신한반도체제
보고서명세계질서의 재편과 신한반도체제
  • 책임자 박은주
  • 소속기관통일연구원
  • 내부연구참여자
  • 외부연구참여자이용욱,윤정현,차태서,전재성,김애경,임은정,김종법,박인휘,이효원,정성철
  • 발행기관 통일연구원
  • ISBN979-11-6589-059-9
  • 출판년도2021
  • 페이지457
  • 보고서유형 일반연구보고서
  • 연구유형 기타
  • 표준분류 국제통상 및 외교안보 > 남북관계·북한·통일
  • 자료유형연구보고서
  • 공공누리유형 4유형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 주제어세계질서, 질서재편, 미·중갈등, 국제정치경제, 신흥안보, 주요국시각, 신한반도체제
  • 21세기는 기존 세계질서의 지각변동을 이끄는 다양한 이슈들이 등장한 시기이다. 전 세계를 충격에 빠트렸던 9·11테러는 탈냉전 이후 새로운 국제정치적 변화를 이끌었고, 2008년 세계금융위기 역시 또 다른 거대한 세계질서의 전환을 견인했다. 세계적인 경제위기는 미·중 중심의 양극질서나 G7, G20과 같은 다극질서를 넘어선 복합적인 질서 재편을 추동했다. 2018년 들어 가시화된 미·중 무역분쟁 역시 국제정치적으로 파급력이 큰 또 다른 이슈로 떠올랐다.
    전 세계를 팬데믹의 공포로 몰아넣은 코로나19도 국제정치 질서와 리더십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지구적 차원의 안보 문제로 부상했다. 또 인공지능, 반도체, 블록체인 등 디지털 기반의 신기술 발전에 기반한 초연결사회의 실현은 기존의 산업과 사회 전반에 파괴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기후변화 문제도 마찬가지다. 이상 고온, 대형 산불, 홍수, 가뭄 등으로 대표되는 기후변화는 국제사회에 고통을 가중시키고, 지구촌을 파괴적 경로로 이끌고 있다. 이 같은 다양한 초국가적 이슈의 등장은 세계질서 재편을 추동하는 또 다른 요인이 되고 있다.
    향후 세계질서의 재편은 군사·경제 중심의 단순한 무대가 아닌 안보·평화·국가발전·문화·정보·기술 등 다양한 이슈가 얽혀 만들어내는 복합 무대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또 현재의 세계질서가 가지는 구조적 불안정성도 질서 재편의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이다. 베스트팔렌체제에 기반하고 있는 현 세계질서는 국가 간 세력균형을 체제안정의 핵심으로 삼는다. 하지만 비서구권 국가를 중심으로 현재의 세계질서를 이루는 가치와 규범, 제도에 대한 회의와 도전이 제기되면서 그 체제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 질서의 근본을 둘러싼 경쟁 혹은 충돌은 조정 혹은 협력, 재균형을 이루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세계질서의 변화 방향성과 세계질서의 재편 과정이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에 미칠 영향을 예단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한국 정부가 세계질서 재편 과정에서 나아가야 할 새로운 한반도의 미래상, 즉 신한반도체제 구상을 제시하고자 한다. 세계질서의 재편은 한국의 전략적 선택에 따라 한반도의 위기가 될 수도 있고,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현존하는 세계질서의 부산물인 분단체제를 극복하고, 평화와 번영을 촉진하는 신한반도체제를 형성하는 것은 중요한 국정과제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한반도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현재의 세계질서가 어떻게 형성되고 어떠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세계질서가 한국의 정치, 경제, 외교, 안보 분야에 준 영향을 분석하여 신한반도체제 구상의 나아갈 길, 다시 말해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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