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보고서명고용 성차별 시정제도 개선방안 연구:구조적 차별 판단기준과 추진체계를 중심으로
보고서명(영문)Redressing Systemic Employment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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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이 연구는 고용 성차별 시정제도가 작동하지 않는 원인을 구조적 차원의 고용차별을 판단하는 기준이 없고, 이를 적용할 수 있는 시정제도가 뒷받침되지 않는 현실에서 찾고자 함. 이 연구는 구조적 차별을, ‘기업의 제도, 정책, 관행 등이 복합적이고 반복적으로 작용한 결과 특정 기업, 직종, 업종,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불리한 결과가 나타나는 차별의 양상’이라고 정의함. 한국에서는 차별적 관행과 구조를 근거로 차별을 인정받기가 어려웠음.
<이하 원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