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보고서명교육청 성 주류화 제도 활성화 방안
보고서명(영문)Study on Vitalization of Gender Mainstreaming in the Office of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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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2010년 지방교육자치의 본격적인 서막이 열리고, 2018년부터 공론화된 스쿨미투의 심각성으로 교육현장의 성평등 요구가 배가되고 있음. 이를 위해 교육행정 전반의 성평등 제고를 위한 성 주류화 제도 활성화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본 연구는 지방교육자치 실시 이후 교육청의 교육 행정 및 정책과정에서의 성평등 제고를 위해 교육청의 기관 특성에 맞는 성 주류화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도출하는 데 목적을 둠. 세부 목표는 다음과 같음. 첫째, 교육청의 특성을 고려한 성 주류화 제도의 활성화 추진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둘째, 교육청의 성 주류화 제도 활성화를 위한 관련 제도 운영 주체가 해야 할 정책과제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음. 교육청의 성별영향평가 제도, 성인지예산 제도, 성인지교육 추진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성가족부, 교육부, 교육청 당사자의 역할과 정책과제가 무엇인지 제안하고자 함.
<이하 원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