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보고서명코로나19 이후 돌봄 정책 연구
보고서명(영문)Research on Childcare Policy after Covi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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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한국에서 그동안 추진된 자녀 돌봄 정책은 가족이 전적으로 부담해온 돌봄에 대하여 국가의 책무에 기반한 공적 돌봄 지원을 확대하는 정책으로 전환된 것이라 할 수 있음.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하여 공적 돌봄서비스가 전면 중단되거나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상황이 발생함. 코로나19 발생 초기에는 감염 예방을 위하여 어린이집, 유치원, 각급학교, 그 외 돌봄기관 운영을 전면 중단하였고, 이후에도 부분적 운영 등 사회적 돌봄 공급이 원활하지 않았음.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돌봄 공급 중단 및 불안정한 운영으로 인해 돌봄은 여성과 가족의 부담으로 회귀하였고, 그동안 돌봄의 사회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돌봄은 여성과 가족을 전제로 작동하고 있음을 여실히 드러내었음. 이에 본 연구는 기존에도 존재했었으나 코로나19를 계기로 가시화된 돌봄 취약 집단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하여 그동안의 돌봄 정책을 재점검하고 향후 돌봄 정책의 목표를 재설정하고 추진과제를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이하 원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