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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보고서명코로나19 시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 방향 보고서명(영문)In the Era of Corona 19, the Direction of Support for Self-employed and Small Business Owners
  • 책임자 이태리
  • 소속기관국토연구원
  • 내부연구참여자이윤상,권건우
  • 외부연구참여자남윤형,전홍규
  • 발행기관 국토연구원
  • ISBN979-11-5898-655-1
  • 출판년도2021
  • 페이지129
  • 보고서유형 수시연구보고서
  • 연구유형 정책
  • 표준분류 국토개발 > 국토개발일반
  • 자료유형연구보고서
  • 공공누리유형 4유형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 주제어코로나19, 자영업자지원, 소상공인 지원
  • -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다양한 지원(현금, 금융 등)을 시행했으나 경영애로가 지속되고 있으며 대응력도 악화되고 있는 실정임
    -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 방향 및 지속적인 지원을 위한 정보 축적·관리 방향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제도 검토를 통해,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도출
    - 해외(미국, 영국, 일본)에서 시행되고 있는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제도 검토를 통해, 고정비용 기준으로 방안을 설정하는 것도 고려해야한다는 시사점을 도출
    - 설문조사와 통계 및 계량분석을 통해, 향후 고정비용 기준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정확한 자료를 축적·관리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지원 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해야 함을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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