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보고서명건축물 활용도 제고를 위한 복수 용도 인정 기준 개선 방안 연구
보고서명(영문)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Multiple Use Standards to Increase the Usability of Buil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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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현행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는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경제’ 활력제고를 목표로 ‘민생과 혁신을 위한 규제 재설계’를 세부 전략으로 포함하고 있고 관련하여 규제 샌드박스 도입, 건축행정 규제혁신 등 부처별 실행방안들을 추진하였다. 최근 국토부의 국민 생활안정을 위한 주택공급확대 정책 중 지역지구 규제 완화 및 건축물 용도의 탄력적 운용계획도 동일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지난 1월 ｢건축법 시행령｣개정안에서는 새로운 건축물 용도로 공동주택에 기숙사형 임대주택이,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VR시뮬레이터 제공업소, 전기충전소 등이 추가되는 등, 시장여건에 따른 건축물 용도 기준 개정이 가시화 되었고 더불어 건축물 용도변경을 보다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피난 및 화재예방 설치에 관한 기준도 그에 상응하는 장치가 마련될 경우 조건을 완화해주는 등 산업활동에 맞게 규정을 개정해 가는 추세다.
이러한 측면에서 ｢건축법｣제19조의2는 건축물의 복수 용도 인정에 관한규정으로, 기존 건축물의 활용도 제고(건축투자)를 유도한, ｢건축법｣으로는 다소 이례적인 규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취지와 달리 복수 용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복수로 이용하고자 하는 용도의 모든 건축기준을 충족(규제강화)해야 하는 상반된 요건을 제시하고 있어 건축시장에서 적극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는 복수 용도 기준 제정의 취지를 토대로 그간의 성과와 제도적 한계를 살펴보고 시장 수요, 정책적 지원 동향을 조사하여 건축물 활용도 제고 목적에 부합하는 복수 용도 인정 기준 개선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