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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 분야 성과평가체계 동향 및 시사점
보고서명도로교통 분야 성과평가체계 동향 및 시사점
  • ■ 도로의 공간적 기능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도로 분야의 패러다임 전환 등 다양한 여건변화에 따라 성과평가체계 연구는 더욱 중요해짐
    - 교통의 고유 기능인 이동성과 접근성 측면에서만 고려해왔던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유지보수 등 기존의 도로 관리뿐만 아니라 C-ITS, 도로 디지털화, 자율주행 등의 측면에서 도로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
    - 전국간선도로망의 일정수준 구축, 도로교통 분야의 향후 역할 등을 고려할 때, 현 시점에서 도로부문의 성과평가와 향후 방향설정 등 논의가 필요

    ■ 성과평가 체계가 잘 갖추어진 해외 사례를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 제도 측면에서는 법적인 체계를 갖춰 성과지표를 개발 관리한다는 특징과 부처의 자율성 제고를 바탕으로 한 성과관리 노력이 있음
    - 정부의 예산 효율성 측면뿐만 아니라 성과를 고려하여 정책과 예산을 연계하고, 나아가 성과 정보 제공 강화, 국민참여 등 이용자를 고려한 성과평가체계 운영
    - 도로교통 분야 성과지표 활용은 이동성 및 접근성 등 고유의 기능과 함께 중요성이 강조되는 환경성뿐만 아니라 성능유지 등 인프라 성능과 관련된 지표를 활용하고자 노력하고 있어 국내에 시사하는 바가 있음

    ■ 성과평가 체계 개선을 위한 단기안(다양한 성과지표 활용 개선)과 중․장기안(성과기반 계획수립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제안
    - 단기적으로 다양한 성과지표 활용을 검토하고, 그간 추진된 도로교통 분야 재정투자 사업을 검토하여 성과 유형화 등을 바탕으로 한 성과지표 연구 필요
    - 중․장기적으로는 도로분야 법정계획에 성과지표 반영과 성과평가와 예산집행의 연계 강화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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