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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최근, 디지털 혁신(Digital Transformation)과 제4차 산업혁명으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혁신을 통한 성장’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혁신을 통한 성장’은 우리 사회에 새로운 기회와 위
기를 동시에 촉발시키는 변화 요인이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혁신은 기존에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기존의 위험을 강화하거나 새로운 위험을 발생시키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
할 수도 있다. 본 연구는 지능정보사회와 디지털 전환과 같은 새로운 환경변화에 따라 추진되는 국가 차원의 인공지능, 스마트시티, 블록체인 분야 혁신성장 전략을 분석하고, 이러한 혁신의 추진으로 인
해 발생이 예상되는 새로운 위험 요소의 규명 및 문제점을 진단한 후, 이를 통해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종합적으로 도출하여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외 연구문헌, 보고서, 웹페이지 등 문헌조사
를 수행하였으며 뉴스 기사를 분석하기 위해 텍스트마이닝(text-mining) 분석을 수행하였다. 문헌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 FGI 조사를 실시하여 디지털 혁신의 새로운 위험요인을 도출하였으며, 이
를 기술적, 산업적, 정부적, 사회적 차원의 위험으로 분류하여 TIGS(Technology, Industry,Governance, Society) 위험요인 표를 작성하였다. 또한, 지금까지의 정부 정책 및 국가전략을 살펴
봄으로써 새로운 위험요인에 대한 국가차원의 대응 정도 및 적절성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문헌고찰, 뉴스 기사 검색, 전문가 집담회를 통해 확정된 인공지능, 블록체인, 스마트시티 분야별 위험요인과 국
가전략을 통한 우리 정부의 대응 적절성 분석 등을 토대로 TIGS 위험분류 틀을 맞추어 각각의 세부 위험요인들의 해소를 위한 대응방안을 도출하여 제시하였다.
새로운 위험요인에 대한 전문가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인공지능 분야의 새로운 위험 요인에 대한 대응의 중요성이 가장 크며, 위험요인 대응의 긴급성 차원에서는 인공지능과 스마트시티
가 유사하게 나타났다. 정부대응의 적절성은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인공지능 분야는 정책요구 수준이 대체로 높으며, 스마트시티는 정책요구수준과 정책대응 수준 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인공지능 분야의 경우 △ AI산업 경쟁력 약화 △ AI 오작동 △ 정보보안 취약 △ 데이터 독점 △ 정부의 역할정립 미흡이 정책요구 수준이 높은 상위 5개 위험 이슈로 조사되었다. 스마트시티 분야의 경우
△ 사업발주 방식의 비혁신성 △ 재원투입 및 사업운영의 경직성 △ 데이터 신뢰성 상실 △ 조직체계 및 역량부족 △ 사이버 보안 위험이 정책요구 수준이 높은 상위 5개 위험 이슈로 조사되었다. 블록체
인 분야의 경우 △ 관련 법 및 규제의 불일치 △ 이해관계 조정 메커니즘 부족 △ 기술의 사회적 수용성 부족 △ 다른 기술과 융합 불완전성 △ 인적자원 배분 불균형이 정책요구 수준이 높은 상위 5개 위
험 이슈로 조사되었다. 또한, 네트워크 분석 결과 상관관계가 높은 위험요인들이 존재하며, 이들 위험 이슈들의 연쇄작용으로 인한 실패가 발생할 수 있음을 보였다.
이러한 위험요인들에 대한 대응방안은 보고서의 말미에 정리되었다. 제시된 대응방안들 중에는 매우 구체적인 정책제언도 있고 추상적인 수준의 방향을 제시하는 내용도 있다. 이는 충분히 구체화된
위험요인도 있고 그렇지 못한 위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에도 미래 위험요인의 탐색을 통해 대응방향을 구체화하거나 수정하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겠다. 끝으로, 본 연구를 통해 제
시한 새로운 위험요인과 이들 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대응방안들이 지능정보사회와 디지털 전환이라는 큰 변화와 혁신의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가 예기치 못한 부정적 변화의 효과를 최소화하면서 잘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설계해 나가는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영문초록
Recently, as Digital Transformation and the transition to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re accelerating, expectations for “growth through innovation” are increasing. However, it is necessary to recognize that “growth through innovation” is a factor of change that simultaneously triggers new opportunities and crises in our society. Furthermore, these innovations can lead to serious side effects such as reinforcing existing risks or creating unknown risks. This study analyzes innovative growth strategies in the fields of artificial intelligence (AI), smart cities (SC), and blockchains (BC) at the national level that are promoted in accordance with new environmental changes such as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and digital transformation, and unknown risk factors that are expected to arise from the promotion
of these innovations. After identifying and diagnosing the problem,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rive and present effective countermeasures comprehensively. To this end, literature surveys such as domestic and international research literature, reports, and web pages were conducted, and text-mining was performed to analyze news articles. Based on the results of literature research, expert FGI surveys were conducted six times to derive new risk factors for digital innovation, and classified them at the technical, industrial, governmental, and social levels (TIGS). In addition, by examining the government policies and national strategies, the appropriateness of the national response to new risk factors was discussed. In addition, each detailed risk factor by tailoring the TIGS risk classification framework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appropriateness of the Korean government’s response through the national strategy and the risk factors for each field of AI, BC, and SC determined through literature review, news article search, and expert meetings. Finally, the countermeasures for solving the problems were derived and presented.
The results of expert analysis on risk factors are summarized as follows. The importance of responding to risk factors in AI is the most important, and in terms of urgency in responding to risk factors, AI and SC appeared similar. The relevance of government response did not show much difference among three. In the field of AI, the level of policy demand is generally high, and in the field of SC, the difference in the level of policy response compared to the level of policy demand was found to be significant. In the field of AI, △ weakened AI industry competitiveness,△ AI malfunction, △ weak information security, △ data monopoly, and △ insufficient government
role establishment were surveyed as the top five risk issues with high policy requirements.
In the field of SC, △ innovation in project ordering, △ inflexibility in funding and business operation, △ loss of data reliability, △ lack of organizational system and capacity, and △ cybersecurity risk were surveyed as the top five risk issues with high level of policy requirements. In the case of the blockchain field, △ inconsistency in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 lack of interest coordination mechanisms, △ lack of social acceptance of technology, △ incomplete convergence with other technologies, and △ unbalanced human resource allocation were investigated as the top five risk issues with high policy requirements. In addition, as a result of network analysis, it was shown that there are risk factors with high correlations, and the cascading failure may occur due to the chain action of these risk issues.
Countermeasures against these risk factors are summarized at the end of the report. Among the suggested countermeasures, some are very specific policy suggestions, and others are the abstract level of directions. This is because some risk factors are sufficiently specified, and others are not. Therefore, in the future, efforts to concrete or correct the response policies and directions through the scanning for future risk factors should be made continuously. Finally, we hope that the new risk factors and countermeasures proposed through this study will help us design related policies so that we can respond to expected risks well while minimizing the effects
of unexpected negative changes.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주요내용 및 차별성
제3절 연구방법 및 분석의 틀

제2장 이론적 고찰
제1절 선행연구 동향
제2절 위험의 정의와 분류

제3장 디지털 혁신 시대의 위험요인 탐색
제1절 위험요인 탐색의 개요
제2절 인공지능 기술로 인한 위험
제3절 블록체인 기술로 인한 위험
제4절 스마트시티로 인한 위험

제4장 디지털 혁신 시대의 위험요인 고찰
제1절 위험요인 고찰의 개요
제2절 인공지능 기술로 인한 위험
제3절 블록체인 기술로 인한 위험
제4절 스마트시티로 인한 위험

제5장 디지털 혁신을 위한 국가전략 분석
제1절 인공지능 기술 국가전략
제2절 블록체인 기술 관련 국가전략
제3절 스마트시티 국가전략
제4절 위험요인별 국가전략 분석

제6장 디지털 혁신 시대의 새로운 위험요인 해소를 위한 대응방안
제1절 전문가 조사
제2절 위험 우선순위 분석
제3절 위험요인 간의 관계 분석
제4절 국가전략 대응 적절성 분석

제7장 결 론
제1절 연구 요약
제2절 새로운 위험요인의 해소를 위한 대응방안
제3절 정책적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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