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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2021년 현재 시점에서 고민해야할 중장기적 국가의제를 다룬다. 균형 잡힌 국가의제를 선정하기 위해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2020년 하반기 여러 차례의 논의를 거친 결과,
△ 기술혁신과 신산업 육성, △ 미래인재 양성, △ 저출산 및 고령화, △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 △ 기후변화 대응, △ 사회 안전망과 양극화 해소, △ 국가균형발전과 부동산 문제, △ 사회적 대
화와 국민통합, △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 △ 국제협력과 미중갈등 대응 등이 향후 국가 역량을 집중해야할 중장기 의제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 발굴된 2021년 10대 의제
를 분석하여 국가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을 제시하는데 그 의미를 둔다.
본 연구와 비슷한 목적을 가지고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행된 선행연구가 있다. 대통령직속정책기획위원회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2019년 12월 공동으로 「혁신적 포용국가 미래비전
2045」(이하 ‘미래비전 2045’)를 발표하였다. 미래비전 2045의 도전과제와 본 연구에서 식별한 10대 국가의제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2020년 창궐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보건 이슈에 있다.
코로나19 이후의 복합적이고 빠른 전세계적 변화 양상을 고려해보면 최종적으로 도출되는 구체적인 정책과제의 모양은 다를 것을 예상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시계는 5년 안팎의 중기에 방점이
놓여있다.
2021년의 10대 국가의제는 서로 얽혀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독립적으로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 쉽지 않으며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나의 이슈를 개선하는 것이 다른 이슈의 현황을 악화
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얽혀있는 정책이슈를 종합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문제에 접근하는 관점이 필요하며, 본 연구에서는 서로 독립적인 두 개의 연구단이 각자의 관점을 가지고 분
석을 시행한다.
먼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세밀한 정책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국책연구기관의 합동연구단이 제1부를 작성하였다. 각 정책이슈에 대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개별 연구기관의 입장을 모아 놓는 것은 어렵지 않겠으나, 기존 연구 결과의 반복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였다. 학제 간 융복합 연구의 성격을 제고하고자 앞서의 10대 국가의제를 다
층적 체계로 재구성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데이터 기반 미래예측・정책지원 사업」 연구(정용찬 외, 2021)를 통해 국가사회 발전을 평가하는 7대 지표 체계 — 국민역
량, 삶의 질, 경제활력, 사회통합, 지속가능발전, 국제공헌, 국가포용성 — 를 제시하고 있는데, 본 연구의 제1부(제2장~제9장)는 제시된 지표체계의 틀 안에서 정책이슈를 다루었다. 제2부(제
10장~19장)는 대학을 중심으로 구성된 연구단인 국가전략위원회가 작성하였는데, 그동안 국내 외 학계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축적된 지식 및 정보 등이 국가전략 논의의 근간으로 작동해 온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다만, 제2부에서는 각 국가의제와 관련된 전공에서의 전문성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접근을 취하여 국책연구기관의 접근과 차별성을 두었다.
제1부에서는 2021년 국가의제에 대한 국책연구기관의 정책제언을 상기 7개 분야를 중심으로 분류하여 제시한다. 제1부에서 제시하는 국가 비전은 ‘지속가능한 세계를 선도하는 혁신적 포용
국가의 실현’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기후변화, 노동・환경 문제 등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글로벌 공감대가 강화되고 미・중 갈등의 심화 속에 국제질서 재편이 진행되고 있어, 코로나19 대응
과 국제공조 추진을 통해 한국의 위상 강화를 선도국가 도약의 발판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혁신적 포용국가 비전 또한 지속가능한 정책과제 모색을 통해 달성 가능할 것이다. 각 장의 내용은 다
음과 같다.

3장 국민역량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교육의 전면적 확대로 교육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교육 혁신에 대한 기대와 함께 교육 격차의 심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동시에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학령인구의
감소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일자리의 변화와 맞물리면서 학령기 위주의 교육에서 평생학습체제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 사회양극화, 저출산・고령화, 기후변화, 다문화를 포
함한 대전환 시대를 대비한 혁신적 포용교육체제로의 전환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국민역량을 키우기 위한 중점 추진과제로 코로나19이후 대전환을 위한 혁신적 포용교육체제로의 전환
추진, 기초학력 보장 및 교육격차 최소화를 위한 공교육의 책무성 강화, 혁신적 포용 성장을 위한 국가역량체계의 구축, 사람 중심의 혁신 친화적 디지털 생태계 구축을 제안하였다.
키워드 : 혁신적 포용교육, 국민역량, 기초학력, 국가역량체계, 디지털 생태계

4장 삶의 질
한국의 경제규모는 크게 높아지고, 코로나19 감염병위기를 극복하고 있지만, 국민들이 느끼는 삶의 질 은 다른 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우리 사회는 여전히 양극화, 저출산 등 위기에 직면해 있다.
2021년 핵심정책 기조로는 첫째,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집단면역 달성 및 백신・치료제 개발, 둘째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사회 전반에서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시스템 전환, 셋째 저출산・양극화 극복이
필요하다.
키워드 : 저출산・양극화, 지속가능한 사회

5장 경제활력
한국 경제는 경제가 성숙되어 가는 가운데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잠재성장률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코로나 19는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 시키는 가운데 산업구조의 전환과
노동시장의 변화를 야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사회안전망 강화 등 한국판 뉴딜의 효과적인 추진을 통해 한국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마련하여야 한다. 국가 경쟁력의 핵심
기제로서 디지털 경쟁력을 제고하고 첨단 기술 기반 신산업 및 그린산업을 육성하며, 융복합 시대에 적합한 산업구조로 재편하여야 한다. 코로나19 이후 가속화되고 있는 디지털 전환을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성장 견인 산업으로 부상되고 있는 첨단 기술 기반 산업(예: Big3, 로보틱스) 과 그린산업(예: 수소경
제) 육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산업의 융복합(예: 자동차 산업의 모빌리티 산업 전환)에 적합한 산업구조로 재편하여 산업경쟁력을 제고하여야 한다. 또한 새로운 분야로의 일자리 전환을 위한 숙련
형성을 지원하며, 미래지향적 노동시장 및 일터 조성을 지원하는 등 노동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도 필요하다. 청년의 유망분야 일・경험 등 다양한 일자리 기회 확대 방안을 강구하고 비대면 시대에 적합
한 유연한 근로시간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키워드 : 한국판 뉴딜, 디지털 전환, 산업 전환, 미래지향적 노동 시장 제도

6장 사회통합
사회통합의 핵심은 격차와 불평등을 축소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며, 우리사회에서 격차와 불평등 문제가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영역은 계층과 지역이라 할 수 있다. 계층 간 격차는 소득 격차와 자산 격
차로 구분할 수 있으며, 소득 격차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소득보장체계 재구조화를 통한 빈곤 감소와 소득분배 개선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자산 격차는 실질적으로 주거 격차라 할 수 있으며, 주택 수
급 불일치와 과도한 주택가격 상승으로 주거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주거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주거급여 등 주거복지정책 선진화, 무분별한 부동산자산 증
여의 차단, 주택 마련을 어렵게 만드는 재정제약의 완화(주택금융), 실수요자 중심의 질 좋은 주택공급 확대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 지역 간 격차는 정주(定住) 지역을 기준으로 생활환경, 삶의 질, 소득 및
자산 격차, 주거 등 모든 사회통합 영역의 문제를 집약적으로 나타내는 격차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도시와 농어촌 등의 지역 간 격차 문제는 지역거점과 주변 지역의 연계・협력, 일극 집중보다는 분산
집중의 공간구조 계획 등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관점에서 필요한 정책을 모색하는 것이 핵심이다.
키워드 : 사회통합, 소득보장, 주거, 국가균형발전

7장 지속가능발전
우리나라의 국가 지속가능발전 정책 이행 성과와 목표와의 격차를 고찰하고 미래 도전(특히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 사회, 환경적 변화 측면에서)을 코로나19 이후 시대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체계
개선 방안과 함께 살펴보았다.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21년도 핵심 정책기조로 다음 세 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 코로나19의 경제, 사회, 환경 분야 영향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체계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미래 국가 경쟁력 강화에 필수적인 저탄소-녹색경제로의 이행 촉진을 위한 집중적 노력이 시급하다. 셋째, 지속가 능발전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 공급 계획을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수요를 반영하여 개편 하여야 한다. 새로운 인프라 계획은 제도적 개선과 재정・금융 메커니즘을 포함하는 것이어야 한다.
키워드 : 지속가능발전, SDGs, 녹색경제, 탄소중립, 녹색산업

8장 국제공헌
한국의 국제 협력 관련 국가의제와 미래 전략 도출을 위하여 먼저 국제공헌에서의 우리의 위상을
먼저 검토하는 동시에 한국 국민의 인식 및 전문가 평가를 파악하기 위한 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한국
사회의 현실을 진단하였다. 국제공헌과 관련하여 정부가 추진하고 잇는 주요 정책을 국제협력과 남북 관계 개선, 한반도 평화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이를 토대로 국제공헌 및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정책과제
를 분석하였다.
키워드 : 국제 협력, 국제공헌, 남북관계, 한반도 평화

9장 국가포용성
발전주의와 신자유주의가 양적 성장에 중점을 두면서 계층간, 부문간 격차 심화와 배제를 용인한 모델이었다고 한다면, 포용국가는 질적 성장에 중점을 두면서 모든 사회구성원들의 웰빙과 참여의 극
대화를 추구하는 국가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포용성지수는 현대국가의 포용성 수준을 측정하는 도구로서 정치, 경제, 사회, 글로벌 등 4개 부문으로 구성되며 국정운영 전반의 정책의제들을 포괄할
수 있는 종합지수이다. 그러나 본 장에서는 논의의 중복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치적 포용 및 글로벌 포용과 관련된 의제들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의 현실과 전망에 대해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핵심정책 기
조와 중점추진 정책과제를 도출하였다. 정치적 포용성 제고를 위해 ‘사회적 대화와 국민통합’이 필요하고, 글로벌 포용과 관련해서는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 ‘국제협력 증진과 글로벌 기후대응
및 미・중갈등 대응’이 강조된다.
키워드 : 국가포용성, 사회적 대화, 국민통합, 남북관계, 한반도 평화, 국제협력, 글로벌 기후변화, 미・중갈등

제2부에서는 10대 국가의제와 관련한 9개 세부연구 분야 — ① 코로나19 등 감염병 위협에 대한 국가적 대응, ② 고등교육정책 ③ 국제관계, ④ 남북관계, ⑤ 통합과 포용의 정치, ⑥ 코로나19 위기와 경
제회복 전략, ⑦ 과학기술혁신생태계 정비, ⑧ 중장기 인구정책 토대 구축, ⑨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를 중심으로 장기적 국가발전 비전을 제시하면서 통합적 발전방안을 제안한다. 제2부에서는 환경의 변
화를 반영하여, 안전국가, 공정국가, 혁신국가, 포용국가의 4대 방향을 국가비전으로 제시한다. 각각의 세부연구 분야 내용에는 정책분야별 글로벌 동향, 대한민국의 2020 진단과 평가, 2021 추진전략 및 추
진필요 사항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분석과 전망내용을 제시한다. 각 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1장 코로나19 등 감염병 위협에 대한 국가적 대응
코로나19가 시작된 지 1년이 훌쩍 지났으나 코로나19 상황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초기에는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이 상대적으로 잘 이루어졌으나 지속적인 재유행이 반복되었고,
최근 들어서는 백신 확보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비판의 소리가 나오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향후 코로나19뿐 아니라 새롭게 대두될 수 있는 감염병에 대한 보건정책
으로 다음과 같은 것을 제안한다.
우선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획일적 방역정책은 수용성이 낮고 사회적 비용도 크기 때문에, 위험도 근거에 기반한 표적정책(targeted policy)으로 바뀌어야 하며 방역, 보건의료, 사회, 경제를 포괄
하는 관점에 기반해 정책들을 조율해야 한다. 또한 정확한 위험인식을 위한 소통이 필요하다. 중장기적으로는 실증적 근거 축적과 근거에 기반한 정책 설계, 사회적 안전망과 제도 개선, 지역사회
(community) 역량 강화와 더불어 국민이 객체가 아닌 주체로 기여하는 정책, 즉 국민의 참여와 공론화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대유행 정책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임상 현장에서의 대응으로 단기적으로는 중환자진료 역량 확충, 적정인력의 확보, 특수진료 대비,회복기환자 담당시설의 필요성 등이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감염병 대응역량 구조적 확충의 일환으로
감염병전문병원의 건립이 필요하며 감염병 진료역량의 확충으로 시설과 인력의 보안, 확보가 필요하며 건강보험체계의 연동성 필요하다. 또한 지역별(시군구 단위) 1차 진료체계 수립, 고위험시설 예방
조치의 강화, 일반환자 진료와의 균형성 확보, 중환자 대량 발생 시의 계획 수립이 요구된다.
코로나19 위기의 국민인식 동향과 정신건강에 대한 대처로는 합리적 위험 인식을 촉진하는 시민사회의 역량 강화를 위해 감염병 위기 발생 즉시 모니터링을 시작하는 국민 위험 인식 조사 기반 마련과
인포데믹스 대응 기반 강화를 제안하며, 위기대응 관리자의 국민 감정촉발 관리 역량 및 현장 인력의 위기 소통 역량 강화 방안으로는 위기대응 고위자의 국민 감정촉발 관리 역량 강화와 현장형 공중보
건 실무자를 위한 위기소통 교육과 훈련 전략 개발이 필요하다. 감염병 위기에 대한 심리방역 전략 및 취약집단 보호 방안 으로는 심리방역 문제 사례별 맞춤 지원과 지지의 프로그램 개발과 제공과 고립적
영웅서사를 극복할 연대 기반의 위기대응 정책 강화를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신종감염병 극복을 위한 목적지향적 연구와 순수기초 연구에 대한 투자가 모두 필요한데, 이때 예비타당성 조사에서처럼 통상적인 비용/편익 분석을 통한 연구비 지원이 아니라 좀 더 과
학자의 창의성을 살려주는 지원이 필요하다.
키워드 : 코로나19, 신종감염병, 사회적 비용, 중환자 진료, 위기소통, 심리방역, 창의적 연구


12장 고등교육정책
이 연구는 헌법상 보장된 대학의 자율성에 관한 각종 장애요인들을 탐색해 보고, 이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지난 1973년 실험대학을 통하여 대학의 자율성이 획기적으로 증대
된 이래, 5.31 교육개혁 등을 통하여 대학의 자율성은 상당히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보면 정부의 재정지원, 평가, 감사 등 새로운 형태의 규제가 계속 생겨나고, 이러한 규제는 대
학의 세밀한 부분까지 심층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사실상 대학 구성원들은 대학의 자율성이 높아졌다는 것을 피부로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대학의 경쟁력은 창의성을 바탕으로 한 질 높은
교육, 연구의 수월성 등에 의해 결정될 것인데, 자율성과 그에 바탕을 둔 학문의 자유가 전제되지 않고는 그러한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요소를 법령상의 각종 규제를 혁신하는 것을 최우선의 과제로 삼아서 이를 혁파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규제 일몰제를 도입하고, 이러한 규제의 혁파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면적인 도입보다는 대학의 미션과 역량 등을 고려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이를 점차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대학교육의 80%를 담당하고 있는 사립대학
의 거버넌스를 혁신하여 법인중심의 의사결정에서 대학중심의 의사결정으로 전환하고, 비리행위자에 대한 징벌을 강화하되, 대학에 대한 행・재정적인 제재는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키워드 : 대학의 자율성, 학문의 자유, 규제 혁신, 규제 일몰제, 사립학교법

13장 국제관계
한국은 미중 관계가 더욱 경쟁적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미중 양국 모두 로부터 지원을 받는 유리한 입장을 유지하는 일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한국은 미중 경쟁에
서 가장 큰 난관을 겪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로 다른 국가들의 미중관계 전략에 하나의 지표로 작용하는 지표국가이다. 미중 관계 사안별 한국의 태도 설정 방식을 결정해야 한다. 각 사안별로 한국의 국익
을 추구하되 아시아 지역 질서를 위한 가치판단이 동시에 작용해야 할 것이다. 가치표명은 미중 양국 중 어느 하나와 충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도 동시에 마련되어야 한다. 한국의 입지
가 약화되는 현실에서 한국의 국익 극대화도 중요하지만 미중 전략 경쟁 하 손실의 최소화, 그리고 국가 내 손실의 공평 분담도 고려해야 한다.

한국이 당면하고 있는 군사안보 환경은 중장기적으로 크게 변화하고 있다. 한국은 한편으로는 북핵에 대한 억지력을 확보하면서도 북한과 통상무기를 포함한 모든 군사안보영역에서 군비축소를 추구해
야 하는 일견 모순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위해서는 군비를 축소하고 북한과 신뢰구축을 해야 하면서도 동시에 아시아 지정학 구도에서 의미있는 군사력 확보를 위한 군비
증강을 추구해야 하는 모순된 상황에 처해있기도 하다. 결국 비핵화 과정의 억지력 확보, 남북 군비축소, 동아시아 지역 전략 하 군비증강이라는 세 가지 요인이 한국의 군사안보전략의 어려운 환경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한국의 국방전략에서는 미중 간 군사력 경쟁 및 지역 안보 구도에 따른 지역 대비 군사력 건설 방향 설정이 여전히 미흡하다. 한국이 강대국 군사력 경쟁에서 의미 있는 군사력
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군사기술 개발, 무기체계 재설립, 기술이전, 군사전략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방 개혁안과 연계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인도태평양’ 외교에서 유연성을 발휘하면서 대미협조 기조 속에서 대중외교의 전략적 자율성을 추구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에 대해서는 배타적 외교를 지속하고 있다. 한일관계 악화의 중심에
는 위안부 문제와 강제동원피해자 문제를 중심으로 하는 역사인식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 역사인식 문제가 한국의 국가정체성 인식 차이와 연동되어 국내 정치화되는 가운데, 역사인식 문제에 대한 대일외
교가 국내적 논쟁의 중심자리에 위치하는 상황이다. 한국 정부는 대일외교의 투트랙 노선을 추구하고 있지만, 일본은 이에 대해서 호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 정부는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이 제공
하고 있는 한일관계 개선 가능성에 주목하면서, 일본과의 관계 개선과 투트랙 기조 유지를 꾸준히 지속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미래비전에 일본의 긍정적 역할을 포함할 수 있는
액션플랜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미중경쟁 시대에 경제분야도 안보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글로벌가치사슬에 기댄 미국-중국-한국/일본 사이의 삼각무역 구조는 글로벌가치사슬의 위축 속 미중디커플링으로 인해 크게 변모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중경쟁 시대 변화하는 국제정치경제 구조변화는 한국의 미래 성장동력 모색에서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된다. 한국 정부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 향후 보다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되는 무역
투자분야 다자주의 협력의 주도성 경쟁에서 숨쉴 공간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라도, 다자주의 제도협력 특히 아시아태평양(또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지역적 다자주의주 제도협력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2000년대 한미FTA를 통해 글로벌 차원과 지역적 차원에서 무역규범 창출의 선도에 서있던 한국은 현재 CPTPP와 RCEP을 중심으로 하는 다자주의 제도협력 거버넌스 경쟁구도에서 앞
서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디지털무역규범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무역투자 거버넌스에서 한국이 한미 FTA와 같은 선도성을 발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모색이 절실하다.
키워드 : 미중 전략 경쟁, 한미동맹, 북핵, 국방개혁, 미국의 다영역작전, 중국의 반접근 지역거부 전략, 일본의 ‘인도태평양’ 외교, 한일역사 갈등, 투트랙 접근법,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미래비전 속 일본의 역할, 글로벌 가치사슬, 경제적 미중디커플링, 다자주의 제도협력

14장 남북관계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초안은 비핵화를 궁극적 목표로 두고, 싱가폴 협상에서 출발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사실상 비핵화를 출구로 두고 동결을 입구로 하는 관여와 외교가 중심이 되는 방법론
에 한 걸음 더 다가선 것이다. 반면 북한은 8차 당대회를 통해서 자급자족 중심의 내핍형 집권 전략을 내세워 제재에 대한 비타협적 돌파 전략을 준비하고 있어 북한으로부터의 변화 신호를 먼저 기대하기
는 어려운 실정이다. 결국 한반도의 미래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한국과 일본이라는 두 개 동맹과 조율되는 과정 그리고 그 긴 시간을 북한이라는 성질 급한 상대방이 얼마나 인내할 수 있는가 라
는 변수에 달린 듯하다.
한편 대선을 앞둔 한국 내부에서는 통일 논의에 대한 기대치는 매우 낮고 민족 공동체적 감성보다는 공정성과 공공의 가치가 더욱 중요한 기준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반도의 미래는 남
남갈등 해소를 공론화하는 가운데 취해지는 관여적 대북 정책이 어떻게 국제적 컨세서스를 이루는가 하는데 달려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가 북한의 선행동 모델에서 다자체제 하의 동시행동 모델로의 전환, 한미동맹의 조율을 중시하며 제재완화 및 남북협력을 추진, 보편적인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고 국제사회의 폭넓은 지지를 확
보하는 방향에서 인도적 협력과 북한 인권 문제로의 접근 그리고 제 정당 및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초당적 의제 통합형 협약을 야당과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하는 등의 정책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제안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키워드 : 바이든 대북 정책, 8차 당대회, 민족 공동체, 공정성, 동시행동모델, 초당적 의제 통합형 협약

15장 통합과 포용의 정치
정치 양극화와 사회갈등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한국 정치는 갈등 완화와 관리에 실패하고 있으며, 오히려 진영논리 확산으로 갈등과 대립이 엘리트 간 대립에 그치지 않고 각계각층 일반 대중에게까지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정치사회적 분열과 갈등은 정치, 사회, 경제의 모든 부분에서 협력 논의와 개혁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다수결주의를 통한 의사결정이 “다수의 지배와 횡포”로 인식되면서 진영
논리와 파당주의를 확산시키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공정과 상호인정의 가치를 바탕으로 하는 합의의 정치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합의추구형 정치를 실현하기 위한 중장기적 과제로는 (1) 승자독식 정치를 극복하고 정당 간 협력을 촉진시키는 정치제도의 개혁, (2) 교육 및 경제 영역의 실질적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을 들 수 있다. 단
기적으로는 사회적 합의에 바탕을 둔 사회협약의 정치를 통해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방역 및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공정한 고통분담 방안을 찾아야 한다. 합의추구형 정치의 구현을 위해 현 정
부에서도 시도해 온 기존의 노-사-정 사회협약을 강화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지역상권 관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 집단이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창설할 것을 제안한다.
키워드 : 합의추구형 정치, 공정, 상호인정, 정치제도 개혁,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사회협약

16장 코로나19 위기와 경제회복 전략
코로나 사태 등으로 디지털 경제 및 데이터 경제의 도래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산업혁신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시장 주도형 및 개방형・협력형 혁신 활성화, SW 기술인력 공급 등
서비스 R&D 지원체계 구축, 혁신주체 간 상호신뢰와 혁신생태계 내 협력기반 구축 등의 정책과제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세부 정책과제로서 정보이동권 등 개
인정보주체의 권리를 강화하는 한편 데이터 공유제 등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데이터 공유 명령제를 도입하더라도 빅데이터 수집, 결합, 분석 등의 유인이 훼손되지 않아야 하며 개인데이터
보호에도 힘써야 한다. 금융정책과 관련해서 핵심과제로서 자본시장과 금융기관이 조화롭게 발전시키는 가운데 중소기업에 대한 관계형 금융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투자은행의 육성, 유니버
설 뱅킹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편 ESG 투자 확대 및 수탁자 자본주의 확산을 위해 국민연금 등 주요 연기금 개혁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키워드 : 산업혁신정책, 데이터 집중, 데이터 공유제, 자본시장과 금융기관의 조화, 중소기업 관계형 금융,유니버설 뱅킹, 수탁자 자본주의

17장 과학기술혁신생태계 정비
우리나라의 과학기술혁신생태계는 양적, 질적으로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되지만, 추격 시대의 관성이 남아 있는 부분이 있어 국가 발전 단계에 걸맞은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COVID-19 팬데믹과 미・중 기술패권경쟁 등 글로벌 환경변화는 다양한 사회경제적 도전과제에 대응한 국가전략에서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국가혁신시스템 고도화라는 관점에서, 국가 R&D 총지출 100조원 시대에 부합하는 국가 전략과 과학기술혁신생태계의 개선을 위한 과제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장에서는 코로나19 이후
과학기술혁신생태계 정비를 위한 세 가지 국정 어젠다를 제시한다. 첫째, 과학기술혁신정책 방향으로 정부 R&D투자의 지속적 확대와 더불어 디지털・그린 뉴딜의 차질 없는 추진, 사회적 거대 난제 해결
을 위한 새로운 임무중심형 연구개발 수행, 그리고 과학기술정책의 과학화를 제안한다. 둘째, 대학 R&D 2.0을 위한 대학부설 연구소 활성화와 정부출연연구기관과의 연계 강화를 제안한다. 셋째, 정책
환경 변화와 국가 발전 단계 및 국가혁신시스템 업그레이드 추진에 부합하는 과학기술 행정체계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키워드 : 국가혁신시스템(NIS), 디지털・그린 뉴딜, 거대 난제, 공공연구부문

18장 중장기 인구정책 토대 구축
현재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 수준을 경험하고 있다. 2002년부터 시작된 초저출산 현상은 정부의 저출산 대응 정책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다. 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문재인 정부에게 요구되는 것은 저출산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새로운 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기 보다는 다음 정부가 정책을 마련할 때 필요한 기본적인 정책 환경을 조성해 놓는 것이다. 인구현상의 초당
파적인 속성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정부의 저출산 정책은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정책의 위상이 변하거나 정책의 주무 부처가 바뀌는 등 정치적인 영향을 많이 받아왔다. 그러다보니 인구 현상의 변화는
단기간에 나타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단기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정책 마련에 힘을 쏟았다. 지금이라도 인구현상의 초당적인 속성이 인구 정책에 반영될 수 있게 하는 정책
환경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이것이 문재인 정부가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 해소를 위해 남은 임기 동안 해 주어야 할 숙제다.
키워드 : 인구정책, 초저출산 현상, 정책 환경 조성, 학술연구, 장기적 관점

19장 대한민국 2050 탄소중립
2021년은 파리협정에 기초해서 신기후체제가 새로 시작되는 해이다. 파리협정을 통해 국제사회는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2℃보다 훨씬 아래로 유지하고 더 나아가서 1.5℃로 온도 상
승폭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자고 합의하였다. 하지만 2018년 10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가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한 이후 국제사회의 지구 온도 상승 억제
목표는 1.5℃가 되었다. IPCC는 1.5℃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50년까지 전 세계가 탄소 중립(net-zero)를 달성해야 하며 2030년까지 2010년 이산화탄소 배출 대비 45%를 감축해야 한다고 권
고하였다. 이후 세계 각국은 2050 탄소 중립 목표를 천명하기 시작하여 2020년 11월 말까지 전 세계 127개국이 탄소 중립을 선언하였고 6개국이 이를 법제화하였다.
한국도 2020년 10월 28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서 가진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2050 탄소 중립을 천명하였다. 그리고 2021년 말까지 2015년에 2030년 배출 전망치 대비 37% 감축
이라 발표하고 2019년에는 이를 2017년 배출량 대비 24.4% 감축하기로 수정한 2030년 목표를 보다 상향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5월에는 탄소 중립에 관한 최상위 거버넌스 기구로 탄소중립위원회가 출
범할 예정이다. 2021년은 그야말로 탄소 중립을 향한 원년이라 할 수 있다.
세계는 2020년 코로나 대유행을 통해 1920년대 후반부터 30년대를 강타했던 세계 대공황 이후 가장 심각한 경제위기를 경험하였다. 하지만 코로나를 통해 인류의 사회경제활동의 결과에 대해 보다 깊
이 있게 인식하게 되면서 코로나 대유행 이전부터 제안된 EU나 미국의 그린 (뉴)딜은 한층 탄력을 받으면서 적극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2020년 7월에 한국판 뉴딜이 발표되었고
그린 뉴딜이 주요 내용으로 담기게 되었다. 이제 그린 뉴딜 사업은 2050 탄소 중립이라는 목표에 부응하면서 경기를 회복하는 주요 전략이 되었다.
한국은 에너지 다소비 국가로서 세계 7위의 이산화탄소 다배출 국가다. 무역의존도가 높고 탄소 집약도가 높은 경제구조를 지니고 있어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세계적인 탈탄소 경제로의 전환에 부
응해야 하는 과제를 마주하고 있다. 하지만 화석연료와 원자력에 기반한 중앙집중적인 경성에너지체계의 특성을 보이고 있어. 수용반응자원관리와 효율 개선을 통해 에너지 수요를 줄이면서 재생에너지
를 확대해 가야 하는 에너지 전환의 과제를 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생에너지 확대와 송전망 확충을 둘러싸고 사회갈등이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에너지 전환이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
2050 탄소 중립은 더 이상 회피하거나 외면할 수 없는 국제사회의 목표이자 한국의 국가적 과제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기후위기 자체가 야기하는 기후재난도 문제지만 보다 직접적으로 탄
소중립 대응 여부가 우리 경제・사회 미래를 좌우하는 시대가 되었다.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산업 구조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새로운 국제질서에 대응하기 위한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세계 굴
지 기업들의 RE100 선언, EU와 미국, 중국 등의 탄소국경세 조정, ESG 경영과 투자의 부상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국내 주력 산업은 상당한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하지만 역으로 이러한 변화를 인식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산업구조의 저탄소화를 추진하고 신산업을 육성하는 방식으로 대응한다면 ‘탄소중립’에 더해 ‘경제성장’과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실현
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2050 탄소 중립은 탈탄소 문명으로의 대전환을 요구하는 시대적 과제로서 어렵지만 가야 할 길이란 인식을 토대로 혁신을 위한 기회로 활용하는 능동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키워드 : 탄소 중립, 파리협정, 신기후체제, 그린 뉴딜, 탈탄소 문명
영문초록
This study addresses the national agenda as of 2021. After multiple rounds of discussions in the second half of 2002, the National Research Council for Economic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NRC) selected the following ten issues on the agenda: 1)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new industries, 2) education and human resource, 3) low birth rate and aging population, 4)COVID-19 and infectious diseases, 5) climate change, 6) ploarization and social safety net, 7)real estate and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8) social dialogue and national integration, 9) inter-Korean relations and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10)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response to US-China conflicts. This study is meaningful in presenting mid- to long-term strategies to achieve the national vision by analyzing the ten agendas for 2021 discovered through this process.
There are previous studies conducted from a longer-term perspective with a similar purpose. In December 2019, the Presidential Commission on Policy Planning (PCPP) and the NRC jointly announced the “2045 vision for innovative, inclusive nation.” The environment has immensely changed since the vision 2045 with the advent of the COVID-19 pandemic that broke out in 2020.
Considering the complex and rapid global changes after COVID-19, we can expect that the shape of the specific policy tasks that are finally drawn will be different. The time horizon of this study is focused on the mid-term of about 5 years.
Since the ten national agendas for 2021 are intertwined, it is not easy and may not be desirable to present a solution independently for each issue. Improving one issue can make the situation of another issue worse. In order to comprehensively deal with such intertwined policy issues,
a perspective approaching the problem is required, and in this study, two independent research groups conduct analysis with their own perspectives.
Part 1 is prepared by a joint research group of a national research institute affiliated with the NRC, which conducts detailed policy research to support government policies. It would not be difficult to collect opinions of individual research institutes with expertise on each policy issue, but it would simply repeat the previous results. In order to enhance the interdisciplinary nature of this study, the ten national agendas were reorganized into a multi-layered system and then analyzed. The NRC has conducted a study on the social development index to evaluate the development of a nation and society through seven index systems — national competency, quality
of life, economic vitality, social integration, sustainable development, international contribution and national inclusiveness. Part 1 of this study (Chapter 2 to Chapter 9) analyses policy issues within the framework of the proposed indicator system. Part 2 (chapters 10 to 19) is prepared by the National Strategy Committee, a research group consisting mainly of university professors.
More traditional approach was taken to discuss in-depth expertise related to each national agenda,and differentiated it from the approach of national research institutes.
Part 1 presents the policy proposals of national research institutes on national agendas for 2021, classifying them into seven areas. The national vision presented in Part 1 is “the realization of an innovative, inclusive nation that leads a sustainable world.” After the COVID-19 pandemic,the global consensus on sustainable development such as climate change, labor and environmental issues has been strengthened, and the international order is being reorganized amid the deepening conflict between the US and China. Successful response to COVID-19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may work as a stepping stone for Korea to leap forward as a leading nation.
The vision of an innovative and inclusive nation can also be achieved by seeking sustainable policy tasks. The contents of each chapter are as follows.

Chapter 3 National Competency
As the digital transformation of education has accelerated due to the full expansion of online education in the post-Covid 19 era, concerns are growing over the deepening education gap along with expectations for educational innovation. At the same time, the decline in the school-age population due to low birthrates and aging is coupled with changes in jobs caused by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calling for a shift from school-age-oriented education to a lifelong learning system.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ctively seek a transition to an innovative inclusive education system in preparation for the major changes ahead, including the Fourth Industrial evolution, social polarization, low birth rate, aging, climate change, and multiculturalism. To this end, the government proposed a transition to an innovative and inclusive
education system for the post-COVID-19 transition, placing more responsibilities on public education to guarantee basic education and minimize educational gaps, establishing a national competency system for innovative inclusive growth, and establishing a people-centered innovative digital ecosystem.
Keywords : Innovative Inclusive Education, National Competency, Basic Education, National Competency System, Digital Ecosystem

Chapter 4 Quality of Life
Korea's economy is growing significantly and overcoming the COVID-19 crisis, but the quality of life felt by people is lower than that of other countries. Our society still faces crises such as polarization and low birth rates. The key policy stance in 2021 is to first achieve collective immunity to overcome COVID-19 and develop vaccines and treatments, secondly to transition toward sustainable processes across all aspects of society in the wake of the COVID-19 pandemic,
and thirdly to overcome low birth rates and polarization.
Keywords : Quality of Life, Polarization, Low Birth Rates, Sustainable Society

Chapter 5 Economic Vitality
As the Korean economy matures, the potential growth rate is on the decline due to changes in the demographic structure, such as low birth rates and aging. In particular, COVID-19 is expected to cause a shift in industrial structure and labor market changes while accelerating digital transformation. Accordingly, the Korean economy should take a new leap forward through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he Korean New Deal, progressing in the form of the Digital New Deal, the Green New Deal, and strengthening of the social safety net. As a key mechanism for national competitiveness, digital competitiveness shall be enhanced, high-tech-based new industries and green industries shall be fostered, and industrial structures will be reorganized in line with the era of convergence. The government should actively promote the data economy so that digital transformation, which has been accelerating since the outbreak of COVID-19, can be used to enhance companies' global competitiveness. It should actively support the development of high-tech-based industries (e.g., Big3, Robotics) and green industries (e.g., hydrogen economy), which have emerged as new growth engines since COVID-19, and reorganize them into industrial structures suitable for convergence (e.g., mobility industry transformation). It is also necessary to actively invest in the labor market, such as supporting the cultivation of skilled workers to convert jobs into new fields, and supporting the creation of future-oriented labor
markets and workplaces. Measures shall be devised to expand various job opportunities, such as work and experience in promising fields for youth, and a flexible working hours system suitable for the non-face-to-face era shall be prepared.
Keywords : Korean New Deal, Digital Transformation, Industrial Transformation, Future- oriented Labor Market System

Chapter 6 Social Cohesion
The key to social cohesion is policy efforts to reduce gaps and inequality, while classes and regions are the areas where gaps and inequality issues typically appear in our society. The gap between classes can be divided into the income gap and asset gap. In order to resolve the income gaps and problem of inequality, efforts should be made to reduce poverty and improve income distribution through the restructuring of the income maintenance policy. The asset gap is essentially a gap in housing. The housing gap is widening due to inconsistency between housing supply and demand and excessively rising housing prices. To alleviate the housing gap in terms of social
cohesion, it is necessary to supply public rental housing, ease the burden of housing expenses, advance housing welfare policies, block the indiscriminate gifting of real estate assets, ease financial constraints that make housing difficult (e.g., mortgage loans), and supply quality housing centered on end users. The regional gap is an aggregate problem that includes all areas of social cohesion, including living conditions, quality of life, income and asset gaps, and housing based on the region of residence. The issue of regional gaps must be addressed by identifying necessary policies from the perspective of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such as linkage and cooperation between regional hubs and surrounding regions, and a spatial structure plan of decentralized rather than unipolar concentration.
Keywords : Social Cohesion, Income Maintenance, Housing,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Chapter 7 Sustainable Development
The authors reviewed the progress and gaps in the implementation of national sustainable development policy, and assessed the challenges ahead, particularly in the context of economics, social and environmental changes induced by the COVID-19 pandemic, and necessary next steps to enhance the policy framework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n the post-pandemic era.
Three policy objectives were identified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n the year 2021. Firstly,the policy framework needs to be upgraded to respond to the socio-economic impacts of COVID-19 and the corresponding environmental consequences in a systematic and effective manner. Secondly, urgent and intensive efforts are needed to accelerate the transition to a low-carbon and green economy, which is essential to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of the economy. Thirdly, the government needs to revise its plan to provide the infrastructure required to deliver sustainable development, focused on meeting new demand in the COVID-19 era. This plan should include intangible elements such as institutional arrangements and financial mechanisms.
Keywords : Sustainable Development, SDGs, Green Economy, Carbon Neutrality, Green Industry

Chapter 8 International Cooperation
Chapter 8 reviews the status of Korea in terms of international contribution to formulate national agendas and future strategy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Professional evaluations and general perceptions were analyzed to achieve this goal. The chapter also reviews government policy and suggest tasks to enhance international cooperaton and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Keywords : International Contribution, Peace

Chapter 9 State Inclusiveness
While both the developmental state and the neoliberal state models focus on quantitative growth and led to deeper gaps and isolation between classes and sectors, the inclusive state is a model of the state that focuses on qualitative growth and seeks to maximize the well-being and participation of all members of society. KIPA’s State Inclusiveness Index is a tool to measure the level of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global inclusiveness of modern states using a comprehensive index that encompasses policy agendas in extensive areas of state governance.
However, to minimize overlapping of discussions with other chapters, this chapter focuses on the agendas related to political and global inclusiveness to analyze the reality and prospects of Korea and derive strategic goals and key policy tasks based on this. Social dialogue and national integration are suggested to be consistent with strategies to enhance political inclusiveness, while improving inter-Korean relations and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promot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tackling global climate and US-China conflict are emphasized in terms of global inclusiveness.
Keywords : State Inclusiveness, Social Dialogue, National Integration, Inter-Korean Relations,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Global Climate Change, US-China Conflict

Part 2 proposes a long-term national development vision, focusing on nine specific research areas related to the ten national agendas — national response to COVID-19 and other infectious diseases, higher education policy, international relations, inter-Korean relations, politics for integration and inclusiveness, COVID19 crisis and economic recovery strategy, innovative ecosystem in science and technology, population policy, and climate change and carbon neutrality.
In Part 2, the four major directions of a safe nation, a fair nation, an innovative nation, and an inclusive nation are presented as a national vision. In each detailed research field, analysis and prospects are presented, including global trends by policy field, 2020 diagnosis and evaluation, and 2021 implementation strategies and needs. The contents of each chapter are as follows.

Chapter 11 National Response to COVID-19 and other Infectious Diseases
The pandemic caused by the coronavirus (COVID-19) remains an ongoing problem worldwide since December 2019. Korea coped with this threat relatively well in the beginning. However,as the pandemic extends over a long period of time and vaccination programs are being delayed, more tailored strategic responses are warranted. In this report, we propose following medical and public health policies to fight back against COVID-19 and other infectious diseases that threaten our society.
As prolonged mandatory pandemic counter-measures across the whole nation are costly and hard to maintain from the public’s viewpoint, they should be modified to targeted policies based on scientific risks and adjusted according not only to pandemic containment measures, but also to the areas of public health, medicine, social interaction and economy. Proper communication in the society is essential for the precise perception of risk. In the medium and long term, it is very important to develop empirical and evidence-based acceptable policy and governance, establishment of social security systems, empowerment of the community, and participation of people to formulate pandemic policy.
For effective clinical and medical responses, short-term goals should focus on improved capacity to cope with critically-ill patients. Securing proper medical personnel and facilities is crit ical for this. In the medium and long term, specialized hospitals to treat infectious diseases would be necessary, and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ystem should support these hospitals and health professions. Specific plans for primary health care, reinforcement of preventive measures for high-risk facilities, and balanced health policy with non-infectious diseased patients should be established, as well as contingency plans for large-scale outbreaks.
Understanding the changes in public perceptions of the outbreak and addressing lay concerns in communication is important for effective crisis management. For this purpose, we recommend (1) regular monitoring of public emotions and opinions since the early stages of the outbreak, identifying the gaps in perception between science and lay people, and addressing the issues through communication with the public; (2) improving public authorities’ communication capabilities, in particular, the knowledge and skills to deal with public outrage in a timely manner; (3) developing long-term programs to prevent psychological problems and support experienced
symptoms during the outbreak, this becoming especially important as never before with the COVID-19 pandemic continuing for more than a year; and (4) increasing anti-stigmatization efforts such as mass media campaigns, educational programs, social media-based messages etc.
To overcome the COVID-19 pandemic and other infectious diseases which are threatening out society, researches to these diseases are critical. Both mission-oriented research and pure scientific research should be supported. However, if the current cost-benefit analysis system is applied to assess the funding of these researches, this would make it difficult to secure proper funding. Therefore, a new funding system based on the ideas and creativity of scientists may
be necessary to facilitate this specific field of research.
Keywords : COVID-19, New Infectious Diseases, Risk Communication, Critically-ill Patients

Chapter 12 Higher Education Policy
The study explores various obstacles to the constitutionally guaranteed autonomy of universities and suggests institutional improvements to increase them. Since the autonomy of universities was dramatically increased through pilot tests at universities conducted in 1973, the autonomy of universities has increased considerably through the First Educational Reform Plan of May 31, 1995. On the other hand, however, as new forms of regulation such as government financial aid, assessment, and audit continue to emerge, and these regulations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a wide range of university operations, it is difficult for members of universities to appreciate how the autonomy of universities has increased. In the future, the competitiveness of universities will be determined by high-quality education and research based on creativity, with it becoming difficult to survive such fierce competition without the premise of autonomy and academic freedom.
In this study, innovating various regulations that restrict university autonomy is identified as a top priority, together with the introduction of a system to minimize the side effects of such regulations. Another proposal is to innovate governance of private universities, which account for 80% of university education, shift from board of trustee-centered decision-making schemes to university-centered decision-making, and strengthening punishment for irregularities against the parties concerned, but minimizing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sanctions against universities.
Keywords : University Autonomy, Academic Freedom, Regulatory Innovation, Sunset Law, Private School Law

Chapter 13 International Relations
Korea needs to face the reality that US-China relations are becoming more competitive. It will no longer be possible to maintain a favorable position with support from both the US and China. Korea is a country facing the biggest challenges in US-China competition. Thus Korea can be defined as "an indicator country" that acts as a reference for other countries' US-China relations strategie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issue-specific approaches to deal with the complexities of the US-China strategic rivalry, and Korea needs to define its own interests from the perspective of more universal value for Asians. As openly espousing specific values is highly likely to conflict with stances taken either by the US or China, Korea must search for the middle ground to cope with and prepare for both countries' challenges. Korea will have a hard time in maximizing its national interests, and minimizing losses under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must be given priority.
The security environment facing Korea is changing significantly in the medium to long term. On the one hand, while securing deterrence against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Korea should pursue a seemingly contradictory policy of pursuing disarmament in all areas of military security, including North Korea's nuclear and conventional weapons. In addition, for the peace process on the Korean Peninsula, it is necessary to reduce armaments and build trust with North Korea, while at the same time seeking to increase military power to secure meaningful military status in the Asian geopolitical structure. In the end, the three major goals of Korea's military security strategy - securing deterrence in the process of denuclearization, reduction of North-South armaments, and increase in armament under the East Asian region - are proving
difficult to achieve together. Korea's security strategy to cope with the military power competition and regional security structure between the US and China remains at an insufficient level.
In order for Korea to secure meaningful military power in the competition among great powers,it is necessary to promote policies related to defense reform in various fields such as military technology development, weapon system innovation, technology transfer, and military strategy. Japan has maintained a clear cooperative stance with the US amid cautious strategical attitude toward China in the era of the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However, Japan has continued its exclusive diplomatic attitude toward Korea. At the center of the aggravated Korea-Japan relations lie history issues including victims of sexual slavery and forced labor. These issues became
key issues of political contention within Korea. While the Korean government has maintained a restrained attitude toward Japan to improve Korea-Japan relations, this has not been reciprocated by the Japanese government. Nonetheless,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continue its moderate attitude with a two-track stance, noting the possibility of improving Korea-Japan relations provided by the launch of the Biden administration. In the long run, an action plan should be established to include Japan's positive role in the future 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s peace and prosperity.
In the era of the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the economic sector is also becoming more securitized. The triangular trade structure between the US-China-Korea/Japan is expected to change significantly due to the US-China decoupling amid the contraction of the global value chain. The changing structure of the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in the era of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is a very important factor for preserving Korea's future growth and upgrading its industrial structure.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actively participate in the building process of regional multilateral institutional cooperation, especially in the Asia-Pacific region. This will
provide breathing space in the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Korea, in the 2000s, had been at the forefront of creating trade norms at the global and regional levels through the KORUS FTA.
However, Korea has not been active in more recent building processes to build multilateral governance, such as the CPTPP and RCEP. It is imperative to find ways for Korea to play a leading role in current agenda. The new trend of digital trade will be a chance to revive Korea’s new activism in building process of the multilateral institutional governance.
Keywords :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ROK-US Alliance, North Korean Nuclear Problem,National Defense Reform, US Multi-domain Operation, China's Anti-access/
Regional Denial Strategy, Japan's Indo-Pacific Diplomacy, the Korea-Japan Relations, Conflicts on History Issues, Two-track Approach, Japan's Role in the
Future Korean Peninsula’s Peace and Prosperity Vision, the Global Value Chain, Economic US-China Decoupling, Multilateral Institutional Cooperation

Chapter 14 Inter-Korean Relations
The Biden administration’s draft policy toward North Korea indicates a new approach with the ultimate goal of denuclearization and its willingness to build on the Singapore Agreement. This signifies another step toward a strategy of engagement and diplomacy, with the immobilization of North Korea’s nuclear armament becoming the entrance and complete nuclear dismantlement the exit.
Despite these changes on the US side, it seems difficult to expect signs of change from the North Korean side. Through the 8th Congress of the Workers’ Party of Korea, Kim Jong-un stressed the doctrine of self-reliance as a principal policy line, maintaining an intransigent strategy against sanctions.
Meanwhile in South Korea, as the presidential election approaches, expectations for reunification talks are very low, and the values of fairness and public good being foregrounded over sentiment for building national community.
Against this backdrop, the future of the Korean Peninsula seems to depend on how the engaging policy toward North Korea, taken amid public discussions on resolving the domestic cleavages over North Korean policy, can build an international consensus.
This study proposes several policies of importance, including transition from the “nothing for nothing” model of Strategic Patience in the Obama administration to “action for action” model under the multilateral structure, combination of sanctions relief and inter-Korean cooperation while coordinating the Korea-US alliance, approach to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issues in a way that meets universal standards and secures broad international support, and enforcement of a Social Pact on Unification Issues that involves political parties and civil society.
Keywords : Biden’s North Korea Policy, 8th Party Congress, National Community, Action for Action Model, Social Pact on Unification Issues

Chapter 15 Politics for Integration and Inclusiveness
Facing a dire situation where political polarization and social conflict continue to intensify, Korean politics is failing to manage and reduce the conflict. Political tribalism and conflict at the elite level are expanded and reproduced at the general public and the political and social divisions make cooperative discussions and innovative reforms next to impossible in almost all areas of politics, society, and economy. We suggest politics of consensus based on fairness and reciprocal
recognition principles as an alternative to tackle the current dilemma that the decision-making through majority rule is accepted as “the tyranny of majority” through tribalism.
The long-term tasks for the politics of consensus include (1) the reform of political institutions to overcome winner-take-all politics and promote cooperation among political parties, and (2)the decentralization and the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In the short-term, we suggest to build a framework of social consensus to find a fair way to share the cost of the quarantine and the economic crisis caused by the spread of COVID-19. In order to facilitate a consensus-based politics, it is recommended to strengthen the existing framework of social pact among labor, business, and the government that President Moon has attempted, and to establish a body of
social dialogue where diverse interest groups such as landlords, tenants, and local business associates can participate.
Keywords : Politics of Consensus, Fairness, Reciprocal Recognition, Reform of Political Institution, Decentralization, Social Pact

Chapter 16 COVID-19 Crisis and Economic Recovery Strategy
With the advent of the digital economy and a data-based economy accelerating due to the COVID-19 crisis, it is necessary to promote industrial innovation policies. Mutual trust and foundations for cooperation must be promoted in an innovative ecosystem. In addition, as a policy task to revitalize the data economy,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rights of data subjects, such as the right to transfer information, and to consider the introduction of a mandated data sharing.
However, even if the mandated data sharing is introduced, incentives such as big data collection, combination, and analysis should not be damaged, and efforts should be made to protect privacy.
As a core task in relation to financial policy, it is necessary to revitalize relationship banking for SMEs and to develop the capital markets and financial institutions harmoniously. To this end, it is necessary to foster investment banks and to introduce universal banking. Meanwhile, it is necessary to promote pension fund reforms to expand ESG investment and enhance trustee capitalism.
Keywords : Industrial Innovation Policy, Data Concentration, Mandated Data Sharing, Harmony between Capital Markets and Financial Institutions, Relationship Banking for SMEs,Universal Banking, Trustee Capitalism

Chapter 17 Reorganizing Innovative Ecosystem in Science and Technology
Korea's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STI) ecosystem is regarded as among the most advanced. However, the legacy of the nation’s catching-up period should be replaced with more relevant components to the current level of socioeconomic development. The changing global policy environment such as COVID-19 pandemic and the tech cold-war is leading to an emphasis on science and technology for the national strategy.
From the perspective of improving the national innovation system, it is necessary to pursue challenges for upgrading the current STI ecosystem. Towards this goal the following three national agenda are suggested in this chapter. Firstly, along with the sustaining increase of government R&D investment, we need to put bigger efforts in the Digital and Green New Deal, to establish new mission-oriented R&D programs to meet grand challenges, and to apply the “scientification” of science policy. Secondly, as a way to upgrade the STI ecosystem, university R&D institutes should be nurtured while reinforcing their collaborative linkages to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GRIs). Lastly, we suggest a new approach in the administration structure in the field of STI policy, dealing with the policy environment and the demands
for upgrading the national STI ecosystem.
Keywords : National Innovation System (NIS), Digital & Green New Deal, Grand Challenges, Public Sector R&D

Chapter 18 Foundation-Building for Mid- to Long-Term Population Policies
Currently, Korea is experiencing the lowest fertility level in the world. Already classified as “lowest-low” in 2002, Korea’s fertility rate has continued to fall despite government policies taken in response. What is required for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with less than a year in of fice, is to create a basic policy environment for the next government to come up with policies without wasting time for preparing and implementing new policies to alleviate the low birth rate.
Despite the nonpartisan nature of the population phenomenon, the government's low fertility policy has been heavily influenced by politics, such as changing the status of the policy or the major office in charge of the policy each time the president is changed. Despite the evident difficulties associated with producing any major population changes in the short term, the government has always focused on preparing policies that can produce short-term results whenever the regime changes. Now is the time to establish a policy environment in which the bipartisan nature of population phenomena can be reflected in population policy. This is the homework that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should concentrate on during its remaining term in order to improve Korea's low birth rate.
Keywords : Population Policy, Lowest-low Fertility, Creating Policy Environment, Academic Research on Population, Long-term Perspective

Chapter 19 2050 Carbon Neutral Strategy of Korea
2021 is the year when the new climate regime begins, based on the Paris Agreement. Through the Paris Agreemen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greed to keep the global average temperature rise well below 2℃ compared to pre-industrial level, and to further suppress the temperature rise to 1.5℃. However, after unanimous adoption of the a special report released in October 2018 by the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 titled “Global Warming of 1. 5℃”,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goal of suppressing the increase in the global temperature became 1.5℃. The IPCC recommended that the world must achieve net-zero emissions by 2050 to achieve the 1.5℃ target, and a 45% reduction compared to 2010 carbon dioxide emissions by 2030. Since then, countries around the world have begun to declare their own 2050 net-zero targets, and as of end of November 2020, 127 countries around the world have issued carbon neutral declarations, with six countries legislating this goal.
On October 28, 2020, Korea also declared the goal of carbon neutrality in 2050 by President Moon Jae-in at the National Assembly. In addition, it was announced that the country would further
raise the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NDC) of 2030 by the end of 2021. The 2030 NDC was first announced in 2015, at a level of 37% reduction from business-as-usual (BAU) and this was later revised in 2019 to reduce 24.4% compared to 2017 emission levels. In May 2021, the Net-Zero Committee of Korea will be launched as the highest governance body on carbon neutrality. The year 2021 is truly the first year toward carbon neutrality. The world experienced a serious economic crisis because of the 2020 coronavirus pandemic, the most severe one after the Great Depression. However, as the impact of humanity's socio-economic activities on the environment became more clear through the pandemic, the EU and US Green Deals proposed before COVID-19 gained more momentum and began to be actively promoted. In Korea, the Korean version of the New Deal was announced in June 2020, with the Green New Deal at its center. Now, the Green New Deal has become a major strategy for economic recovery while meeting the goal of 2050 carbon neutrality.
Korea is a country that consumes much energy compared to the size of its economy and is the 7th largest carbon-emitting country in the world. As it has an economic structure with high trade dependence and high carbon intensity, it faces the task of responding to the transition to a global decarbonized economy to cope with the climate crisis. However, the Korean economy shows the characteristics of a centralized hard energy system based on fossil fuels and nuclear power. It is facing the task of energy transition to expand renewable energy while reducing energy consumption through management of demand response and improvement of energy
efficiency. Nevertheless, social conflicts are occurring over the expansion of renewable energy and the expansion of the power transmission network. Social acceptance for energy transition is rather low.
As net-zero by 2050 is not only a goal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at can no longer be avoided or neglected but also a national task of Korea, a more active response is required. Climate disasters caused by the climate crisis itself are problematic. However, we live in an era when whether or not to respond more directly to carbon neutrality determines the future of our econo my and society. Considering the unique characters of the Korean economy and industrial structure, which is highly dependent on trade, changes to cope with the new international order are inevitable. If it fails to respond properly to trends in the global society such as the RE100 declaration
of world-leading companies, the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pursued in the EU, the United States, and China, and the rise of ESG management and investment, domestic major industries are expected to suffer a considerable blow.
However, conversely, if these changes are recognized properly and preemptively reacted to reduce the carbon emissions of the industrial structure and respond in a way that fosters new industries, Korea could realize economic growth and improve the quality of life at the same time, in addition to achieving carbon neutrality. Also net-zero by 2050 is a difficult task in the era that demands a major transition to a decarbonized civilization, but it requires an active response to realize the opportunities for innovation based on the recognition that this is the path to go.
Keywords : Net-zero, Paris Agreement, New Climate System, Green New Deal, Decarbonized Civilization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총론
제3장 국민역량
제4장 삶의 질
제5장 경제활력
제6장 사회통합
제7장 지속가능발전
제8장 국제공헌
제9장 국가포용성
제10장 총론
제11장 코로나19 등 감염병 위협에 대한 국가적 대응
제12장 고등교육정책
제13장 국제관계
제14장 남북관계
제15장 통합과 포용의 정치
제16장 코로나19 위기와 경제회복 전략
제17장 과학기술혁신생태계 정비
제18장 중장기 인구정책 토대 구축
제19장 대한민국 2050 탄소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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