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보고서명2021 국가의제와 미래전략
보고서명(영문)2021 National Agendas and Future Strategies
- 책임자 안성배
- 소속기관대외경제정책연구원
- 내부연구참여자
- 외부연구참여자
- 발행기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ISBN979-11-5567-483-3
- 출판년도2021
- 페이지726
- 보고서유형 협동연구보고서
- 연구유형 정책
- 표준분류 종합일반 > 종합일반
- 자료유형연구보고서
- 공공누리유형 4유형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 주제어혁신적 포용교육, 국민역량, 국가역량체계, 디지털 생태계, 한국판 뉴딜, 디지털 전환, 미래지향적 노동 시장 제도, SDGs, 녹색경제, 탄소중립, 녹색산업, 국제 협력, 국제공헌, 남북관계, 한반도 평화, 국가포용성, 사회적 대화, 국민통합, 남북관계, 한반도 평화, 국제협력, 글로벌 기후변화, 미 중갈등, 코로나19, 사회적 비용, 위기소통, 심리방역, 창의적 연구, 대학의 자율성, 학문의 자유, 규제 혁신, 규제 일몰제, 미중 전략 경쟁, 중국의 반접근 지역거부 전략, 한일역사 갈등, 글로벌 가치사슬, 경제적 미중디커플링, 다자주의 제도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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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본 연구에서는 2021년 현재 시점에서 고민해야할 중장기적 국가의제를 다룬다. 균형 잡힌 국가의제를 선정하기 위해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2020년 하반기 여러 차례의 논의를 거친 결과,
△ 기술혁신과 신산업 육성, △ 미래인재 양성, △ 저출산 및 고령화, △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 △ 기후변화 대응, △ 사회 안전망과 양극화 해소, △ 국가균형발전과 부동산 문제, △ 사회적 대
화와 국민통합, △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 △ 국제협력과 미중갈등 대응 등이 향후 국가 역량을 집중해야할 중장기 의제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 발굴된 2021년 10대 의제
를 분석하여 국가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을 제시하는데 그 의미를 둔다.
본 연구와 비슷한 목적을 가지고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행된 선행연구가 있다. 대통령직속정책기획위원회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2019년 12월 공동으로 「혁신적 포용국가 미래비전
2045」(이하 ‘미래비전 2045’)를 발표하였다. 미래비전 2045의 도전과제와 본 연구에서 식별한 10대 국가의제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2020년 창궐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보건 이슈에 있다.
코로나19 이후의 복합적이고 빠른 전세계적 변화 양상을 고려해보면 최종적으로 도출되는 구체적인 정책과제의 모양은 다를 것을 예상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시계는 5년 안팎의 중기에 방점이
놓여있다.
2021년의 10대 국가의제는 서로 얽혀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독립적으로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 쉽지 않으며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나의 이슈를 개선하는 것이 다른 이슈의 현황을 악화
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얽혀있는 정책이슈를 종합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문제에 접근하는 관점이 필요하며, 본 연구에서는 서로 독립적인 두 개의 연구단이 각자의 관점을 가지고 분
석을 시행한다.
먼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세밀한 정책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국책연구기관의 합동연구단이 제1부를 작성하였다. 각 정책이슈에 대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개별 연구기관의 입장을 모아 놓는 것은 어렵지 않겠으나, 기존 연구 결과의 반복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였다. 학제 간 융복합 연구의 성격을 제고하고자 앞서의 10대 국가의제를 다
층적 체계로 재구성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데이터 기반 미래예측･정책지원 사업」 연구(정용찬 외, 2021)를 통해 국가사회 발전을 평가하는 7대 지표 체계 — 국민역
량, 삶의 질, 경제활력, 사회통합, 지속가능발전, 국제공헌, 국가포용성 — 를 제시하고 있는데, 본 연구의 제1부(제2장~제9장)는 제시된 지표체계의 틀 안에서 정책이슈를 다루었다. 제2부(제
10장~19장)는 대학을 중심으로 구성된 연구단인 국가전략위원회가 작성하였는데, 그동안 국내 외 학계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축적된 지식 및 정보 등이 국가전략 논의의 근간으로 작동해 온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다만, 제2부에서는 각 국가의제와 관련된 전공에서의 전문성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접근을 취하여 국책연구기관의 접근과 차별성을 두었다.
제1부에서는 2021년 국가의제에 대한 국책연구기관의 정책제언을 상기 7개 분야를 중심으로 분류하여 제시한다. 제1부에서 제시하는 국가 비전은 ‘지속가능한 세계를 선도하는 혁신적 포용
국가의 실현’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기후변화, 노동･환경 문제 등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글로벌 공감대가 강화되고 미･중 갈등의 심화 속에 국제질서 재편이 진행되고 있어, 코로나19 대응
과 국제공조 추진을 통해 한국의 위상 강화를 선도국가 도약의 발판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혁신적 포용국가 비전 또한 지속가능한 정책과제 모색을 통해 달성 가능할 것이다. 각 장의 내용은 다
음과 같다.
3장 국민역량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교육의 전면적 확대로 교육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교육 혁신에 대한 기대와 함께 교육 격차의 심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동시에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학령인구의
감소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일자리의 변화와 맞물리면서 학령기 위주의 교육에서 평생학습체제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 사회양극화, 저출산･고령화, 기후변화, 다문화를 포
함한 대전환 시대를 대비한 혁신적 포용교육체제로의 전환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국민역량을 키우기 위한 중점 추진과제로 코로나19이후 대전환을 위한 혁신적 포용교육체제로의 전환
추진, 기초학력 보장 및 교육격차 최소화를 위한 공교육의 책무성 강화, 혁신적 포용 성장을 위한 국가역량체계의 구축, 사람 중심의 혁신 친화적 디지털 생태계 구축을 제안하였다.
키워드 : 혁신적 포용교육, 국민역량, 기초학력, 국가역량체계, 디지털 생태계
4장 삶의 질
한국의 경제규모는 크게 높아지고, 코로나19 감염병위기를 극복하고 있지만, 국민들이 느끼는 삶의 질 은 다른 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우리 사회는 여전히 양극화, 저출산 등 위기에 직면해 있다.
2021년 핵심정책 기조로는 첫째,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집단면역 달성 및 백신･치료제 개발, 둘째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사회 전반에서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시스템 전환, 셋째 저출산･양극화 극복이
필요하다.
키워드 : 저출산･양극화, 지속가능한 사회
5장 경제활력
한국 경제는 경제가 성숙되어 가는 가운데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잠재성장률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코로나 19는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 시키는 가운데 산업구조의 전환과
노동시장의 변화를 야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사회안전망 강화 등 한국판 뉴딜의 효과적인 추진을 통해 한국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마련하여야 한다. 국가 경쟁력의 핵심
기제로서 디지털 경쟁력을 제고하고 첨단 기술 기반 신산업 및 그린산업을 육성하며, 융복합 시대에 적합한 산업구조로 재편하여야 한다. 코로나19 이후 가속화되고 있는 디지털 전환을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성장 견인 산업으로 부상되고 있는 첨단 기술 기반 산업(예: Big3, 로보틱스) 과 그린산업(예: 수소경
제) 육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산업의 융복합(예: 자동차 산업의 모빌리티 산업 전환)에 적합한 산업구조로 재편하여 산업경쟁력을 제고하여야 한다. 또한 새로운 분야로의 일자리 전환을 위한 숙련
형성을 지원하며, 미래지향적 노동시장 및 일터 조성을 지원하는 등 노동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도 필요하다. 청년의 유망분야 일･경험 등 다양한 일자리 기회 확대 방안을 강구하고 비대면 시대에 적합
한 유연한 근로시간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키워드 : 한국판 뉴딜, 디지털 전환, 산업 전환, 미래지향적 노동 시장 제도
6장 사회통합
사회통합의 핵심은 격차와 불평등을 축소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며, 우리사회에서 격차와 불평등 문제가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영역은 계층과 지역이라 할 수 있다. 계층 간 격차는 소득 격차와 자산 격
차로 구분할 수 있으며, 소득 격차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소득보장체계 재구조화를 통한 빈곤 감소와 소득분배 개선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자산 격차는 실질적으로 주거 격차라 할 수 있으며, 주택 수
급 불일치와 과도한 주택가격 상승으로 주거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주거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주거급여 등 주거복지정책 선진화, 무분별한 부동산자산 증
여의 차단, 주택 마련을 어렵게 만드는 재정제약의 완화(주택금융), 실수요자 중심의 질 좋은 주택공급 확대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 지역 간 격차는 정주(定住) 지역을 기준으로 생활환경, 삶의 질, 소득 및
자산 격차, 주거 등 모든 사회통합 영역의 문제를 집약적으로 나타내는 격차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도시와 농어촌 등의 지역 간 격차 문제는 지역거점과 주변 지역의 연계･협력, 일극 집중보다는 분산
집중의 공간구조 계획 등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관점에서 필요한 정책을 모색하는 것이 핵심이다.
키워드 : 사회통합, 소득보장, 주거, 국가균형발전
7장 지속가능발전
우리나라의 국가 지속가능발전 정책 이행 성과와 목표와의 격차를 고찰하고 미래 도전(특히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 사회, 환경적 변화 측면에서)을 코로나19 이후 시대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체계
개선 방안과 함께 살펴보았다.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21년도 핵심 정책기조로 다음 세 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 코로나19의 경제, 사회, 환경 분야 영향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체계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미래 국가 경쟁력 강화에 필수적인 저탄소-녹색경제로의 이행 촉진을 위한 집중적 노력이 시급하다. 셋째, 지속가 능발전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 공급 계획을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수요를 반영하여 개편 하여야 한다. 새로운 인프라 계획은 제도적 개선과 재정･금융 메커니즘을 포함하는 것이어야 한다.
키워드 : 지속가능발전, SDGs, 녹색경제, 탄소중립, 녹색산업
8장 국제공헌
한국의 국제 협력 관련 국가의제와 미래 전략 도출을 위하여 먼저 국제공헌에서의 우리의 위상을
먼저 검토하는 동시에 한국 국민의 인식 및 전문가 평가를 파악하기 위한 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한국
사회의 현실을 진단하였다. 국제공헌과 관련하여 정부가 추진하고 잇는 주요 정책을 국제협력과 남북 관계 개선, 한반도 평화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이를 토대로 국제공헌 및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정책과제
를 분석하였다.
키워드 : 국제 협력, 국제공헌, 남북관계, 한반도 평화
9장 국가포용성
발전주의와 신자유주의가 양적 성장에 중점을 두면서 계층간, 부문간 격차 심화와 배제를 용인한 모델이었다고 한다면, 포용국가는 질적 성장에 중점을 두면서 모든 사회구성원들의 웰빙과 참여의 극
대화를 추구하는 국가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포용성지수는 현대국가의 포용성 수준을 측정하는 도구로서 정치, 경제, 사회, 글로벌 등 4개 부문으로 구성되며 국정운영 전반의 정책의제들을 포괄할
수 있는 종합지수이다. 그러나 본 장에서는 논의의 중복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치적 포용 및 글로벌 포용과 관련된 의제들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의 현실과 전망에 대해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핵심정책 기
조와 중점추진 정책과제를 도출하였다. 정치적 포용성 제고를 위해 ‘사회적 대화와 국민통합’이 필요하고, 글로벌 포용과 관련해서는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 ‘국제협력 증진과 글로벌 기후대응
및 미･중갈등 대응’이 강조된다.
키워드 : 국가포용성, 사회적 대화, 국민통합, 남북관계, 한반도 평화, 국제협력, 글로벌 기후변화, 미･중갈등
제2부에서는 10대 국가의제와 관련한 9개 세부연구 분야 — ① 코로나19 등 감염병 위협에 대한 국가적 대응, ② 고등교육정책 ③ 국제관계, ④ 남북관계, ⑤ 통합과 포용의 정치, ⑥ 코로나19 위기와 경
제회복 전략, ⑦ 과학기술혁신생태계 정비, ⑧ 중장기 인구정책 토대 구축, ⑨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를 중심으로 장기적 국가발전 비전을 제시하면서 통합적 발전방안을 제안한다. 제2부에서는 환경의 변
화를 반영하여, 안전국가, 공정국가, 혁신국가, 포용국가의 4대 방향을 국가비전으로 제시한다. 각각의 세부연구 분야 내용에는 정책분야별 글로벌 동향, 대한민국의 2020 진단과 평가, 2021 추진전략 및 추
진필요 사항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분석과 전망내용을 제시한다. 각 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1장 코로나19 등 감염병 위협에 대한 국가적 대응
코로나19가 시작된 지 1년이 훌쩍 지났으나 코로나19 상황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초기에는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이 상대적으로 잘 이루어졌으나 지속적인 재유행이 반복되었고,
최근 들어서는 백신 확보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비판의 소리가 나오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향후 코로나19뿐 아니라 새롭게 대두될 수 있는 감염병에 대한 보건정책
으로 다음과 같은 것을 제안한다.
우선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획일적 방역정책은 수용성이 낮고 사회적 비용도 크기 때문에, 위험도 근거에 기반한 표적정책(targeted policy)으로 바뀌어야 하며 방역, 보건의료, 사회, 경제를 포괄
하는 관점에 기반해 정책들을 조율해야 한다. 또한 정확한 위험인식을 위한 소통이 필요하다. 중장기적으로는 실증적 근거 축적과 근거에 기반한 정책 설계, 사회적 안전망과 제도 개선, 지역사회
(community) 역량 강화와 더불어 국민이 객체가 아닌 주체로 기여하는 정책, 즉 국민의 참여와 공론화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대유행 정책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임상 현장에서의 대응으로 단기적으로는 중환자진료 역량 확충, 적정인력의 확보, 특수진료 대비,회복기환자 담당시설의 필요성 등이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감염병 대응역량 구조적 확충의 일환으로
감염병전문병원의 건립이 필요하며 감염병 진료역량의 확충으로 시설과 인력의 보안, 확보가 필요하며 건강보험체계의 연동성 필요하다. 또한 지역별(시군구 단위) 1차 진료체계 수립, 고위험시설 예방
조치의 강화, 일반환자 진료와의 균형성 확보, 중환자 대량 발생 시의 계획 수립이 요구된다.
코로나19 위기의 국민인식 동향과 정신건강에 대한 대처로는 합리적 위험 인식을 촉진하는 시민사회의 역량 강화를 위해 감염병 위기 발생 즉시 모니터링을 시작하는 국민 위험 인식 조사 기반 마련과
인포데믹스 대응 기반 강화를 제안하며, 위기대응 관리자의 국민 감정촉발 관리 역량 및 현장 인력의 위기 소통 역량 강화 방안으로는 위기대응 고위자의 국민 감정촉발 관리 역량 강화와 현장형 공중보
건 실무자를 위한 위기소통 교육과 훈련 전략 개발이 필요하다. 감염병 위기에 대한 심리방역 전략 및 취약집단 보호 방안 으로는 심리방역 문제 사례별 맞춤 지원과 지지의 프로그램 개발과 제공과 고립적
영웅서사를 극복할 연대 기반의 위기대응 정책 강화를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신종감염병 극복을 위한 목적지향적 연구와 순수기초 연구에 대한 투자가 모두 필요한데, 이때 예비타당성 조사에서처럼 통상적인 비용/편익 분석을 통한 연구비 지원이 아니라 좀 더 과
학자의 창의성을 살려주는 지원이 필요하다.
키워드 : 코로나19, 신종감염병, 사회적 비용, 중환자 진료, 위기소통, 심리방역, 창의적 연구
12장 고등교육정책
이 연구는 헌법상 보장된 대학의 자율성에 관한 각종 장애요인들을 탐색해 보고, 이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지난 1973년 실험대학을 통하여 대학의 자율성이 획기적으로 증대
된 이래, 5.31 교육개혁 등을 통하여 대학의 자율성은 상당히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보면 정부의 재정지원, 평가, 감사 등 새로운 형태의 규제가 계속 생겨나고, 이러한 규제는 대
학의 세밀한 부분까지 심층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사실상 대학 구성원들은 대학의 자율성이 높아졌다는 것을 피부로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대학의 경쟁력은 창의성을 바탕으로 한 질 높은
교육, 연구의 수월성 등에 의해 결정될 것인데, 자율성과 그에 바탕을 둔 학문의 자유가 전제되지 않고는 그러한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요소를 법령상의 각종 규제를 혁신하는 것을 최우선의 과제로 삼아서 이를 혁파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규제 일몰제를 도입하고, 이러한 규제의 혁파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면적인 도입보다는 대학의 미션과 역량 등을 고려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이를 점차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대학교육의 80%를 담당하고 있는 사립대학
의 거버넌스를 혁신하여 법인중심의 의사결정에서 대학중심의 의사결정으로 전환하고, 비리행위자에 대한 징벌을 강화하되, 대학에 대한 행･재정적인 제재는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키워드 : 대학의 자율성, 학문의 자유, 규제 혁신, 규제 일몰제, 사립학교법
13장 국제관계
한국은 미중 관계가 더욱 경쟁적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미중 양국 모두 로부터 지원을 받는 유리한 입장을 유지하는 일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한국은 미중 경쟁에
서 가장 큰 난관을 겪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로 다른 국가들의 미중관계 전략에 하나의 지표로 작용하는 지표국가이다. 미중 관계 사안별 한국의 태도 설정 방식을 결정해야 한다. 각 사안별로 한국의 국익
을 추구하되 아시아 지역 질서를 위한 가치판단이 동시에 작용해야 할 것이다. 가치표명은 미중 양국 중 어느 하나와 충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도 동시에 마련되어야 한다. 한국의 입지
가 약화되는 현실에서 한국의 국익 극대화도 중요하지만 미중 전략 경쟁 하 손실의 최소화, 그리고 국가 내 손실의 공평 분담도 고려해야 한다.
한국이 당면하고 있는 군사안보 환경은 중장기적으로 크게 변화하고 있다. 한국은 한편으로는 북핵에 대한 억지력을 확보하면서도 북한과 통상무기를 포함한 모든 군사안보영역에서 군비축소를 추구해
야 하는 일견 모순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위해서는 군비를 축소하고 북한과 신뢰구축을 해야 하면서도 동시에 아시아 지정학 구도에서 의미있는 군사력 확보를 위한 군비
증강을 추구해야 하는 모순된 상황에 처해있기도 하다. 결국 비핵화 과정의 억지력 확보, 남북 군비축소, 동아시아 지역 전략 하 군비증강이라는 세 가지 요인이 한국의 군사안보전략의 어려운 환경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한국의 국방전략에서는 미중 간 군사력 경쟁 및 지역 안보 구도에 따른 지역 대비 군사력 건설 방향 설정이 여전히 미흡하다. 한국이 강대국 군사력 경쟁에서 의미 있는 군사력
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군사기술 개발, 무기체계 재설립, 기술이전, 군사전략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방 개혁안과 연계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인도태평양’ 외교에서 유연성을 발휘하면서 대미협조 기조 속에서 대중외교의 전략적 자율성을 추구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에 대해서는 배타적 외교를 지속하고 있다. 한일관계 악화의 중심에
는 위안부 문제와 강제동원피해자 문제를 중심으로 하는 역사인식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 역사인식 문제가 한국의 국가정체성 인식 차이와 연동되어 국내 정치화되는 가운데, 역사인식 문제에 대한 대일외
교가 국내적 논쟁의 중심자리에 위치하는 상황이다. 한국 정부는 대일외교의 투트랙 노선을 추구하고 있지만, 일본은 이에 대해서 호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 정부는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이 제공
하고 있는 한일관계 개선 가능성에 주목하면서, 일본과의 관계 개선과 투트랙 기조 유지를 꾸준히 지속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미래비전에 일본의 긍정적 역할을 포함할 수 있는
액션플랜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미중경쟁 시대에 경제분야도 안보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글로벌가치사슬에 기댄 미국-중국-한국/일본 사이의 삼각무역 구조는 글로벌가치사슬의 위축 속 미중디커플링으로 인해 크게 변모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중경쟁 시대 변화하는 국제정치경제 구조변화는 한국의 미래 성장동력 모색에서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된다. 한국 정부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 향후 보다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되는 무역
투자분야 다자주의 협력의 주도성 경쟁에서 숨쉴 공간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라도, 다자주의 제도협력 특히 아시아태평양(또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지역적 다자주의주 제도협력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2000년대 한미FTA를 통해 글로벌 차원과 지역적 차원에서 무역규범 창출의 선도에 서있던 한국은 현재 CPTPP와 RCEP을 중심으로 하는 다자주의 제도협력 거버넌스 경쟁구도에서 앞
서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디지털무역규범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무역투자 거버넌스에서 한국이 한미 FTA와 같은 선도성을 발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모색이 절실하다.
키워드 : 미중 전략 경쟁, 한미동맹, 북핵, 국방개혁, 미국의 다영역작전, 중국의 반접근 지역거부 전략, 일본의 ‘인도태평양’ 외교, 한일역사 갈등, 투트랙 접근법,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미래비전 속 일본의 역할, 글로벌 가치사슬, 경제적 미중디커플링, 다자주의 제도협력
14장 남북관계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초안은 비핵화를 궁극적 목표로 두고, 싱가폴 협상에서 출발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사실상 비핵화를 출구로 두고 동결을 입구로 하는 관여와 외교가 중심이 되는 방법론
에 한 걸음 더 다가선 것이다. 반면 북한은 8차 당대회를 통해서 자급자족 중심의 내핍형 집권 전략을 내세워 제재에 대한 비타협적 돌파 전략을 준비하고 있어 북한으로부터의 변화 신호를 먼저 기대하기
는 어려운 실정이다. 결국 한반도의 미래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한국과 일본이라는 두 개 동맹과 조율되는 과정 그리고 그 긴 시간을 북한이라는 성질 급한 상대방이 얼마나 인내할 수 있는가 라
는 변수에 달린 듯하다.
한편 대선을 앞둔 한국 내부에서는 통일 논의에 대한 기대치는 매우 낮고 민족 공동체적 감성보다는 공정성과 공공의 가치가 더욱 중요한 기준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반도의 미래는 남
남갈등 해소를 공론화하는 가운데 취해지는 관여적 대북 정책이 어떻게 국제적 컨세서스를 이루는가 하는데 달려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가 북한의 선행동 모델에서 다자체제 하의 동시행동 모델로의 전환, 한미동맹의 조율을 중시하며 제재완화 및 남북협력을 추진, 보편적인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고 국제사회의 폭넓은 지지를 확
보하는 방향에서 인도적 협력과 북한 인권 문제로의 접근 그리고 제 정당 및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초당적 의제 통합형 협약을 야당과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하는 등의 정책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제안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키워드 : 바이든 대북 정책, 8차 당대회, 민족 공동체, 공정성, 동시행동모델, 초당적 의제 통합형 협약
15장 통합과 포용의 정치
정치 양극화와 사회갈등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한국 정치는 갈등 완화와 관리에 실패하고 있으며, 오히려 진영논리 확산으로 갈등과 대립이 엘리트 간 대립에 그치지 않고 각계각층 일반 대중에게까지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정치사회적 분열과 갈등은 정치, 사회, 경제의 모든 부분에서 협력 논의와 개혁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다수결주의를 통한 의사결정이 “다수의 지배와 횡포”로 인식되면서 진영
논리와 파당주의를 확산시키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공정과 상호인정의 가치를 바탕으로 하는 합의의 정치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합의추구형 정치를 실현하기 위한 중장기적 과제로는 (1) 승자독식 정치를 극복하고 정당 간 협력을 촉진시키는 정치제도의 개혁, (2) 교육 및 경제 영역의 실질적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을 들 수 있다. 단
기적으로는 사회적 합의에 바탕을 둔 사회협약의 정치를 통해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방역 및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공정한 고통분담 방안을 찾아야 한다. 합의추구형 정치의 구현을 위해 현 정
부에서도 시도해 온 기존의 노-사-정 사회협약을 강화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지역상권 관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 집단이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창설할 것을 제안한다.
키워드 : 합의추구형 정치, 공정, 상호인정, 정치제도 개혁,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사회협약
16장 코로나19 위기와 경제회복 전략
코로나 사태 등으로 디지털 경제 및 데이터 경제의 도래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산업혁신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시장 주도형 및 개방형･협력형 혁신 활성화, SW 기술인력 공급 등
서비스 R&D 지원체계 구축, 혁신주체 간 상호신뢰와 혁신생태계 내 협력기반 구축 등의 정책과제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세부 정책과제로서 정보이동권 등 개
인정보주체의 권리를 강화하는 한편 데이터 공유제 등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데이터 공유 명령제를 도입하더라도 빅데이터 수집, 결합, 분석 등의 유인이 훼손되지 않아야 하며 개인데이터
보호에도 힘써야 한다. 금융정책과 관련해서 핵심과제로서 자본시장과 금융기관이 조화롭게 발전시키는 가운데 중소기업에 대한 관계형 금융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투자은행의 육성, 유니버
설 뱅킹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편 ESG 투자 확대 및 수탁자 자본주의 확산을 위해 국민연금 등 주요 연기금 개혁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키워드 : 산업혁신정책, 데이터 집중, 데이터 공유제, 자본시장과 금융기관의 조화, 중소기업 관계형 금융,유니버설 뱅킹, 수탁자 자본주의
17장 과학기술혁신생태계 정비
우리나라의 과학기술혁신생태계는 양적, 질적으로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되지만, 추격 시대의 관성이 남아 있는 부분이 있어 국가 발전 단계에 걸맞은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COVID-19 팬데믹과 미･중 기술패권경쟁 등 글로벌 환경변화는 다양한 사회경제적 도전과제에 대응한 국가전략에서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국가혁신시스템 고도화라는 관점에서, 국가 R&D 총지출 100조원 시대에 부합하는 국가 전략과 과학기술혁신생태계의 개선을 위한 과제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장에서는 코로나19 이후
과학기술혁신생태계 정비를 위한 세 가지 국정 어젠다를 제시한다. 첫째, 과학기술혁신정책 방향으로 정부 R&D투자의 지속적 확대와 더불어 디지털･그린 뉴딜의 차질 없는 추진, 사회적 거대 난제 해결
을 위한 새로운 임무중심형 연구개발 수행, 그리고 과학기술정책의 과학화를 제안한다. 둘째, 대학 R&D 2.0을 위한 대학부설 연구소 활성화와 정부출연연구기관과의 연계 강화를 제안한다. 셋째, 정책
환경 변화와 국가 발전 단계 및 국가혁신시스템 업그레이드 추진에 부합하는 과학기술 행정체계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키워드 : 국가혁신시스템(NIS), 디지털･그린 뉴딜, 거대 난제, 공공연구부문
18장 중장기 인구정책 토대 구축
현재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 수준을 경험하고 있다. 2002년부터 시작된 초저출산 현상은 정부의 저출산 대응 정책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다. 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문재인 정부에게 요구되는 것은 저출산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새로운 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기 보다는 다음 정부가 정책을 마련할 때 필요한 기본적인 정책 환경을 조성해 놓는 것이다. 인구현상의 초당
파적인 속성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정부의 저출산 정책은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정책의 위상이 변하거나 정책의 주무 부처가 바뀌는 등 정치적인 영향을 많이 받아왔다. 그러다보니 인구 현상의 변화는
단기간에 나타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단기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정책 마련에 힘을 쏟았다. 지금이라도 인구현상의 초당적인 속성이 인구 정책에 반영될 수 있게 하는 정책
환경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이것이 문재인 정부가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 해소를 위해 남은 임기 동안 해 주어야 할 숙제다.
키워드 : 인구정책, 초저출산 현상, 정책 환경 조성, 학술연구, 장기적 관점
19장 대한민국 2050 탄소중립
2021년은 파리협정에 기초해서 신기후체제가 새로 시작되는 해이다. 파리협정을 통해 국제사회는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2℃보다 훨씬 아래로 유지하고 더 나아가서 1.5℃로 온도 상
승폭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자고 합의하였다. 하지만 2018년 10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가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한 이후 국제사회의 지구 온도 상승 억제
목표는 1.5℃가 되었다. IPCC는 1.5℃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50년까지 전 세계가 탄소 중립(net-zero)를 달성해야 하며 2030년까지 2010년 이산화탄소 배출 대비 45%를 감축해야 한다고 권
고하였다. 이후 세계 각국은 2050 탄소 중립 목표를 천명하기 시작하여 2020년 11월 말까지 전 세계 127개국이 탄소 중립을 선언하였고 6개국이 이를 법제화하였다.
한국도 2020년 10월 28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서 가진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2050 탄소 중립을 천명하였다. 그리고 2021년 말까지 2015년에 2030년 배출 전망치 대비 37% 감축
이라 발표하고 2019년에는 이를 2017년 배출량 대비 24.4% 감축하기로 수정한 2030년 목표를 보다 상향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5월에는 탄소 중립에 관한 최상위 거버넌스 기구로 탄소중립위원회가 출
범할 예정이다. 2021년은 그야말로 탄소 중립을 향한 원년이라 할 수 있다.
세계는 2020년 코로나 대유행을 통해 1920년대 후반부터 30년대를 강타했던 세계 대공황 이후 가장 심각한 경제위기를 경험하였다. 하지만 코로나를 통해 인류의 사회경제활동의 결과에 대해 보다 깊
이 있게 인식하게 되면서 코로나 대유행 이전부터 제안된 EU나 미국의 그린 (뉴)딜은 한층 탄력을 받으면서 적극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2020년 7월에 한국판 뉴딜이 발표되었고
그린 뉴딜이 주요 내용으로 담기게 되었다. 이제 그린 뉴딜 사업은 2050 탄소 중립이라는 목표에 부응하면서 경기를 회복하는 주요 전략이 되었다.
한국은 에너지 다소비 국가로서 세계 7위의 이산화탄소 다배출 국가다. 무역의존도가 높고 탄소 집약도가 높은 경제구조를 지니고 있어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세계적인 탈탄소 경제로의 전환에 부
응해야 하는 과제를 마주하고 있다. 하지만 화석연료와 원자력에 기반한 중앙집중적인 경성에너지체계의 특성을 보이고 있어. 수용반응자원관리와 효율 개선을 통해 에너지 수요를 줄이면서 재생에너지
를 확대해 가야 하는 에너지 전환의 과제를 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생에너지 확대와 송전망 확충을 둘러싸고 사회갈등이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에너지 전환이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
2050 탄소 중립은 더 이상 회피하거나 외면할 수 없는 국제사회의 목표이자 한국의 국가적 과제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기후위기 자체가 야기하는 기후재난도 문제지만 보다 직접적으로 탄
소중립 대응 여부가 우리 경제･사회 미래를 좌우하는 시대가 되었다.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산업 구조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새로운 국제질서에 대응하기 위한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세계 굴
지 기업들의 RE100 선언, EU와 미국, 중국 등의 탄소국경세 조정, ESG 경영과 투자의 부상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국내 주력 산업은 상당한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하지만 역으로 이러한 변화를 인식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산업구조의 저탄소화를 추진하고 신산업을 육성하는 방식으로 대응한다면 ‘탄소중립’에 더해 ‘경제성장’과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실현
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2050 탄소 중립은 탈탄소 문명으로의 대전환을 요구하는 시대적 과제로서 어렵지만 가야 할 길이란 인식을 토대로 혁신을 위한 기회로 활용하는 능동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키워드 : 탄소 중립, 파리협정, 신기후체제, 그린 뉴딜, 탈탄소 문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