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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주요국은 4차산업혁명과 AI ․ 빅데이터 시대를 맞이하여 데이터에 기반한 미래 예측과 정책적의사결정을 강화하기 위한 법제 정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촉발
된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와 불확실성 증가는 데이터에 기반한 국가 ․ 사회의 현황 진단 및 정책 수립의 중요성을 부각하고 있다.
본 연구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주최한 2021년 미래전망대회 결과를 기초로 정책 분야별로 2021년의 국가 의제를 도출하여 데이터 기반 정책 운영을 지원할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경제인문사회연구
회 소관 26개 연구소가 매년 개별적으로 진행하던 전망 관련 연구를 종합하여 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융합적인 진단은 물론 이를 기초로 정책의제를 발굴하여 증거에 기반한 정책 수립 지원을 도모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2021 대한민국 종합 미래전망대회’, 특히 국가 ․ 사회발전 7대지수를 통한 종합적인 대한민국의 현황 진단을 바탕으로 분야별 전문가를 대상으로 인터뷰와 설문조사 등 양적, 질적 연구
방법론을 활용하여 2021년 주요 국가 의제를 도출하였다. 또한 제시된 국가 의제를 현 정부의 국정 키워드인 혁신과 포용의 관점에서 재해석함으로써 정책 운용에 필요한 함의를 제시하고자 했다.
보고서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먼저 2장에서는 데이터기반 정책의 연구 동향과 주요국의 데이터기반 정책사례를 분석하였고, 3장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국가 의제 도출을 위한 방법론을 정리하였다.
4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발굴한 국가 의제의 구조와 내용을 설명하였다. 5장에서는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도출한 국가 의제를 평가하고 혁신과 포용의 관점에서 국가 의제를 분류하고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6장에서는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정책적 함의, 기여점, 한계점 등을 논의하였다.
데이터기반 정책은 “정책과정 혹은 행정이 데이터(data)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국민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행정, 공공서비스 등에 있어서 데이터를 경쟁력의 핵심자
원으로 활용하는 접근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제2장에서는 기존의 데이터 기반 정책에 관한 선행 연구 결과를 검토하였고, 이 과정에서 주요한 주제영역을 유형화하여 체계화 한 분석틀을 제안하였다. 구체
적으로는 ① 데이터 기반 구축, ② 데이터 자원화, ③ 데이터 기반 정책과 관련한 제도적 측면의 세 가지 주제 유형을 제안하고 기존 문헌을 분류하여 정리하였다. 다음으로는 국내외 데이터 기반 정책 사
례를 소개하였다. 국내 사례로는 2017년에 제안되어 2020년에 공포 및 제정, 시행된 행정안전부의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능화정보법, 통계청의 SDC 통계데이
터센터를 소개하였다. 해외 사례로는 미국의 증거기반정책법과 행정기록연구 및 응용센터와 미국인의 기회연구 프로젝트, 영국의 ADR UK와 DWP의 ‘Churchill’ 어플리케이션, 온라인 연구플랫폼
‘Predictiv’를 소개하였다. 그 외에 싱가포르의 AI Technology를 활용한 Grand Challenge, 버추얼 싱가포르, 스웨덴의 행정데이터 통합 사례, 덴마크의 디지털 복지전략 등을 소개하였다.
제3장에서는 미래전망방법론과 본 보고서에서 국가 의제를 도출하기 위해 활용한 방법에 관해서 서술하였다. 다양한 사건과 요인, 그리고 우연히 결합하여 결정되는 미래를 전망하는 것은 쉬운 과정이
아니며, 연구주제나 환경, 기간에 따라 매우 다양한 방법론이 활용된다. 본 보고서에서는 대표적으로 활용되는 네 가지 기법에 관해 서술하였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방법은 호라이즌스캐닝 기
법이다. 호라이즌스캐닝 방법을 통한 미래전망은 6단계에 걸쳐 분석하게 되는데 먼저 미래예측의 범위를 정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한 후 신호를 탐색하고, 추세를 관찰한 후 해당 결과에 대한 이해와 판
단을 통해 결론에 도달하는 과정을 거친다. 또 다른 방법으로 시나리오 기법이 있다. 이는 탐색적 시나리오와 규범적 시나리오로 구분할 수 있는데 탐색적 시나리오는 목표를 정하지 않은 상태로 환경의 변
화와 추세를 분석함으로써 인과관계를 작성하는 기법이고, 규범적 시나리오는 목표점을 설정하고 그에 도달하는 일련의 시나리오를 구성하는 기법이다. 세 번째로 델파이 기법이 있다. 델파이 기법은 전
문가들의 의견수렴을 기반으로 각 분야의 발전추세를 분석함으로써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으로, 호라이즌스캐닝의 신호탐색 단계에서 도출된 결과를 재확인하는 과정에서 활용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트렌드 영향 분석이다. 트렌드 영향분석은 시계열 데이터를 기반으로 동인 분석 및 추세 예측을 통해 미래를 전망하는 방법으로 주요 요인들의 중요도가 비슷하여 하나의 주요 요인을 식별하기 어려운 경
우 메가트렌드의 영향을 채택하고 분석하는 데 주로 활용된다.
본 보고서에서는 기본적으로 호라이즌스캐닝 기법을 따랐으며 이 과정에서 정책자료와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통해 최종적으로 국가 의제와 세부 정책과제를 도출하였다. 우선 본 연구에서는 10대 분
야(① 세계경제 및 통상, ② 평화 및 안보, ③ 환경 및 에너지, ④ 거시경제 및 산업, ⑤ 국토 및 교통, ⑥과학기술 및 혁신, ⑦ 인력 및 교육, ⑧ 국토 및 교통, ⑨ 공공행정, ⑩ 재난관리를 설정하고 관련된 최신 논문, 연구보고서, 부처의 기본계획, 추진과제, 정책사업, 정책사례와 업무보고, 그리고 다양한 미래비전 보고서에 대해 분석을 하였다. 또한 ‘2021 대한민국 종합 미래 전망대회’ 발표 자료를 통해 7
대 지수분석 결과와 2021년 한국경제전망 결과를 종합하였다. 이와 더불어, 관련 분야 전문가와의 FGI를 통해 분석가와 전략가가 수행해야 하는 호라이즌스캐닝의 5단계와 6단계를 대신하였다. 마지
막으로 일반 국민의 정책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온라인 뉴스기사를 활용하고, 각 분야에 대한 사회 ․ 경제 동향을 확인하기 위해 다양한 부처 및 유관기관의 통계자료 및 보도자료를 참고하였다. 이를 통해
분야별 도전과제와 쟁점을 바탕으로 각 분야에 대한 미래전략과 의제를 탐색 ․ 도출하였다. 이렇게 도출된 의제는 다시 한번 전문가 워크숍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분야별로 중복되는 의제들을 조정
하여 최종 의제를 도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분야별로 연구 경험이 많고 정책 현안과 현황에 대한 이해가 높은 학계 전문가 3~5명의 전문가 의견조사(서면포함)와 인터뷰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탐색, 분류된 국가전략과 의제에 대한 타당성 검증과 함께, 부적절한 국가전략과 의제의 수정, 제거, 누락된 국가전략과 의제의 추가에 대한 의견을 수집하였다. 또한, 각각의 국가 의제별로 추
가적인 세부 과제에 대한 의견도 함께 수렴하여 구체적인 정책의제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하였다.
제4장에서는 위에 서술된 방법을 통해 도출된 10대 분야의 의제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본 보고서의 국가 의제는 2021년을 목표로 설정하고 도출하였으나 의제의 중장기적 지속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도
출하였다. 10대 분야별로 7~8개의 국가 의제를 도출하고 각 국가 의제에 대응하는 세부 정책과제를 3~4개씩 도출하여 최종적으로는 총 219개의 세부 정책과제를 제안하였다. 10대 분야별 국가 의제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세계경제 ․ 통상 분야에서는 코로나19 위기대응 정책의 부작용 대응 및 국제공조 강화, 탈세계화(de-globalization) 시대의 경제불안 대응을 통한 지속성장 기반 확충, 글로벌 산업구조 개혁과정에
서 국제기술표준 등 주도적 노력 강화, 코로나19에 따른 보호무역주의 확산 대응, 미중 헤게모니 경쟁에 대한 전략적 대응, 환경과 무역의 연계, 아세안 시장의 기회 활용과 통상 리스트 관리, 디지털 통상
규범에 대한 주도적 대응 등이 주요 의제로 선정되었다.
평화 ․ 안보 분야 의제로 국방개혁 추진을 통한 병력감축 및 복무기간 단축 추진과 국방 문민화를 비롯하여 장병의 인권보장 강화와 방산비리 척결 및 4차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는 방위산업 육성, 비대
칭 위협에 대응하는 자주국방력 강화, 남북교류 활성화를 통한 남북관계의 발전적 전환, 북한 인권 개선 및 이산가족 등 인도적 문제 해결, 동북아를 넘어서는 신남방 ․ 신북방 협력체계 구축 강화, 그리고
국익을 증진하는 경제외교 및 개발협력 강화를 도출하였다.
환경 ․ 에너지 분야에서는 그린뉴딜과 2050 탄소중립 이행의 본격화, 도시 ․ 공간 ․ 자연 인프라의 녹색전환 및 관리 제고, 저탄소 산업전환 및 순환경제로의 전환 추진, 미세먼지, 기후재난 등 주요 환경
리스크의 관리 강화, 모두를 위한 포용적 녹색전환, 2050 탄소 중립을 위한 기반 구축, 안전하고 깨끗한 전원믹스로의 전환, 수소 경제 활성화, 에너지 가격체계 합리화와 수요관리 강화 등의 의제가 도출
되었다.
거시경제 ․ 산업 분야에서는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산업 기술 마련, 디지털 전환 산업육성 지원 체계 개선, 뉴노멀에 대비한 산업환경 조성, 경제회복을 위한 산업의 경제적 지원 체계 마련, 팬데
믹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경제 위기 대응 체계 확립,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 대응, 창업과 성장 등이 중요한 의제로 채택되었다.
보건 ․ 복지 분야는 취약계층에 대한 인간다운 삶 보장과 국민에 대한 전 생애 건강보장 강화, 지역 사회 중심 서비스 보장체계 구축,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구축, 선진국 수준의 사회서비스 공급
체계 공공성 강화 및 투자 확대, 보건의료체계 및 보건의료 기술혁신을 통한 국민건강 증진, 사람 중심 인구정책 패러다임 강화 등이 중요한 의제로 도출되었다.
과학기술 ․ 혁신 분야에서는 디지털 뉴딜과 원격경제의 부상, 5G+와 디지털 혁신으로 초연결화된 사회, 탄소중립 2050 현실화, 미래유망기술 핵심기술 확보 및 연구기반 고도화, 메타버스화된 일상생
활 지원, 미래 세대를 위한 혁신의 지속가능성 강화, 혁신적 플랫폼 기반 성장동력 확보 등이 중요하다.
인력 ․ 교육 분야에서는 유아교육 및 아동돌봄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는 원격교육 활성화, 그리고 미래변화에 대응하는 교육체계 개편, 공유와 협력을 통한 고등교육의
혁신 생태계 조성, 대학의 공공성 강화 및 체질 개선을 통한 대학의 지속가능성 확보, 개인의 행복한 삶을 지원하는 평생교육체제 구축, 교육한류 및 국내교육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통한 교육산업 활성화
등 삶의 단계별 국가 의제가 도출되었다.
국토 ․ 교통 분야에서는 국토의 균형 발전, 지속가능한 정주체계 개발, 포용적 주거복지 실현과 부동산시장 안정화, 국토분야 디지털 뉴딜 추진, 신교통 ․ 수송수단 도입, 스마트시티 미래교통체계 도입,
지속가능한 교통체계 확립,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교통 개선 등이 주요 의제로 도출되었다.
공공행정 분야는 자율적 개방형 정부조직 운영과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적 정부 운영, 국민에 책임지는 정부운영, 주민의 삶을 바꾸는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 디지털 기반의 유능한 정부 구현, 공공부문
성과관리제도 효율화 및 체계화, 규제혁신 체감도 제고를 위한 정부규제관리 고도화 중심으로 의제를 도출하였다.
재난관리 분야의 의제는 미래형 재난에 대한 대응 역량 강화, 차세대 통신기술을 활용한 재난대응 강화, 재난위기 상황에서 신뢰할 수 있는 정보제공, 재난 ․ 재해 복구 및 구제 역량 강화, 최상의 재난 ․
재해 대응 시스템 구축을 위한 거버넌스 ․ 제도 개편, 신종 복합 재난 ․ 재해 대응 과학기술 활용 역량 강화, 그리고 재난 ․ 재해 관련 통합적 대응 시스템 구축 등 총 7개로 요약된다.
제5장에서는 4장에서 선정한 국가 의제별 세부 정책과제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10대 분야별로 전문가 10명씩을 선정하여 총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
행하여, 1) 각 세부정책의제에 관련 현재 정부의 정책에 대한 평가, 2) 각 세부정책의제의 중요도, 3)각 세부정책의제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1)과 2)는 11점 척도(0점~10점)로 구성하
였고, 3)의 경우, 단기(1-2년), 중기(4-5년), 장기(10년)로 구분하여 답변하도록 하였다. 전문가 구성은 2021 대한민국 종합 미래전망대회의 발표자를 중심으로 눈덩이 표집방법에 따라 구성하였고, 최종
적으로 설문에 응답한 전문가의 구성은 연구직 64명, 교수 32명, 실무자 5명 총 101명이다. 세계경제․통상과 거시경제 및 산업은 11명, 환경 및 에너지, 재난관리 분야에서는 각각 9명이 응답하였다.
분야별 설문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먼저 세계경제 및 통상 분야에서는 글로벌 산업구조 개혁과정에서 국제기술표준 등 주도적 노력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의제로 나타난 반면 이와
관련된 현재 정부의 정책은 이 분야의 다른 국가 의제에 비해 가장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화 ․ 안보 분야에서는 비대칭 위협에 대응하는 자주 국방력 강화가 가장 중요한 의제로 도출되었고 각 국가
의제에 대응하는 현재 정부의 정책에 대한 평가는 북한 인권 개선 및 이산가족 등 인도적 문제 해결에서 가장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과 에너지 분야는 그린뉴딜과 2050 탄소중립도시 이행의 본격
화가 가장 중요한 과제로 의견이 모였고, 모두를 위한 포용적 녹색전환과 관련된 현 정부의 정책이 가장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시경제 및 산업 분야에서는 글로벌 가치사슬에 대한 대응이 가장 중요
한 과제로 나타났으며, 현 정부의 정책 중에서는 디지털 전환 산업육성 지원 체계 개선 부분에서 가장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 ․ 복지 분야에서는 국민에 대한 전 생애 건강보장 강화가 가장 중요한 과
제로 선정되었으며, 사람 중심 인구정책 패러다임 강화 부분에서 현재 관련 정책이 가장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 및 혁신 분야에서는 탄소중립 2050 현실화가 의제의 중요도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메타버스화된 일상생활 지원과 관련된 정부의 정책이 가장 점수가 낮게 나왔다. 인력과 교육 분야
에서는 대학의 공공성 강화 및 체질 개선을 통한 대학의 지속가능성 확보가 가장 중요한 과제이면서도 현재 관련 정책이 가장 부진한 과제로 선정되었다. 국토 및 교통 분야에서는 포용적 주거복지 실현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가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이며, 현재 정책에 대한 평가는 대동소이하나 그중에서 국토의 균형발전 과제에서 가장 평가가 낮게 나타났다. 공공행정 분야에서는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적
정부운영이 가장 중요하지만 현재 정책은 미흡한 과제로 선정되었다. 마지막으로 재난관리 분야에서는 재난재해에 관련된 통합적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2021년 가장 중요한 국가 의제로 응답하
였으며 재난위기 상황에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과제가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도출된 219개의 세부정책과제를 통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방법론으로는 7대지수를 종합 분석하는 과정에서 평가 방법으로 활용되었던 ‘혁신과 포용’ 관점의 방법론을 활용하였다. 각 과제의 분류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과 한국행정학회의 연구진이 논의하여 진행하였고 그 결과 121개의 과제가 혁신과 관련된 정책으로 나머지 98개 과제가 포용과 관련된 과제로
분류되었다.
10대 분야별로 10여 명의 전문가가 본인의 전문 분야에 대한 의제에 대해서만 평가하였기 때문에 분야별로 직접 비교하여 분석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공공행정 분야 전문가들
은 대체로 재난관리 분야에 비해 현 정책에 대한 평가가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는 경향을 발견하였다.
이는 실제 공공행정 분야가 부진한 것일 수도 있으나 공공행정 분야 전문가들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일수도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설문 응답 시 획득한 점수를 그대로 활용한 분석과 분야별로 표준화를
진행하여 분석한 결과를 모두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원점수를 기준으로 볼 때 혁신과 관련된 정책이 포용과 관련된 정책에 비해 전문가들의 점수 폭이 더 넓게 분포되어 있었다. 평균적으로 전문가들은 국가 의제와 관련된 정책 중에 혁신과 관
련된 정책이 조금 더 잘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지속성의 관점에서는 포용과 혁신과 관련된 정책과제 모두 중장기적으로도 유의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표준점수를 평균하여
분석한 결과에서는 현 정책에 대한 평가와 의제 지속가능성에 대한 평가에서 혁신과 관련된 정책이 포용 관련 정책에 비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도출된 정책 의제에 대한 평가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보건 ․ 복지 분야와 평화 ․ 안보 분야에서 포용정책과 혁신정책의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보건 ․ 복지 분야에서는 포용과 관련된 정책이, 평화와 안보
분야에서는 혁신과 관련된 정책에 대한 평가가 훨씬 높게 나타났다. 나머지 분야에서는 혁신 관련 정책과 포용 관련 정책에 대한 평가가 비슷하게 나타났으나 일관되게 혁신에 대한 평가가 소폭 높게 나
타났다. 다음으로 정책의제 중요성 관점에서 포용 정책과제와 혁신 정책과제를 비교해보면, 거시경제 및 산업, 국토와 교통, 보건 ․ 복지, 인력과 교육, 그리고 환경과 에너지 분야에서 포용 정책이 더욱 중
요하다고 답하였다. 특히 거시경제 및 산업, 인력과 교육, 환경과 에너지 분야는 현재 정책에 대한 평가는 혁신이 높았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에 포용 정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한편, 과학기술과 혁신, 그리고 평화 ․ 안보 분야에서는 현재 정책 평가와 중요도에서 모두 혁신 관련 정책을 높게 평가해 대조를 이루었다. 마지막으로 지속성 관점에서는 보건 ․ 복지 분야의 의제들이 가
장 장기적으로도 중요할 것으로 보았고 거시경제 및 산업, 과학기술과 혁신 그리고 공공행정과 관련된 이슈는 상대적으로 지속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표준점수를 기준으로 현 정책에 대한 평가를 살펴보면 원 점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부진하게 나타났던 공공행정과 인력 및 교육 부분은 평균 수준으로 나타난 반면, 보건 ․ 복지 분야의 혁신과 관련된
정책이 평가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 혁신과 포용의 격차는 원 점수로 보았을 때와 큰 차이가 없었다. 정책의제의 중요성에서는 높은 점수를 받았던 재난관리 및 평화 ․ 안보의 포용 관련 정
책이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나타났다.
혁신과 포용으로 분류한 세부정책과제에 대한 평가 간 상호연계성도 분석에 포함하였다. 원 점수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혁신과 포용 정책 모두 의제와 관련된 현 정책에 대한 평가, 중요도,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양의 관계가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이런 관계는 혁신과 관련된 세부정책 과제에서 더욱 강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표준점수를 기준으로 분석할 경우에는 포용과 관련된 정책에서는 오히려 음의 관
계를 나타내는 분야가 많았다. 다시 말해, 의제의 중요도가 높을수록 오히려 현재 정책에 대한 평가는 낮게 나타났다. 또한 거시경제와 산업 그리고 세계경제 및 통상 부분을 제외하고 음의 관계가 뚜렷하
게 나타나지 않으나, 중요도가 높을수록 지속가능성이 낮게 평가되었다. 종합하면, 2021년에는 포용에 관한 정책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수립하고 집행할 필요가 있으며, 중장기적 이슈보다 당면한 이슈
에 대해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제6장에서는 본 연구의 의의와 한계점을 서술하였다. 데이터 기반의 미래 예견적 정책 수립에 대한 필요성과 국민 수요가 높아지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20. 6.
9 제정)』을 통해 증거기반정책을 위한 제도적 배경을 마련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증거기반정책의 개념적 정의와 이를 실행하기 위한 여러 방법론은 학계, 정부 기관, 국책 연구기관 등에서 논의되고 있지
만, 실제 증거기반 정책을 직접적으로 시행한 연구를 찾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본 연구는 과학적 증거(scientific evidence)를 어떻게 수집 ․ 정제 ․ 분석함으로써 국가 의제를 도출하는지에 대한 일
련의 과정을 보여주는 국내 증거기반 정책 수립의 초기 연구로, 도전적이지만 그 필요성과 의의가 큰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2021 제2회 대한민국 종합 미래전망대회”에서 소개된 국가 ․ 사회발전 7대지수로 우리나라의 현황을 진단하고(1단계 monitoring), 호라이즌스캐닝과 국내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통해 사
회 전반을 아우르는 10대 분야 국가 의제를 도출한 후(2단계, targeting), 현 정부가 지향하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관점 하에서 도출한 국가 의제를 분석하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했다(3단계 foreseeing).
이러한 과정에서 수집 ․ 분석한 데이터는 OECD 국제 통계자료 등의 하드 데이터(hard data)와 전문가FGI, 워크숍 등에서 논의된 다양한 소프트 데이터(soft data)까지 그 범위와 형태에 제한을 두지 않았
다. 이는 데이터의 선택에 따른 편향성을 배제하며, 피상적인 동향 분석에 그치지 않고, 각 분야에서 논의한 심층적인 도메인 지식을 본 연구에서 도출하는 국가 의제에 모두 포괄하기 위해서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도출된 의제는 한계를 지닌다. 10대 분야에서 7~8개의 의제를 설정하고 각 의제별로 3~4개의 세부 정책과제가 제시되다 보니 각 세부 정책과제가 완전히 배타
적일 수 없었다. 또한 분야별 의제의 수준 및 계위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도 일부 있었다. 국가 의제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사회 기저에 흐르는 메가트렌드, 즉 디지털 전환 및 그린정책은 특정 분야에만 해
당하는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 관련 정책이 제안되었고 10대 분야를 나누지 않았더라면 하나의 큰 정책과제로 제안될 수도 있었던 경우도 있었다. 또한 제안된 의제 간 선후관계 혹은 인과관
계를 이루기도 하고 서로 충돌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지만, 본 보고서의 연구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하고 이 부분은 후속 연구로 논의를 미루었다.
또한, 도출된 의제가 코로나 팬데믹에 지나치게 초점이 맞추어진 경향이 있다는 지적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보고서의 목적은 2021년 국가 의제를 도출하는 것으로 당면한
과제인 코로나19의 극복과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응하는 선제적 정책 대응에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었다. 한편, 10대 분야별로도 세부 정책 의제가 한쪽으로 치우친 경우도 있었다. 예를 들
면, 결과적으로 평화와 안보 분야에서는 지나치게 안보 중심의 정책과제에, 보건 ․ 복지 분야에서는 지나치게 취약계층 관련 정책에 집중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시간 제약으로 인해 균형 있는 의제 도출
을 위한 더 많은 논의가 이루지지 못했다는 아쉬움도 있다.
마지막으로 일자리, 인구감소, 주거복지, 농어촌과 관련된 이슈, 가치창출을 위한 과학기술 등 도출된 의제 못지않게 중요한 의제들도 포함되지 못했다. 이런 경향은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지속적으로
고민했던 문제이다. 연구진은 최대한 균형 있게 다양한 이슈를 담으려고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중요한 의제를 제안하는 것은 제안 자체의 의미만 있을 뿐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천사항으로
서의 가치는 제한적이라는 판단에서 보고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적정한 수준에서 타협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본 보고서에 서술된 국가 의제를 도출하는 과정에서의 고민과 한계점들은 후속 연구의
귀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영문초록
Major countries in the world, such as the U.S. and the U.K., are making great efforts to strengthen future predictions and data-based policymaking to cope with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he AI and Big Data era. In particular, the acceleration of digital transformation and the increase in uncertainty triggered by the spread of Covid-19 highlights the importance of diagnosing the status of countries and societies based on data and establishing policie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2021 Future Outlook Conference’ hosted by the Economic,Human and Social Research Council, this study was conducted with the aim of deriving the national agenda for each policy field in 2021 to support data-based policy management. By preparing and holding prospective studies conducted by 26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from the National Research Council for Economic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NRC) every year, they sought to find policy agendas based on convergent and comprehensive diagnosis and support evidence-based policymaking. To this end, based on the comprehensive diagnosis of Korea through the seven major indexes of national and social development, major national agendas for 2021 were derived using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research methodologies such as interviews and surveys. It also intended to present the implications necessary for policy management by reinterpreting the proposed national agenda in terms of innovation and inclusion, the
keywords of the current government.

The structure of the report is as follows. First, in Chapter 2, the research trend of data-based policy and data-based policy cases of major countries are analyzed, and in Chapter 3, the methodology for deriving the national agenda is summarized. Chapter 4 describes the structure and content of the national agenda excavated in this study. In Chapter 5, we evaluate the national agenda derived from this report based on a expert survey and then the agenda was classified and analyzed from the perspective of innovation and inclusion, Finally, Chapter 6 summarizes and discusses policy implications, contributions, and limitations.

Data-based policy is a concept that means “policy process or administration is performed based on data”. Data is used as a core resource for competitiveness in policies, administration, and public services that affect people's lives. It can be called an approach. In Chapter 2, researches related to existing data-based policies were reviewed, and in this process, an analysis frame was proposed by categorizing and systematizing literature based on major subject areas.
Specifically, three thematic types were proposed: ① data-based establishment, ② data resource conversion, and ③ institutional aspects related to data-based policies, and the existing literature was classified and organized. Next, examples of domestic and overseas data-based policies were introduced. Next, examples of domestic and overseas data-based policies were introduced. As domestic cases, the Act on the Revitalization of Data-Based Administration of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which was proposed in 2017 and enacted in 2020,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and the SDC Statistical Data Center of the Statistics Korea were introduced. Overseas examples include the Evidence-Based Policy Act, the Center for Administrative Records Research and Application in the United States, the Opportunity Research Project for the Americans, the “Churchill” application of ADR UK and DWP in the UK, and the online research platform “Predictiv”. In addition, the Grand Challenge using Singapore's
AI Technology, Virtual Singapore, Swedish administrative data integration cases, and Denmark's digital welfare strategy were also introduced.

Chapter 3 describes the general future outlook methodology and the method used to derive the national agenda in this report. The horizon scanning technique was basically followed, and in this process, the national agenda and detailed policy tasks were finally derived through the collection of policy data and expert opinions. First of all, in this study, ten areas (① World Economy and Commerce, ② Macroeconomy and Industry, ③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④Environment and Energy, ⑤ Land and Transportation, ⑥ Health and Welfare, ➆ Labor and Education, ⑧ Peace and Security, ⑨ Public Administration, ⑩ Disaster Management) was established,and related papers, research reports, basic plans for ministries, implementation tasks,policy projects, policy cases and work reports, and various future vision reports were analyzed.
In addition, the results of the 7 index analysis and the results of the '2021 Future Outlook Conference' were synthesized through data presented at the conference. In addition, through FGI with experts in related fields, the 5th and 6th steps of Horizon Scanning, which analysts and strategists must perform, were replaced. Lastly, online news articles were used to reflect the general public's policy demand, and statistical data and press releases of various ministries and
related organizations were referenced to confirm social and economic trends in each field.
Through this, future strategies and agendas for each field were explored and derived based on the challenges and issues of each field. The agenda derived in this way once again gathered opinions through expert workshops and adjusted the overlapping agendas for each field to derive the final agenda. Specifically, the process of collecting opinions through expert opinion surveys (including written) and interviews by 3 to 5 academic experts who have a lot of research experience in each field and a high understanding of the current policy issues and current status was conducted. Along with the validation of the agenda, opinions on the correction and removal of
inappropriate national strategies and agendas, and addition of missing national strategies and agendas were collected. In addition, opinions on additional detailed tasks for each national agenda were also collected so that a specific policy agenda could be derived.

In Chapter 4, the agendas of the 10 fields derived through the method described above are explained. The national agenda of this report was set and derived with the goal of 2021, but it was not restricted year of 2021 and also consider the mid- to long-term sustainability of the agenda. 7 to 8 national agendas were derived for each of the ten sectors, and 3 to 4 detailed policy tasks corresponding to each national agenda were derived, and finally, a total of 219 detailed policy tasks were proposed.

Chapter 5 attempts to derive implications through collecting opinions of experts on detailed policy tasks for each national agenda derived in Chapter 4. 10 experts in each of the 10 fields were selected and a survey was conducted for a total of 100 people. 1) Evaluation of the current government policies related to each detailed policy agenda, 2) The importance of each detailed policy agenda, 3) Those opinions on the sustainability of the detailed policy agenda were collected. 1) and 2) consisted of an 11-point scale (0 to 10 points), and in the case of 3), responses were divided into short-term (1-2 years), mid-term (4-5 years), and long-term (10 years). The composition of experts was organized according to the snowball sampling method, centering on the presenters of the '2021 Future Outlook Conference', and the composition of experts who finally responded to the questionnaire consisted of 64 researchers, 32 professors, and 5 practitioners. 11 respondents responded to global economy and trade, macroeconomic and industrial
sectors, and 9 respondents each in the fields of environment and energy and disaster management.

Chapter 6 describes the significance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In the midst of the growing need and public demand for data-based future predictive policy, Korea also established an institutional background for evidence-based policy through the ‘Data-Based Administration Act (Enacted on June 9, 2021)’. However, until now, the conceptual definition of evidence-based policy and various methodologies for implementing it have been discussed in academia, government agencies, and national research institutes, but it is very difficult to find a study that directly implemented evidence-based policy. This study is an early study of domestic evidence-based
policy establishment showing a series of processes on how to derive a national agenda by collecting, refining, and analyzing scientific evidence. It is challenging, but it is judged to be of great necessity and significance.

Nevertheless, the agenda derived has some limitations. Since 7~8 agendas were set in the 10 areas and 3~4 detailed policy agendas were presented again for each agenda, each detailed policy task could not be completely mutually exclusive. In addition, there were some issues in which the level of the agenda by field did not match. In deriving the national agenda, the megatrend flowing at the base of society, i.e., digital transformation and green policy, is not an issue for a specific field. Therefore, if related policies were proposed in various fields and the 10 fields were not necessarily divided, it could be suggested as a one big policy task. In addition, the proposed agenda may have a predecessor or a causal relationship, and may conflict with each other.

It can also be pointed out that the agenda drawn tends to be overly focused on the corona pandemic. However, as mentioned earlier, the purpose of this report was to derive a national agenda for 2021, and it inevitably puts more weight on overcoming COVID-19 and preemptive policy responses to this, which is an immediate task. On the other hand, there were cases where they were skewed to one side within a area of 10 sectors. For example, policy tasks in the areas of peace and security can be viewed as too concentrated on security-oriented policy. It could be more balanced even within a area.

Finally, there are other agendas that are as important as the agenda derived from time to time, such as employment, population decline, residential welfare, issues related to agriculture and fishing, and science and technology for value creation, but were not included. This problem is a problem that has been contemplated continuously during the course of this study. Although the researchers tried to cover various issues in a balanced way as possible, suggesting all important
agendas has only the meaning of the proposal itself, but has no value as an action item to achieve the policy goals, so compromise at an appropriate level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the report we had to do it. However, the concerns and limitations in the process of deriving the national agenda described in this report are expected to serve as a valuable basis for subsequent research.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구조 및 배경
제2절 연구목표 및 주요 내용

제2장 데이터 기반정책 선행연구 및 사례
제1절 선행연구 분석의 틀
제2절 국내외 데이터기반정책 연구 동향
제3절 국내외 정책 사례

제3장 국가 의제 도출 방법
제1절 미래전망 방법론
제2절 본 연구에 활용된 방법론
제3절 2021 대한민국 종합 미래전망대회와 연계

제4장 2021년 국가 의제 발굴
제1절 국가 의제 도출의 배경 및 방법
제2절 국가 의제 도출

제5장 2021년 국가 의제 분석
제1절 전문가 의견 수렴을 위한 설문
제2절 설문결과
제3절 국가 의제 분석

제6장 결론
제1절 결론 및 연구 의의
제2절 연구의 한계점 및 정책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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