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연구보고서

페이스북으로 이동 트위터로 이동
민간해양구조대 활성화를 위한 법제 연구 Study on Promotion of Civilian Maritime Rescue Teams
보고서명민간해양구조대 활성화를 위한 법제 연구 보고서명(영문)Study on Promotion of Civilian Maritime Rescue Teams
  • Ⅰ. 배경 및 목적
    ○ 어선의 노후화, 선원 고령화, 레저객 증가 등 해양사고 유발요인이 높아짐에 따라 선박사고는 지속 증가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구조역량은 구조자원의 한계로 광범위하고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해양사고의 완벽한 대응에 한계가 있어, 민간선박 등 민간자원의 구조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임
    ○ 민간구조를 확대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반면, 해양에서의 구조작업이 가지는 특성에 비추어볼 때 위험성이 커서 구조작업의 전문성이 요구되며, 선박등이 동원됨에 따른 비용 보상 등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함에도 현행 「수상구조법」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그대로 노정하고 있음
    ○ 현행 「수상구조법」에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민간해양구조에 관한 미약한 법적 근거를 보완하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제도운영과 해상안전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해양구조에 관한 개별 법률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바, 본 연구는 수상구조법에 따른 민간해양 구조에 관한 법적 규율의 현황과 한계를 검토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입법개선방향에 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함

    Ⅱ. 주요 내용
    ○ (국가의 기본권보장의무와 민관협력의 필요성) 선박침몰사고와 같은 해양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국가는 이러한 기본권 보장의무에 기인하여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제거하고 구조해야할 헌법적 책무를 부담함
    ○ (민간해양구조대 활성화와 「수상구조법」의 한계) 민간해양구조대의 설립에 관한 법적 근거는 없으나 「수상구조법」 제2조제11호에 “민간해양구조대원”이란 ‘지역해역에 정통한 주민 등 해양경찰관서에 등록되어 해양경찰의 해상구조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을 말한다’는 규정과 제30조의 민간해양구조대원의 처우 등 규정이 존재
    ○ (민경협력의 이론적 근거) 국민의 생명과 안전 수호라는 전통적인 국가임무이론은 국가의 고권적 권한을 제외한 권한과 책임을 민간영역과의 협력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국가 전체의 안전망을 구축하여야 함
    ○ (민경협력의 제도화 사례 검토)
    ○ (해외입법례와 시사점) 해양선진국인 미국, 일본, 캐나다 등은 해양경비 업무 이외에 해양에서의 사고 예방 및 수색․구조 업무에 민간의 협력을 구하기 위한 법제도를 갖추고 있음
    ○ (민간해양구조대 활성화를 위한 입법 개선방향)

    Ⅲ. 기대효과
    ○ 민간해양구조대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기여함
    ○ 민간해양구조대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통하여 해양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 수호에 기여할 수 있음

콘텐츠 큐레이션 : 동일주제 가장 많이 이용된 자료 추천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연구보고서에 대하여 평가해 주세요

의견(0)

연구성과에 따른 의견과 무관한 글, 선정적인 글 및 비방글 등의 게시물은 관리자에 의해 언제든 삭제 조치 될 수 있으며, 주민등록번호 형식 및 연속된 숫자 13자리는 입력할 수 없습니다.

입력 가능 Byte : 4000 Byte 현재 입력 Byte : 0 Byte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