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보고서명지구단위계획 제도 운영실태와 개선과제
보고서명(영문)The Direction of Improvement of District Unit Planning System in terms of Operation Conditions and Problems
원문다운로드 자료활용안내
국가정책연구포털(NKIS)이용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용하시는 자료는 연구기관의 소중한 연구성과물로 저작권 및 이용조건 등을 준수하여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다운로드를 위해 하단의 자료이용 동의서 및 사용목적 등에 응답 부탁드립니다.
답변하신 내용은 NKIS 정보 활용 현황 및 서비스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자료 이용 시, 국가정책연구포털(NKIS)에서 제공하는 저작물을 이용하였음을 명시할 것을 동의합니다.
무단으로 연구성과물을 사용하였거나 NKIS에서 제시한 이용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관련기관에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즉시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국문초록
- - 지구단위계획은 도시설계와 상세계획의 역할과 한계를 보완하고 도시지역과 도시지역 외 지역의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도입되어 20년간 운용되어 왔으나, 빠르게 변화하는 도시공간의 물리적 여건과 인구감소, 기후변화, 저성장 등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기에는 현행 제도상 여러 한계가 존재함
- 이에 본 연구에서는 관련 법·제도와 지구단위계획 사례를 토대로 지구단위계획 제도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최근 논의되고 있는 다양한 이슈를 발굴하고자 함
- 현 제도의 주요 이슈와 개선과제를 ‘절차’, ‘내용’, ‘운영·관리’ 세 가지 측면으로 정리함
- 절차적 측면의 개선과제는 지구단위계획의 체계적 관리와 수요 관리를 위한 절차 도입 및 강화, 지구단위계획 수립과정 간소화, 주민참여 제고 등이 있으며, 내용적 측면으로는 사회경제적 변화를 고려한 지구단위계획 유형 재편, 계획 요소 및 내용 개선, 인센티브 항목 다양화 및 차등화, 도시지역 외 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지침 정교화 등이 있음. 마지막으로 운영·관리 측면으로는 지구단위계획 운영·관리 지침 마련, 지구단위계획 구속력 강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