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동향
연구보고서
보고서명100세 시대, 도농상생의 농산어촌 유토피아 실천 모델 연구
보고서명(영문)A Study on the Action Model for Rural Utopia in the Homo-H undred 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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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농산어촌의 잠재력과 새롭게 등장하는 다양한 기회요인에 기대어 농산어촌 및 도시가 당면한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농산어촌 유토피아 구상 및 시범계획 수립 연구를 추진해 왔다. 본 보고서는 그동안의 연구를 바탕으로 농산어촌 유토피아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더욱 많은 현장 사례들을 전국적으로 발견해내며, 농산어촌 유토피아의 구체적이고 다양한 실천 모델을 정립하고 확산하기 위하여 사업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후속 연구이다.
본 연구는 대한민국 국민의 각 세대별 행복 욕구 및 활동 욕구를 농산어촌에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농산어촌의 잠재력을 활용하기 위하여 도농상생의 농산어촌 유토피아 실천 모델을 구축･확산할 수 있
는 사업화 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 하에 연구의 주요 내용은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된다. 우선, 100세 시대 도농상생의 전략의 중요성과 농산어촌 유토피아 실천 모델이 갖는 의미를 정리
하였다. 둘째, 농산어촌 유토피아 관련 관계인구 현황과 수요를 살펴보았다. 이전 연구에서 국민들의 버킷리스트를 조사했으나 금번 연구에서는 보다 핵심적으로 국민들의 도농상생, 농산어촌 유토피아
등과 관련되는 수요를 ‘관계인구’ 중심으로 조사함으로써 농산어촌에 대한 국민의 선호와 경험, 도시민의 농산어촌 관계맺음의 실태, 관계인구의 미래 정책 선호와 수요 등을 보다 선명하게 파악하고자
하였다. 셋째, 농산어촌 유토피아 관련 사업화 사례를 살펴보고 실천 모델을 유형화하였다. 넷째, 농산어촌 유토피아 실천 모델의 사업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유토피아 관련 지역 사례 및 협동연
구기관이 제안하는 실천 모델 등의 다양한 유형을 종합하여 향후 농산어촌 유토피아 실현을 위한 구체적 사업화 방안 및 추진 전략을 수립하고자 하였다.
우선 제2장에서는 저출산･고령화, 지방소멸 위기 등 사회･경제 변화를 살펴보는 한편, 100세 시대가 가지는 현실적 과제 등을 고려하였다. 또한 100세 시대 대응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 및 프로그램
을 다루었다. 100세 시대는 현 세대가 준비해야 할 현재의 문제라는 인식 공유･확산이 필요하며, 인구･사회적 접근의 변화와 이에 대한 정책 반영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100세 시대를 준비하는 방안
으로서 도시-농촌과의 협력적 상생을 촉진하고 이를 지원하는 정책의 확대가 필요하며, 주거, 복지, 보건･의료, 휴양, 여가, 농림어업을 포함한 다양한 일자리, 생활서비스가 복합된 주거모델 개발을 통
해 미래를 준비하는 농산어촌 활성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제3장은 농산어촌 유토피아 관련 관계인구 현황과 수요를 살펴보고, 관계인구 형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농산어촌 유토피아에 대한 수요와 정책적 지향을 분명히 하고자 하였
다. 현재 20세 이상 도시민 중 24.5%는 농산어촌과 정기 방문/이주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향후 도시민의 61.4%가 정기 방문/이주/정주의 관계를 형성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들은 공통적으
로 정서적 행복과 만족, 자연환경과 경관이 좋은 곳에서의 거주, 조용하고 여유로운 삶, 여가 생활 등 도시에서 느끼기 어려운 여유로운 삶에 대한 추구 성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농산어촌 정기
방문자나 이주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 중 정주, 일자리 여건 외에도 원주민 및 귀농･귀촌인 간 갈등과 교류 어려움, 단절 및 소외감 등이 매우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인구 형성에 영
향을 주는 인구･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연령, 성별, 거주 경험, 미성년 자녀 유무, 부모님의 농산어촌 거주, 가족의 이주 의향, 자가 주택 소유, 소득 수준, 노후 준비 정도, 농산어촌에 대한 태도, 관련 정책
인지, 관련 미디어 노출 변수에 대해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특히 정책 투입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노후 준비 정도, 태도, 인지도, 미디어 노출도 측면에서의 정책적 고려가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제4장은 다양한 지역에서 주민의 자율적 참여와 연대 기반 혹은 지자체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농산어촌 유토피아의 단초가 될 수 있는 관련 사례들을 조사하고 이의 확대 및 사업화를 위한 지역의 수요
와 조건 등을 도출하였다. 특히 경남 함양군 서하면 서하초등학교의 ‘학생모심 프로젝트(아이토피아)’사례, 경북 의성군의 도시 청년 유치 프로젝트인 ‘이웃사촌 시범마을 조성 사업’ 사례, 강원도 화천군
의 ‘아이기르기 좋은 화천’ 사례와, 관계인구 유치와 관련한 사업을 추진 중인 지자체 사례를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았다. 농산어촌 유토피아 실천 요소에 따라 사례별 특성을 살펴보면, 지자체 주도의 사
례들은 교육･문화･청년 유치 등 특정 사업 대상이나 분야에서 관련 사업을 시작하여 핵심 기능을 바탕으로 농산어촌 유토피아 구성 요소의 다양한 부문을 충족하기 위한 사업으로 확대되는 경향을 보였다.
한편, 지역 환경･경관을 보존하고 농림어업 유산을 활용하는 등의 생태적 자본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은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 분석을 통해 농산어촌 유토피아 사
업 모델 구상 단계에서 라이프스타일의 다양화를 고려한 미래 사회의 모습과 과제･대응책 마련,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자율적 사업 추진 방식, 통합적 정책 추진 체계나 사업 간 연계 체계 마련, 기 구축된
자원과 인프라의 적극적 활용 등이 고려되어야 함을 시사하였다. 무엇보다도 실천모델 확산이 광범위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으로의 사람의 유입과 육성, 지역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화 및 추진체계 구
축이 필요하다.
끝으로 제5장에서는 농산어촌 유토피아의 의의를 종합하면서 정책 사업화 및 추진체계 구축 방안을 제시하였다. 농산어촌 유토피아는 현재 농산어촌에 거주하는 주민뿐만이 아니라 도시민을 포함한 국
민들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지향한다. 따라서 농산어촌 유토피아 구현을 위한 주요 추진 과제로 관계인구 확대를 위한 사전 교류 프로그램 확대, 농산어촌 살아보기 체험 지원, 농산어촌형 일
자리 지원 및 새로운 경제활동 공간 조성, 농산어촌다운 주거환경 정비 및 마을 인프라 개선, 다지역 분산 거주를 지원하는 필수 서비스 확충,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추진 등의 정책 과제가 있다. 나아가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다지역 거주 확산을 위한 농산어촌형 레지던스 체인 구축, 혁신적인 신규 예산 사업의 도입, 도농상생형 교류를 확산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이를 실현하
기 위한 추진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하고 현재까지의 실천 정도를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