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동향
연구보고서
보고서명2021 대국민 종합 요구조사
보고서명(영문)A study on the 2021 demands survey of the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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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는 정부출연 연구기관들이 (신규)과제발굴을 위한 자체 프로세스를 운영중에 있지만, 국민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고 있지 못하다는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을 진행하였다. 코로나19와 같은 대외적 환경변화와 국내 상황 변화 등에 대해 예측하고 대응하는 과제 개발 등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등 연구기관들이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반성인 것이다. 정책의 직접 수혜자인 국민의 목소리와 의견을 듣고 이를 연구과제 개발에 반영하는 체계는 역시 미흡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해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는 2020년에 이어 2021년에도 대국민종합요구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이하에서는 주요 조사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 사회 집단 갈등 현상에 대해서는 2020년과 유사하게 진보와 보수 간의 갈등을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음은 경영자와 노동자 갈등,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갈등이 크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
국민들의 현재와 향후 5년뒤 걱정거리는, 현재는 노후 생활의 불안정(25.5%)을 가장 크게 생각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취업(14.8%), 실업‧실직(12.6%) 등의 순으로 현재의 걱정거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향후 5년뒤의 개인적 걱정거리로는 노후생활 불안정(28.4%)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신체와 정신건강(15.0%), 주거비 부담 등(11.4%) 등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민들의 사회적 걱정거리를 보면, 일자리 부족과 부동산 등 주택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3순위에서는 국민은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코로나 위기를 인식하고 있는지 감염병 등 질병취약 문
제를 들고 있다. 5년후 사회적 걱정거리로는 저출산 문제와 일자리 부족을 지적하고 있다.
소득불평등 및 양극화 확대 원인으로 국민은 노동시장의 임금격차(26.2%)를 1순위로 꼽았으며, 다음으로 재벌, 전문직 중심의 사회구조(17.1%), 자산 불평등 혹은 자산에 대한 부의 세습(15.2%)의 순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전문가는 1순위를 자산 불평등 혹은 자산에 대한 부의 세습(38.6%)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2순위로 노동시장에서의 임금격차(21.6%)로 인식하고 있었다.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 과제로, 국민들은 비정규직 축소 및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20.9%)을 우선 정책과제로 꼽았으며, 주택가격 안정화 및 주택 공급 확대(15.4%), 노동시장 각종 차별
문제 해소(14.9%), 대기업·중소기업 동반 성장을 통한 기업 간 격차 해소(14.4%) 등을 주요 정책과제로 생각하고 있었다.
일자리 정책 유형에 대해 국민은 직접일자리 사업(36.0%)와 고용서비스(19.6%)를 중요한 일자리 정책 유형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모든 연령에서 직접일자리 정책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으며, 만 65세 이상 노년층의 경우 직접일자리(41.7%) 유형을 선호하고 있었다. 만 50~64세의 장년층의 경우에도 비율에서는 약간의 차이를 보이나 노년층과 우선시하는 일자리 정책 유
형이 동일하게 나타났다. 만 34세 이하 청년층의 경우 직접일자리 27.5%, 고용서비스 18.6%, 고용장려금 16.6%, 직업훈련 15.0% 등으로, 만 35~49세 중년층은 직접일자리 36.5%, 고용서비
스 19.4%, 다음으로 고용장려금 정책에 대해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13.4%로 나타났다.
우리 사회가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문제에 대하여, 국민들 중에서 1순위 응답으로 많이 나온 것은 주거지원 정책(27.1%)이었다. 다음으로 육아지원(20.8%)과 청년일자리 정
책(20.1%)을 꼽았다. 전문가들은 청년일자리 정책 28.1%, 육아지원(27.5%), 주거지원(20.9%)순으로 나타났다.
국민들은 유·초·중·고등학교 공교육 내실화를 위해 시급히 해결하여야 할 과제로 학벌 위주의 사회체제 개선(37.4%), 수업방식의 다양화(13.3%), 진로교육 강화(12.7%), 교육내용의 선택권 확대(11.9%), 대입 선발 방식 개선(10.7%) 순으로 응답하였다. 전문가는 학벌 위주의 사회체제 개선(32.7%), 교원의 전문성 제고(21.6%), 대입 선발 방식 개선(20.3%) 순으로 응답하였다.
학교에서 온라인 교육으로 수업 이수를 인정하는 것에 대해 국민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7.7%(2,646명)가 찬성한다고 응답하였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21.6%였으며, 잘 모르겠다는 응답도 20.7%로 나타났다. 전문가 역시 온라인 교육의 수업 이수 인정을 찬성(72.5%)하는 의견의 응답 비율이 월등히 높았고, 반대한다는 의견은 20.9%였으며, 국민과는 달리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6.5%에 불과하였다.
환경과 관련하여 국민들은 1회 용품‧과대포장 등으로 인한 환경문제를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대기질(미세먼지 등) 등의 문제, 쓰레기, 생활속 화학물질 등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국토 및 주택분야와 관련하여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부동산 가격 상승 및 주거비 부담을 절반 이상의 국민들이 매우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심각까지 포함할 경우 국민 85.7%로 매우
높은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다음으로는 인구‧경제‧문화 등에서의 지역간 격차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국민의 경우 코로나 시대 이후 사회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과제 1순위에 대해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25.8%), 고용·사회 안전망 보편성 강화(13.8%), 한국판 뉴딜 및 신성장산업 육성
(12.0%), 감염병 걱정 없는 건강사회 실현(11.7%) 순으로 응답하였다. 이에 반해 전문가들은 한국판 뉴딜 및 신성장산업 육성(23.5%), 고용·사회 안전망 보편성 강화(20.3%), 경제생태계 혁신
가속화 및 복원력 강화(17.6%),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15.7%) 순으로 응답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