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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경제 전략보고서 총서
보고서명혁신경제 전략보고서 총서
  • □ 혁신경제 전략보고서 배경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한국공학한림원(NAEK)은 한국 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신산업 창출을 통해 혁신성장을 가속화하고 혁신경제 도약을 촉진하기 위한 논의의 장으로 2019년 ‘혁신경제연구회’를 공동 구성하였다. 연구회는 지난 2년 간 혁신 경제를 위한 현안 진단, 장기 전망 수립, 구체적 실천전략 발굴을 위한 분야별 전문가 플랫폼을 지속적으로 운영해왔다. ‘혁신경제 전략보고서’는 정부 부처 및 사회 각계각층과 함께 논의한 혁신경제전략을 기반으로 혁신경제 전환에 필요한 지식을 공유 확산하고 한국 경제에 혁신생태계를 뿌리내리기 위해 필요한 통합적·실천적 국가 정책 수립에 기여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 총론 – 한국 경제·산업의 위기와 기회

    본 보고서의 1부 총론은 혁신경제 전환을 위한 혁신생태계 구축 및 전략의 기본방향과 현재 국내 산업이 직면한 위기와 도전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한국경제·산업의 대전환 필요성과 방향을 개괄한다.

    1부 2장의 혁신생태계 구축과 전략의 기본방향에서는 혁신경제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개별적인 정책 개선을 통한 변화가 아닌 전체 정책이 함께 변화하는 혁신 패러다임의 전환을 강조한다. 최근 혁신 선도국가로 주목받고 있는 이스라엘, 에스토니아, 네덜란드, 싱가포르 사례를 조명하고 이를 통해 국내 생명공학 육성 및 ICT 기술을 활용한 주력산업의 활력 회복과 창업 친화적 정책 재정비의 중요성을 제시한다. 또한 앞으로 다가올 데이터 대항해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하드웨어 중심의 역량에서 소프트 파워로의 전환, 기계적 암기 중심에서 상상을 동원하여 지속적으로 가치 있는 문제를 발굴하는 교육 부문 전환, 자동화와 원격근로 등 노동시장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노동법 등 제도 개선, 다양한 새로운 분야 도전을 위한 사회적 문화 배경 구축, 경제발전의 지속성을 위한 포용적 제도, 인구, 식량, 균형발전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농업과 생명공학 발전, 청년들의 국방의무에서 가치창출이 가능하도록 복무환경 전환 등을 제안하였다.

    1부 3장에서는 코로나19의 세계적인 유행 이후 변화될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글로벌 산업발전의 주요 여건 변화를 검토하고 한국형 산업전략의 대응 방안과 전략을 제시하였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글로벌 산업의 주요 여건 변화로는 비대면 문화와 온라인으로 이동하는 소비패턴 기호의 변화,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른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확산, 그리고 공급망의 안정성과 국가 리스크 등을 감안한 공급망 재구축 등이 주로 논의되었다. 특히 과거 한국의 산업화 및 과학기술 분야의 양적 혁신에도 불구하고 기업가정신 훼손과 지식 중심 혁신생태계 구축 미흡, 과학기술 분야의 질적 개선 부족과 과학기술을 활용한 비즈니스 확대 부족 그리고 혁신적 지식에 대한 시장의 흡수력과 사회적 수용성 부족 등을 기존 혁신정책의 문제점으로 평가한다. 이러한 배경하에 새로운 한국형 산업전략 구상과 정부의 역할의 재정립을 위해 신냉전 체제로의 전환 속에 무역 갈등에 피해를 최소화하고 장기적인 이익을 위한 전략적 대비, 가치사슬 고도화 관점에서의 주력산업 고도화 및 신산업 발전기반 구축, 미래 신산업 진출을 위한 신기술 투자 여건 조성, 기술 주권 확보와 혁신역량 제고 등을 제언한다. 마지막으로 산업분야의 혁신생태계를 위한 제도 및 정부 역할에 있어 기업주도의 혁신생태계 확충을 위한 법제도 개선과 다양한 참여 주체의 효과적 협력 창출을 위한 정부의 역할 재정립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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