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보고서명민자도로 재구조화 정책의 사회·경제적 편익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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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 연구의 필요성
국토교통부는 민자고속도로와 재정고속도로 간 통행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2018년 6월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을 발표하고 ‘사업재구조화’를 통해 통행료를 인하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용자의 교통비 절감효과에도 불구하고 환경비용 증가, 미래세대 부담 증가를 야기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민자고속도로 사업재구조화 사례의 사회·경제적 효과를 계량화함으로써 종합적인 관점에서 정책 성과를 진단하고자 한다.
❚ 민자고속도로 사업재구조화 정책 동향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에 적용된 사업재구조화 방식은 2가지이다. 첫째는 요금차액보전 및 관리운영기간 연장방식이다. 신규투자자가 기존투자자에게 통행료수입차액을 보전하고, 신규투자자는 관리운영기간 연장기간동안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두 번째는 도로공사가 기존 투자자에게 통행료 수입차액을 보전하는 도로공사 선투자 방식이다. 2018년 이후 천안-논산, 서울-춘천, 대구-부산 고속도로가 사업재구조화를 통해 통행료를 인하했으며, 본 연구는 3개 노선을 대상지로 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하 원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