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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연구동향

연구보고서

보고서명포스트 코로나19 대응 종합연구 - 데이터 기반 예측 진단 및 세계질서 변화에 대한 한국의 중장기 대응전략 보고서명(영문)The Comprehensive Study on Post-COVID19 Politics and Economics
  • 코로나19 발생 이후 제시되었던 국내외 시나리오들은 대부분 V자형(싱글 딥) 및 W자형(더불 딥) 경기침체를 모두 전망하였다. 즉, 모든 시나리오들이 코로나19로 인해 경제가 침체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으며, 맥킨지의 경우 굴곡을 가진 L자형 패턴을 제시하여 경기침체의 장기화 가능성도 제시하고 있다. 지역적으로는 유럽 국가들이 더 심한 침체를 경험할 것으로 전망되었고, 반면 동아시아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방역에 성공적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인력과 물류의 국경 간 이동을 제한 또는 금지시켰기 때문에, 고립주의가 조기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보호무역주의가 대두되고 국제질서가 재편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지역별 블록주의와 글로벌 가치사슬(GVC)의 재편 그리고 리쇼어링 이슈의 부상이 논의되었다.
    2020년 10월 기준으로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제질서의 개편은 미-중 패권경쟁과 맞물려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새로운 다자주의 질서의 구축이 논의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던 UN은 존재의 이유마저 의심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향후 코로나19가 종식된다면 UN의 개혁과 함께 새로운 국제기구의 설립까지도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코로나19는 이른바 뉴노멀(New Normal)이라는 신조어를 탄생시켰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기반으로하는 방역정책으로 인해 재택근무가 활성화되었고 개인주의 현상이 확산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기존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제조, 물류 및 보건 등의 분야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창출된 것도 사실이다. 한국의 경우 네이버, 카카오 및 배달의 민족 등과 같은 디지털 기반 플랫폼 기업이 급속히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관광 및 숙박업 등의 산업은 불황에 직면하게 되었고, 이는 부문 간 불균형의 심화와 소득불평등의 악화로 이어졌다.



    방역정책을 통한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더불어 코로나19 자체를 극복하려는 노력 또한 진행되어 왔다. 주요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치료제와 백신의 개발을 위한 대대적인 투자가 진행되어 왔다. 그 과정에서 연구개발 및 임상실험과 관련된 규제들이 완화되면서 백신의 개발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Nature지 2020년 4월호에 따르면, 전 세계 19개 국가에서 연구개발 중인 백신의 종류가 115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선진국을 중심으로 진행 중인 백신 개발로 인해 향후 개발도상국이 백신 접종에서 소외되는 현상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백신의 분배와 디지털 전환의 속도를 축으로 시나리오를 도출한 바 있다.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백신이 보다 잘 분배될 수 있다면, 코로나19의 종식 이후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맞을 수 있을 것이다. 디지털 기반의 국제통상이 활성화될 수 있고, 이에 따라 ‘디지털 통상규범’의 제정이 주요 이슈로 부상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경쟁 패턴에 따라 글로벌 가치사슬(GVC) 재편은 다른 양상을 보이게 될 가능성이 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격차 심화’로서 디지털 전환은 가속화되는데 백신의 분배는 균형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이다. 코로나19 항체 보유여부에 따라서 주거, 교육, 근로, 레저 등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제한될 수 있고, 이는 새로운 사회적 계층의 출현과 소득불균등의 확대를 초래할 수 있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경제 격차는 더욱 확대될 것이고 글로벌 통상 규모는 크게 감소하게 될 것이다. 선진국 내에서도 수출기업과 내수기업 간 불균형이 초래될 수 있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디지털 전환이 지체되고 백신 분배도 불균등하게 이루어지는 ‘기나긴 불황’의 경우이다. 1930년대의 대공황을 상상하면 알 수 있듯이, 장기간의 경기 침체로 소비심리가 둔화될 것이고, 빈부격차의 확대와 실업의 증가로 인해서 사회적 불안이 증폭될 수 있다. 글로벌 통상의 경우 보건안보에 기초한 소다자주의 기반의 블록이 형성될 수 있다. 상품 및 인력 이동에 대한 규제가 여전히 강력하게 이루어질 것이고, 정치적으로도 소수 동맹에 의존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 시나리오는 ‘현재의 연장’으로 백신의 분배는 이루어지지만 디지털 전환 속도가 감소하는 경우이다.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지만 경제적으로는 더 어려워진 상황을 가정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심리적 두려움이 사회적으로 만연해 있을 것이고, 사회적 거리두기는 상당부분 지속될 것이다. 경제는 회복되겠지만, 코로나19 이전의 수준으로 회복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상품과 인력의 국경 간 이동은 여전히 제한될 것이고, 보건안보 이슈와 개인정보 보호 등이 여전히 중요한 이슈로 논의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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