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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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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확대 및 한국판 뉴딜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발전방안
보고서명고용보험 확대 및 한국판 뉴딜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발전방안
  • 요 약

    1. 연구 개요

    이 연구는 최근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고용보험 적용대상의 단계적 확대, 더 나아가서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 및 고용안전망 강화로 특징지을 수 있는 ‘한국판 뉴딜’ 정책에 따라서 직업능력개발 변화의 틀을 제안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다만 ‘한국판 뉴딜’ 정책의 경우 모든 프로젝트를 다 다루지는 않으며, 고용노동부가 핵심 추진 부처로 설정되어 있는 고용·사회안전망 사업과 사람투자 사업에서 이루어지는 고용보험 적용 확대 관련 프로젝트와 ‘미래적응형 직업훈련 체계로 개편’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직업능력개발의 발전방안을 모색하였다.
    연구 내용으로 첫째,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 관련 정책동향을 살펴보았고, 둘째, ‘한국판 뉴딜’ 관련 정책동향으로, 고용노동부가 핵심 추진 부처로 설정된 고용·사회안전망 사업과 직업능력개발 관련 이슈와 관련된 프로젝트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이 외에 이 연구와 관련된 유사 선행연구 및 정부의 관련 계획의 주요 제안들을 살펴보았다. 셋째,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가 직업능력개발 관련 재정(물론 확대되는 정책대상에 대한 직업능력개발사업 적용 예외가 이루어지고 있으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넷째,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관련 제도 전반에 대한 이슈를 검토하였다. 다섯째, ‘한국판 뉴딜’ 중 ‘미래적응형 직업훈련체계로 개편’과 관련된 이슈를 검토하였고, 여섯째, 이상의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정책방안을 도출하였다.

    <이하 원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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